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유녕이 추천0 비추천0

 

 

 

 

[경제] 울나라 빚이 그래서 얼만데?

2001.6.4.화요일

딴지 경제부






 
 

한나라당은 1000조라 하고 민주당은 120조라 우기며 고성이 오갔다. 이미 우리 경제에 현재 있는 부채를 놓고 얼마면 어떻하자는 건지 국민들은 무감각하다. 그런 개념의 유희보단 언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 아들딸이 취직하고 가장이 실직 걱정 안하고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느냐가 관심사가 아니겠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부채 1000조를 승복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 것도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버텨 결국은 천안포럼 합의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고 그건 네 탓으로 종말을 고하는 정치권의 변덕이다.

 

 

 

열분들 안녕하신가? 

 

위의 뉴스 쪼가리는 <매일경제신문> 5월 21일자의 한 부분이다. 뭔고하니 울 나라 국가 부채가 도대체 얼만가를 두고 잘나신 여야당 구캐우원님네들이랑 경제 장관 나으리들께서 천안에 하루 밤 디비 자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웠다는 야그다. 한나라당은 울 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라고 주야장창 우기고 있는 정부 여당측에서는 120조라고 버팅기고 있다.

 

 

음. 국가 부채가 얼만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1,000조인가 아니면 120조인가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판단하는데 식겁하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본우원 딴지의 이름을 걸고 국가 부채를 두고 1000조라고 존나게 주야장창 우기시는 잘나신 한나라당 구캐우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한다.

 

 

 

 

 

 

 

 

 

 

 

음.  솔직히 본 우원 욕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한다.  본 우원의 소신은 비판을 하되 책임 있고 대안을 고민하는 비판을 하자는 것이다. 또 한쪽 욕한다고 해서 다른쪽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의 골까는 짓거리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독자들이 알고 본우원이 알지 않는가?

 

 

그러나 이번 껀은 여당이 잘합네 야당이 잘합네 하는 정당의 호오(好惡)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부채는 엄격한 사실에 관련한 문제다. 한나라당 구캐우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런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논하고 여론을 끄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가 부채를 두고 건전한 토론을 하는 것은 필요하며 적극 권장해야한다. 그러나 본 우원이 보기에 현재 소위 한나라당 경제통이라는 구캐우원들이 잡고 늘어지는 국가 부채 논쟁은 국가 이익에 하등 쓸데없는 허접스러운 일이다. 이 글을 읽고 독자 열분들도 국가 부채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란다. 그래야 허접같은 소리와 진지한 논의들을 구별할 수 있지 않겠나?

 

 

왜 똑같은 국가 부채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집계는 여섯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같은 주제를 두고 여섯 배의 차이라니 존나 엽기적이지 않은가?)  국가 부채는 왜 중요하고 이것이 울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머리 속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야그들의 답들을 찾아가 보자.  <우리 나라 국가 부채는 도대체 얼마인가?>  그럼 출발~~~!!

 

 

 

 

 

 국가 부채의 크기: 120조? 1,000조?  

 

 

먼저 제일 궁금한 사항.  울 나라 국가 부채의 크기는 얼마인가? 120조인가? 아님 1,000조인가? 일단 본 우원 이 차이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인지 설명부터 해 보겠다.

 

 

국가 부채의 비교 척도로는 한 나라의 정부 예산과 국가 GDP(울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한 해동안 만드는 총 생산의 가치)가 있다. 정부 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동안의 살림살이의 크기를 의미하고, GDP란 그 국가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총 생산물의 가치를 의미한다. 국가부채는 이렇게 나라의 경제 규모의 크기(GDP)와 정부의 지갑의 크기(정부예산)와 비교해볼 때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부채가 민주당 말대로 120조라면 그것이 울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울나라 정부 예산은 한 100조쯤 되고 우리 나라 GDP의 크기는 520조가 된다. 따라서 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3%정도가 된다.

 

 

한나라당의 계산대로 국가부채를 1,000조로 잡는다면 그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될까? 울나라 GDP가 대략 500조라고 했으니 GDP의 200%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 쪽 주장으로 보면 지금 울나라 부채는 울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좁뺑이쳐서 만들 총 생산물의 한 1/5정도이고, 다른 한 쪽 주장에서는 울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2년 좁뺑이쳐야 만들 수 있는 생산물의 가치란다.

