[외교] 듕국 껄떡쇠론을 디빈다

2001.6.25.월요일
딴지 애교통상부

최근 자국을 염탐하던 미국정찰기와 맞짱뜨다 골로간 전투기 사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한 겐세이. 인권상황 개선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한 눈알디비기. 대만해협을 긴장케하는 미쓸훈련과 그로인한 미국과의 머리끄댕이질.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초패권국가 미국에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듕국!

양키덜과 떡을 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때넘들이라는 거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혹 및 불안감을 통털어 우린 듕국껄떡쇠론(이하 중국위협론)이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중국에 의한 미국핵기술 절취사건을 다룬 소위 콕스보고서(콕스란 의원너마가 낸 보고서)가 의회차원에서 중국위협론을 환기시켰다면, 최근 보수적인 부시행정부는 중국위협론을 행정부 차원에서 증폭시키고 있는게 사실이다. 럼즈벨트 미 국방장관이 향후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하고 있으니.

사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주요 변인인 중미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은 21세기 통일명랑한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측면에서 최근 중미관계의 주요 화두중 하나인 중국위협론을 디비는 것은 중미 양국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향후 전략을 도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것다. 이에 본보는 중국위협론의 논리와 그 속에 짱박혀 있는 문제점을 후비고 우리가 나갈길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위협론의 논리  

보통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인간들의 논리는 대략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역사적 근거. 이에 따르면, 수천년간 동아시아의 지역패권 국가였던 중국은 여전히 그 옛추억을 잊지 못해 다시금 그렇게 되고자 빽쓴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휘황찬란한 역사는 우리로서는 대단치 않을지 모르지만 서구인들의 입장에선 거품을 물 수밖에 없다. 거대한 땅덩어리와 인구, 그리고 독자적 문명을 유지한체 수천년을 중국이라는 틀안에서 지내온 이들. 이런의미에서 미국의 저명한 중국학자 루치안 파이(Lucian Pye)는 중국을 "민족국가를 가장한 문명"이라고까지 정의내리고 있기까지하다.

이런 중국이 19-20세기 서구제국주의에 당한 민족적 굴욕과 모택동의 극좌적 사상노선을 극복하고 최근 단단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니 과거에 중국에 못된짓했던 양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당연하다 하겠다. 복수의 똥침이 무서븐 것이다.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최근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다. 사실, 대부분의 중국위협론자들이 써먹는 근거가 요거라고 할 수 있겠다. 1978년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 제 11차 3중전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된 경제건설은 중국의 엄청난 성장을 초래하였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79-1999 기간 중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은 무려 9.5% 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세계탑이였다면, 90년대까지 통털어 탑은 당연히 중국이다. 1999년 현재 중국의 GDP는 9,970억 달러인데, 비록 이수치는 미국(9조 2340억 달러), 일본(4조 3700억 달러)엔 못미치나 한국(4069억 달러)의 두배를 상회하면서 세계 7위를 마크하고 있다.  

또한, 만약 GDP를 각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기준으로 바꾼다면, 1999년 중국의 구매력은 5조 2010억 달러로 일본(2조 9350억 달러)을 가뿐히 제치고 미국(9조 2340억 달러)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되버리고 만다. 이런 계산을 근거로 세계은행은 2007년쯤이면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칠것이라고까지 예측하고 있다.

어디 경제만 이러하더냐? 중국의 국방 역시 양적으로 엄청난 증강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센터(CSIS)의 통계에 따르면, 2000-2001년 중국의 국방비는 366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409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2730억 달러)엔 쨉도 안되지만 말이다. 국방비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 군방현대화를 당면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토하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 수호이 30 같은 최신 전투기와 킬로급 잠수함 등을 다량 도입하고 있으며 무시못할 핵보유국이기도 하다. 이런 지표만 따지고 보면 중국은 정말 무서분 나라로 볼수도 있다. 과연 중국은 정말 위협적인가? 혹 그 논리의 구멍은 없는가?

 중국위협론의 논리를 디빔

우선, 역사적 근거를 통해 중국위협론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디비면 그 허점이 쉬 드러난다. 중국의 과거 --> 중국의 미래라는 실로 단순한 논리는 귀납주의를 기반한 전형적인 역사주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런 논리는 어제 태양이 떴다고 내일 태양이 뜨라는 법있냐? 과거에 중국이 껄떡대었다고 미래도 중국이 껄떡댈 거라고 확증할 수 있냐?라는 비판에 후빔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남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믿음" 및 그걸 통한 "자기예언" 뿐이다.

