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징병제를 폐하라 (마지막) - 2

정치권의 움직임들...   

국방부는 현존하는 26개월 근무체제에 대해서 졸라 예민한 반응 보이고 있다.

씨바, 2개월 훈련시키고, 2년 써먹는다.. 그나마 쓸만하다 할 때쯤이면 다 제대한다!! 26개월 절대 고수해야 한다!!

글타. 본 위원도 한 1년 하니까 겨우 부대 돌아가는 시스템 이해할 만 했다. 이제 군대에 대해서 좀 알만하다 싶으니까 제대했다. 국방부 말 일리 있다. 근데 말이다. 꼭 선거철 되믄, 울 정치권들은 들고 일난다... 지네들 찍어주면, 24개월로 줄이겠다고 입에 거품 물고 지랄이었다. 군바리들 솔깃한 맘에 부재자 투표 용지에 떨리는 손으로 누굴 찍을지 고민한다. 그랬다...군바리들 정치권에 이용당했다. 솔직히 말해 일주일이라도 줄여주겠다면, 그리고 그 혜택 내가 본다면 당근 찍어준다. 군대 있을 때 심정이야 별반 차이 있을까?

손 잡았게 안 잡았게?

현재 민주당 넘들은 여권치곤 첨으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정일이랑 악수 한 번 하고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난리 부르스 치는 민주당이 내놓은 이야기가 바로 <징병제+모병제> 제안이었다. 이들은 이제 남북한이 손잡고 평화체제 구축은 시간 문제이고, 이를 배경으로 군축을 할 수 있다고 지랄들이다.. 문제는 북한 넘들은 그런 생각하곤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지.. 민주당이 말하는 거 보믄, 믿을 거 못된다. 순전히 정일이 맘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되겠다. 그래도 함 들어보겠다고?

이들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상병" 만기제대다. 상병되믄 여기서부터 선택의 기로다 군에 남을라믄 병장 진급 시켜주고, 거기에 준하는 월급을 준다는 거이다. 결국 상병제대 하던가, 의무병에서 지원병으로 변신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병장은 하사관 수준의 월급 준다는 거이다... 쩝.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24개월 복무단축을 주장한다. 일단은 대학 다니는 넘들이 복학하기 편하게 한다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대체로 기술분야 사병들을 간부로 대체해 나간다는 아주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졸라 흥미진진한 의견을 내세운 데가 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 붙은, 김윤환 있는 민주국민당이다. 애네들 말하는 거 보면 참 신선한 아이디어 냈다. 즉, 배치장소에 따라 졸라 빡센 백령도나 전방은 24개월로 군복무 마치게 하고, 후방 널럴한 녀석들은 26개월씩 근무시키는 것이다. 이건 군내부적으로 가진 자들은 후방에서 널럴하게 보내고, 돈엄꼬, 백엄꼬, 머리나쁜 넘들 골라서 전방 보내버린다는 불신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이다.. 듣고 보면 맘에 드는 제도다.

재야에 있는 민주 노동당이나, 청년 진보당 같은 경우는 그 성격 자체에 걸맞게,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잔 주장과 좀 과격하게 지금 당장 모병제로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가지각색이다.

여기에 덧붙혀서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문제까지 겹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체계는 이리저리 구설수에 올라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민주당의 천정배 장영달 의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들고 일났다. 이미 대체 복무제를 실시하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걱정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오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올바른 형태라고 본 위원 감히 말한다.

6.25 당시 1년에 의가사 제대자가 9천 5백명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1년 평균 의가사 제대자 2만명 수준이다. 전시상황보다 더 많이 다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1년에 이 꼴이 2만명이라고라고라..

우리나라의 젊은이 중 매년 30만 명 정도는 군대를 간다. 가서 2만 명은 병신이 돼서 나온다. 의가사 제대자는 군대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이 군대 나오는 것이다. 군의 인사사고나 재해위험도가 15명 중에 1명이 병신이 되게 만들 정도로 위험한 제도라면, 한 번 고쳐봐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군대에선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만약 이 2만 명이 제대로 다쳐서 나왔다면, 우리 나라 군대는 사람 병신으로 만드는 절대 가서는 안될 곳이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다면, 이 역시 이 나라 국방부의 과실이란 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방부에서 군인 1명을 운용하는 유지비는 9백만원 선이다. 매년 2만 명이란 숫자는 매년 1천 8백억이란 돈을 날려버리는 짓이란 소리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왜 가지지 않는지 본 위원 너무너무 궁금하다. 

 모병제 가능하다   

본 위원은 징병이 전력유지이고, 모병이 군 전력 감축이란 논리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 따르는 재정비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는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이나,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서방세계나 다른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안 선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반복하며 말한 사실 하나 있었다. 이제 70만 명 모병하긴 버겁다는 점.. 분명 말하지만, 쪽수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쪽수 유지하려면, 사회적인 노동력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이란 체제 자체의 생산능력과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단 점도 얘기했다. 그래도 70만을 채우자고 말한다면, 본 위원 할 말 없다.

일단 현 시점에서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충 이 정도 수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다. 그럼 현 시점에서의 당장 징병제를 폐지할 여건이 되는가란 문제점이 등장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려면,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어케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쉬울 거 같지? 졸라 어려운 문제다. 그럼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자고? 계속 유지하면서 어쩌자고? 계속 군대 들어가서 돌머리 돼서 나오라고? 일단 국방부나 국방부 주변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 있다. 바로 군대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육군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화력위주로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인식 같이 한다.