 

 

이 수치가 열분들 머리에 딱 안들어 올 것으로 안다.  그럼 다른 넘들의 국가 부채는 얼마 정도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자.  본 우원 지금 가진 자료로는

 

 

 

 

 

본 우원이 가진 자료 98년 자료라 좀 시간이 지난 감은 있지만.  이 나라덜에 일본 빼구 지난 3년 동안 별 커다란 변동이 없었으니 현재 부채의 차이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일본은 현재 국가 부채는 현재 일본 GDP의 120%선에 육박해 존나 전 세계 사람들의 똥꼬를 아리하게 하고 있다. 열분도 신문 보면서 들어보지 않았나? 일본의 정부 부채가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암튼 간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며 야그를 계속 해보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나라 정부의 부채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OECD 평균이 70%정도라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23%선에 있으니까 딴 나라에 비해 졸라 정부 부채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그럼 요번엔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자.  크흐흑~  허걱~~  200%  존나게 허접스러운 수치다. 한나라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민주당의 구라에 속아 울나라가 얼마나 나라 빛에 찌들어 있는지 몰르구 있었다는 말이 된다.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는 일본의 기준을 초과해 나라고 좆되고 있었다는 사실... 음. 열분들! 우리 정말 좆되서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똥꼬를 엄습해오지 않는가?  아니 이런 쌔려주길 민주당 넘들 어쩌자구 이렇게 나라를 망쳐논겨?

 

 

 

 

 

 

 

 

 

 

누가 거짓말 하능가 알아낼텨!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나라 국가 부채는 OECD 전체 기준에 비추어 매우 건전한 수준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나라 국가 부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어려운 일본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분명 한 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말이 거짓말인가?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우기는 국가 부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한다. 한나라당이 우기는데도 기준이 있고 민주당과 정부가 버팅기는데도 기준이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으로 똥싸다가 생각난 숫자가 120조나 1,000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각자의 기준이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완전히 딴 그림이 나오는가? 아무리 현대 성형 수술의 기준이 발달했다고 해도 원판불변의 법칙이란 것이 있거늘. 이넘 둘은 왜 싸웠다하면 이렇게 모냥새가 틀려지는지. 과연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구라인가?
 

 

 

 그들의 기준

 

 

 IMF식(민주당)

 

 

한 나라가 국가 부채를 정의할 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각국 정부들은 세계적 통계에 기준에 따라 자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걸로는 IMF와 OECD가 있다. 

 

 

이 두 기관 중 IMF가 제공하는 GFS Manual이란게 있다. GFS Manual이란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Manual의 약자로 정부가 재정과 관련해 내는 통제의 기준을 정리한 매뉴얼 되겠다.

 

 

이 매뉴얼에 따르자면 국가의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부담을 지고 있는 확정적인 채무만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첫째, 국가 채무 통계는 중앙정부 채무 또는 일반정부 채무

 

  둘째, 국가가 직접 상환 및 이자 부담을 지는 채무만을 포함

 

  셋째, 국가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통화당국의 채무, 국가채무로 공식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채무 등은 국가 채무에서 제외한다.

 

 

 

 

 

의심스러운 독자들 있으면 가까운 도서관 가서 IMF 메누얼 찾아보도록 하여라.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부채 120조원은 지극히 합리적인 IMF 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부채 수준이다.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민주당의 기준이 틀렸다고 보기는 그렇다.

 

 

 

 

 

 지 조때로식(한나라당)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뭘 믿고 국가부채가 천조라고 깝쳐대는 걸까? 이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다. 이넘들은 국가 부채로 확정된 확정채무 120조 외에 정부 채무보증,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연금 등의 잠재적 채무(potential or contingent debt) 및 공기업 채무 등 국가와 쫌매만 관련이 있다 싶은 것들은 모조리 끌어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위의 기준에서 보듯 국제적으로 국가부채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자아. 그럼 한나라당의 주장을 좀 더 깊게 디비자.  2000년 3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울 나라 국가 부채를 4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내고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던 경제학자 출신이라 미안해서 그런지 국가 부채라고는 말 못하고 사실상 국가 채무라는 말로 돌리기는 했다.  그에 따르면,    