중국은 위험한 나라여~ 왜냐? 옛날에 여포라는 무션 넘두 있었거든...

만약 중국위협론을 확증하는 역사주의의 논리가 옳다고 해도, 그래서 그걸 적용한다고 해도 또한번 쓰러진다. 다시 말하여, 과거 중국의 왕조중 대외팽창에 적극적이었던 나라는 대부분 한족이 아닌 이민족의 중국이라는 것이다. 몽고족의 원나라가 그 대표이리라. 반대로 한족이 대륙을 지배하던 대부분 시기는 주변국가와 조공관계 등을 통해 명분은 갖고 실리는 주는 방식을 이용, 국가의 안보문제를 해결 했다는 것은 알만한 넘은 다아는 사실이다. 이렇다면야, 현재 중국의 92%이상이 한족이고 그들이 핵심엘리트니까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팽창적이지 않을 것임을 그 꼴통논리는 오히려 확증해 주는 것이다. 웃기다.  

두 번째,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중국위협론을 정당화하는 논리 역시 쓰러지긴 마찬가지다. 인식론적으로 이런식의 논리전개는 기껏해야 꼴통경험주의의(dogmatic empiricism) 산물에 불과하다. 쉽게말해, 중국의 단순한 경제지표, 국방비가 현재 중국의 상황을 죄다 대변해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성장지표 이면에 존재하는 중국의 실제상황은 갖가지 문제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대다수 실업인구(추산 실업률 8%)의 발생이라든지 GDP 세계 7위가 무색하게 2억 3천만명이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하기사 1999년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97 달러에 불과하다) 경제문제 이외에 정치, 사회적으로도 중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넘친다. 개혁개방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하양되면서 중앙-지방간 맞짱이 늘어나고 있다는것, 고질적인 관료부패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 빈부격차의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및 법륜공과 같은  대중세력에 대한 통제 등 현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디 하나 호락호락한게 없다.

중국위협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방쪽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국방비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그 변동은 미비하며, 러시아로부터의 최신무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다수 무기들은 매우 낡은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 공군의 주력기는 수십년된 J-6이나 J-7로 멀티울트라용가리급 최신 미국 전투기와 비교가 안된다. 결국 이런 낡은 무기는 현대전에 있어 중요한 힘의 투사능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맞장뜨는데 까지 날라갈 수는 있는데 집까지 돌아올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 웃긴건 중국군의 모습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글자그대로 부패한 장개석 정권에 압박받던 인민을 해방시킨 군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 혹은 딴나라의 군대와 달리 나름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인민해방군은 상업활동까지 관여하고 있다. 군대가 돈을 번다는 것이다. 베스킨라벤스같은 아스께끼점도 인민해방군이 운영한다고 하니, 군대자체가 방만해지고 풀어지는건 당연한 귀결이리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단지 급속한 경제성장률, 국방비 증가 같은 피상만 보고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 미국내 꼴통세력의 자기예언적 믿음이라 하겠다.

 그럼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핵심주체라 한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두 국가의 싸움박질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잘하다보믄 21세기 통일명랑한국을 이루는데 좀 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얘기가 자연스레 나올 수 있것다.

교묘한 이용이란건 당연히 두 국가사이에서 적당히 애매모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전략이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대만사이에 써먹었던 전략이다. 즉,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뒷구멍에선 대만과의 관계를 증진시켜왔고, 대만해협에서 전쟁났을때 자신이 어째할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대만을 심히 헷깔리게 했던 것이다. 당연히 미국의 운신 폭은 그만큼 커지고 중국과 대만은 찌그러질 수밖에 엄썼다.

양다리도 능력 아니겠어?

물론, 우리같이 쬐끄만 나라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이런 애매모호 전략을 쓰는 건 절라 리스크가 클 수 있겠다. 실례로 지난 3월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런 전략의 조짐을 보일려다 장관직에서 짤린 일도 있으니까 말이다. 당시 이장관은 러시아, 중국의 입장을 고려 미국의 MD 지지요청에 겐세이 때렸다고 실토했다 즉빵으로 양퀴와 국내꼴통친미언론에 집중포화를 맞았던 것이다. 두축외교의 싹수가 허망하게 짓밟히던 순간이었으리.

결국 양퀴와 그런 양퀴의 말쌈에 거품무는 국내꼴통친미세력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고, 21세기 통일명랑한국을 맹글기 위해선 훨씬 세련된 애매모호 전략이 반다시 필요하다 하것다. 이제 MD 문제, 북한문제는 우리의 그런 외교전략을 실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부디 건투를 빈다.

딴지 애교통상부 중국담당
서홍대사(hongs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