 

 

 

 

 

 

 직접부채, 112조원(최근 결산으로 108조원인 것으로 정부여당이 공식발표)

 

  지급보증채무(=우발채무) : 90조원

 

  묵시적 채무 : 206조원 ∼226조원 (국민연금관련 186 조원)

 

  (따라서 이들을 합해) 사실상 국가채무 : 408조원∼428조원

 

 

 

 

 

음...  열분들은 어떠신가? 본 우원 이한구 의원의 충정은 이해가 된다. 사실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채무도 까딱잘못하면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국민 연금 같은 것도 방꾸났을 때 결국 나라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묵시적 채무도 국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다. 본 우원 경제도의 한 사람으로써 그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은 울라나 경제가 완전히 떡을 쳐서 조때었을 때의 경우를 상정해 정부를 엿먹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들에는 너무나 많은 if가 붙는다. 즉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기관들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연금이 존나리 빵꾸나 나라가 이를 갚아주어야 할 경우, 공기업이 좆되서 국가가 이들의 채무를 모두 감당해야할 경우 등등. 이들은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씨바~~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망했구나!  크으~억"

 

 

한나라당의 주장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우원이 빛 계산을 한다고 해보자.  본우원 직접 진 빚은 500만원이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500만원이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렇게 계산을 해 준다. 본우원 동생이 진 빚이 200만원이고, 본 우원 엄니 가게 외상값이 30만원이다. 이런 빚 동생이랑 엄니랑 못 값으면 어차피 본 우원이 값아 주어야 하니까 크게 보아 본 우원 빛이 된다. 또 잘 생각 해보니 본 우원 회사 사정이 요새 좀 않좋다. 그래서 본 우원이 만약 짤린다면 재취업 할 때까지 써야하는 여러 비용이 1000만원이 될 것 같다.

 

 

이것도 본 우원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묵시적 비용이니까 본 우원의 빚되겠다.

 

 

결국 본 우원 빚은 500만원이 아닌 500 + 200 + 30 + 1000해서 1730만원이었던 것이다. 

 

 

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계산법에 동의하시나? 물론 이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열심히 허리띠를 동여매고 잘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분들 빚을 500만원이 아닌 1730만원이라 우기면서 열분들이 조대따고 한다면 열분들은 뭐라고 말하시겠나?

 

 

그러나 모~  좋다.  본 우원은 동의를 못하겠으나 우기시려면 그렇게 우기시라. 그치만  좀 일관되게 나름대로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겨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넘들 시간과 장소에 따라 국가 채무액을 지들 좆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이거 한나라표 고무장갑인지 뭔지 자고 일어나서 오만상을 짜부려 이해를 해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번꺼는 이한구 의원 발표 몇 일 전에 한나라당이 발표한 성명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직접채무와 보증채무만 계산해도 지난해말 198조원에 달해 국가예산의 2배(지난 3년간 약 3배증가)나 된다. 또한 4대 연금의 잠재적 채무와 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기관 채무 등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 국가채무는 638조원(정부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1,000조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우려되어 왔다.

 

<정부 여당은 국가파산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2000년 3월 15일

 

 

 

 

 

 국가 채무가 단박에 400조에서 638조로 늘었다. 뭔놈의 나라 빚이 열흘도 안돼는 사이에 230조원이나 늘어나는가? 본 우원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무슨 요술을 부렸나? 휴우~~  제발 비판하시는 것까지는 안 말리는데 왜 이렇게 생쏘를 하시나?  

 

 

 

 

 

 

 

 

 

 

 

이번에는 또 더 가관이다.  다음 것을 보시라.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94.5조원, 지방정부 22.9조원, 중앙정부 보증채무 97조원 등 214.4조원(99말 현재) 여기에 공적자금 추가분 35조원, 한은통안증권 52조원을 합치면 국가채무 총규모는 300조원+α임.  현 정권 출범 후 나라빚이 173조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국가예산의 10%(10조)가 이자로 지급되며 이는 GDP대비 23% 수준임

 

<한나라당 홈페이지  주요정책현안(20)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본 우원 생각에 모든 통계 수치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통계 수치가 왔다갔다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자의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귓구녕에 걸면 귀걸이 콧구녕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 그래서있다.

 

 

국가 빚이 얼마면 똑 부러지게 얼마지, 얼마 +α는 또 뭐하는 짓꺼린고? +α는 동창회 회비내는데 선배들은 쫌매 더 많이 내라고 쓰는 표현 아닌가? 한나라 당에게는 나라 살림이 동창회 소주값 내는 수준의 놀이람 몰라도.

 

 

그리고 하나 더.  본 우원 한나라에서 일부러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치만 이거 실수라면 너무 큰 실수다. "매년 국가예산의 10%(10조)가 이자로 지급되며 이는 GDP대비 23% 수준임"  물론 실수이겠거니 본 우원 생각하기로 했다.  매년 국가 예산의 10%가 이자로 지급되며 그게 GDP대비 23%라니?  아까 열분들 본 우원이랑 보지 않았던가. 공식적인 나라 빚이 120조구 그게 국가 GDP 대비 23%라구. 근데 왜 지금은 10조가 나라 GDP 23%라고 그러나?  분명 이거 고의적인 왜곡이거나 존나 말도 안돼는 실수다.

 

 

본 우원 한나라당에서 상황에 따라 국가 채무 규모가 와이리 왔다 갔다들 하는지 모르겠다. 암튼 국가채무가 존나리 많나는 사실을 좀 섹시하게 포장해서 말해야 할텐데 자신들이 보기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마구잡이로 헷깔리는 것 같다.

 

 

모든 통계자료는 엄밀해야 한다. 글구 국가부채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개념이 있다. 지금 울 나라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한나라당의 충정은 백만번 양보하고 또 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이거다. 현재 울나라 국가부채는 120조원이다. 잡소리들 같다 붙이지 마라. 120조원 마침표. 그치만 한나라 당에서 걱정하듯이 정부 채무보증,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연금 등의 잠재적 채무 및 공기업 채무 등을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울나라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울 나라 재정 여건이 최근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은 옳은 지적이란 소리되겠다. 

 

 

그렇다면 단연히 우리의 고민은 우리 나라 재정 여건을 어떻고 왜 이게 요새 어려워 졌는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비판도 섹시하게 포장된 나라 빛 천조 타령이 아닌 이런 세세한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재정적 여건  

 

 

우리 나라 현재 재정적인 여건은 정확히 어떨까? 앞의 표에서 보았듯  외관상 보기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좋은 수준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 우리는 두 발 뻣고 잘 수 잇을까? 그렇지는 않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우리 나라 재정 여건이 IMF 이후 나빠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먼저 최근 들어 나빠진 울 나라의 재정적 여건을 보도록 하자.   

 

 

우리 나라 부채는 분명 1997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6년까지만 해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던 국가 부채는 이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7년 이후 울 나라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열분들?  뭔 일이 일어났는가?  모두들 아실 것이다. IMF 사태라는 6, 25 이후 최대의 국난이 있었다. 이렇게 나라가 절딴이 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손놓고 경제가 어떻게 결딴 나나 구경만 해야할까?

 

 

그렇지는 않다. 경제가 불황에 처해 돈 쓸 물주가 없었던 만큼 언넘이 나서 돈을 쓰면서 경제의 물고를 터야 한다. 97년 외환 위기 후 발생한 대부분의 재정 적자는 이런 외환 위기 극복용 지출이었다. 그것도 IMF 넘들이 돈 쓰지 말라고 지랄을 해대서 98년 내내 못쓰다가 IMF가 지들의 처방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돈을 좀 풀 수가 있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처럼 국가 부채가 요 3년 내에 세배가 늘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해대서는 안된다.  

 

 

 

 

 

 

 

 

 

앞뒤 댕강댕강 잘라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닝깐...   

 

 

 

 

 

 

 

그러나 한나라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입 꽉 다물고 잠자코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세세하고 깐깐하게 따지고 들어 여당이 돈을 좀 허비한 것이 있으면 잡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그런 일을 한나라에서 해 준다면 본 우원 한나라에게 존나리 큰 박수를 쳐주겠다. 그러나 한다는 짓꺼리가 앞 뒤 토막 다 떨어뜨린 다음에,

 

 

"허미~~  우리 나라 결딴 나겠네?  

 

 

이 정권 들어서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나 많이 늘었다니!!"

 

 

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우리는 IMF 사태의 충격으로 1983년인가 이후 첨으로 국가의 일반회계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세금이 안 걷히고 돈 쓸 곳은 많아서 국가가 돈을 꿀 수밖에 없었다는 야그 되겠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까 한나라 당에서 지적했듯이 직접적인 국가 부채는 아니지만 향후 경제의 동향에 따라 정부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채무보증,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연금 등의 잠재적 채무 및 공기업 채무 등을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울나라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각 항목을 하나 하나 살피도록 하자.

 

 

먼저 정부가 채무보증을 한 채권으로는 금융구조조정에 쓰인 공적자금이 있다. 공적자금은 자산관리 공사와 예금보험 공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의 보증을 아래 끌어모은 자금이 되겠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공적 자금이 잘 회수가 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뭘까? 공적자금이 회수가 잘 안될 가장 나쁜 상황을 기준으로 국가의 부담을 계산하고 이를 무기로 쓸데없는 정쟁을 일으키는 것일까?  아님 공적 자금이 잘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대안을 내놓는 것일까?  물론 한나라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본 우원의 귓구녕에 들려오는 것은 그러한 한나라의 고민이 아닌 쓰잘데없는 적자 타령이니...  본 우원 한숨만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연금 등이 있다. 연금. 이거 존나리 어려운 문제다. 특히 우리 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연급 수혜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 재정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담 연금 재정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일각에서 들리듯 연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지의 <하이일드 김> 우원이 말한 것처럼 그따구 짓 하려면 존나 신중해야 한다. 국민들의 소중한 돈 작년에도 몇 조의 투자 손실을 봤다는데. 그딴 짓꺼리 할 만큼 우리 나라 주식 사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럼 뭘 어째야 하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는 우리 전 세대 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는 연금 수혜 연령도 더 높아져야 할 수 밖에 없다. 

 

 

 

 

 

 

 

 

 

  늘어져만 있으니..

 

 

 

 

 

 

 

결국 돈 얘기란 말이다. 지갑이 빵구 나면 돈을 덜 쓰고 더 많이 모으는 것밖에 다른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는 방법을 본 우원 알지 못한다. 따라서 진지한 정치인이라면 연금 문제와 관련한 복잡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연금이 이렇게 어럽습니다. 그치만 이거 존나리 꼭 필요한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잘 해봅시다. 이런 소리를 해야지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것이다. 근데 하는 짓꺼리들 하고는.  니김이~~~~~~~~~

 

 

그리고 세 번째. 공기업 부채. 이거 우짤꼬냐?  결국 공기업이나 정부나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지 않은가? 음... 그치만 이것도 요술 방망이 뚝딱하는 방법은 없다.

 

 

본 우원 우리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은 발아들이길 촉구한다. 합리적으로 보아 민영화가 꼭 필요한 공기업이 있다. 이런 것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게 해야한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남을 것들. 이것들도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구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공기업 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공기업을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쓰잘데기 없는 것에 정력 낭비할 만큼 구캐의원들은 정력들이 좋으신가? 본우원 존나리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구캐우원들. 개인적으로 보면 다 합리적이고 똑똑하신 양반들이다. 문제가 있다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명랑 즐빠굴 엽기 코믹 우리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면 껀수를 잡아 서로 정략적인 이해만을 두고 싸우려는 태세다. 이러지덜 마시기 바란다. 

 

 

자꾸 그럴라치면 본 우원 그런 분들 이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호에는 개인적으로 맞짱을 뜨겠다. 본우원 학창 시절에 17대 1로 싸워 존나게~~~  깨진적이 있지만. 맞짱은 두려워 하지 않는다. 딴지의 똥꼬 디비기가 두려우시다면 담 번에는 좀 진지한 고민의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는다.  제발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제 지겨우니까 국가 부채 이딴 거 가지고 딸딸이 그만들 치시라~  졸라~ 

 

 

 

 

딴지 경제부
유녕이(
rouseau@ddanzi.com)

Profile
딴지일보 공식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