사회적으로도 인식의 틀을 마련되어지고 있다. 군대가 현재 상황에서 가진 자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 빠져나가는 제도란 사실 말이다. 얼마 전 연세대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본 위원 말하고픈 내용 그거다. 못가진 자만 군대 간다는 그런 생각 말고, 좀 달리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 말하는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 때 3백 달러 내면 징집에서 빼줬다.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자. 이건 돈 내고 군대 빠지는 그런 제도 아니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다.

만약 모병제를 실시했을 경우, 그들은 국가공무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모병제 유인에 걸 맞는 사회적인 보수가 주어진다. 이건 하나의 기회로 이어진다. 또한, 군에 가는 것보다 사회에 남아서 자신의 고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남은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 국가적 부는 증대된다. 모병제에 의한 병력의 질적인 문제는 앞서 말했던, 더니건의 병사 개개인의 질적 수준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 하겠다.

또한 모병제의 모병 유인으로 4년제 대학생의 졸업임금정도이면 충분히 유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 정도이면, 남녀 모두 징병할 수 있는 수준이라 말할 수 있겠다. 아울러 병사 개개인의 임금이 4년제 대학생 수준이라면, 병력의 쓸데없는 낭비요소를 일단은 다 제거할 수 있어 적재적소에 적당한 수의 병력이 투입되어 병력의 낭비 요인도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글타 모병제로서의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 글타면, 어케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일단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화시키면 돈 졸라 깨진다. 당장 14조 정도되는 국방예산에다가 7조 가까이 되는 돈을 더 때려 넣어야 한다는 계산 나온다. 그럼 이 7조 정도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청춘들이 다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다. 절대 그런 거 엄따. 징병제 하에서의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군대 아니다. 국민은 돈을 내고, 공무원들에게 <국방 서비스>를 사는 것이다.

독자 제위들이 어케 생각할 지 모르지만, 만약에 징병제처럼 해서 군대 안간 사람이 간 사람 대신에 그 사람 군대 있을 때의 인건비 대준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작년에 울나라 20세에서 29세 사이의 노동인구 400만명 수준에서 왔다갔다했다. 이중에서 모병제 한다고 나간 30만 정도의 사병 제외하면, 370만 정도 된다. 그럼 어케 되는 건가? 30만 명의 1인당 연봉이 2천만원 이라고 계산하면, 남아있는 370만명은 연간 1백95만원의 세금을 내는 거이다. 이거 다달이 내는 걸로 따지면, 한달에 16만 2천5백원씩 내면 된다. 글타 단순 논리로 이렇다. 한달에 100만원씩 세금 내는 거 아니다. 젊은 연령층의 노동 인구만 따져도 이렇다.

울나라 국세청의 세금 짜내는 다종다양한 방법 졸라 많다. 일정 수익 이상 벌어들인 젊은 넘들에게 누진세 맥여서 과세해도 되고, 방법은 많다. 하다못해 국방세를 신설해서 노동소득 이외의 특별소득세에 국방세 같이 먹여서 때려버리는 방법 또한 있다. 재원 충당에 대해서 어려워 할 것이란 생각 본 위원 안해봤다. 또한 전국민이 다 <국방서비스> 받는 걸로 본다면, 모병제 체제가 일정 궤도 수준에 오르면, 전국민이 힘모아 뜻모아 국방세 내믄 되는 거이다. 지금도 세금 내자네?
 

 그럼 울나라 모병제 하는거야?  

보통 한나라의 징병체계를 강제징집에서 지원병제로 바꿔나가는 기간은 1, 2년 내에 뚝딱 해치우는 거 어렵다. 더군다나 울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로 이미 전환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보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일단 북한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북한이 군축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거란 생각 절대 없다. 북한이 이제까지 버티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군대이다. 이미 군영국가로 자리잡은 데다가, 외교적으로 거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밀어 붙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것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 북한의 군대는 군사력의 투사나 그런 의미보다는 정치적 행사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의 외교정책으로 존재하는 군대라고 바라본다.

조명록이 90년대 들어와서 자신의 후배인 김정일을 위해서 "총폭탄"논리를 들먹이며, 전원 옥쇄를 하자며 방방 뜨며 난리 친 것도 간단히 말해서 정치적 논리를 우선으로 하는 하나의 쑈였던 것처럼 말이다.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군대의 군 인력 체계 변환은 북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순수한 남한전력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축이란 거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울 나라 군대는 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이다.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라 하지만, 본 위원 정일이 안믿는다. 대중이 아저씨를 믿으라고? 절대 못 믿는다. 그럼, 징병제 폐지하잔 주장은 왜 하냐고? 그건 울나라가 지금 징병제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위원은 지금의 징병제 체제의 마지막 라인을 2007년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원의 과부족 현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2005년이다. 2005년의 징병 가용자원은 30만 4천명으로서 70만을 유지하려는 현재의 징병체제에선 이미 8천명이 부족한 것이다. 분명 이 시기때 쯤이면 국방부는 양자택일을 할 것이다. 졸라 징병체계를 엄격히 하고 징병가용범위를 확대해서 다 때려 넣는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군 규모를 축소시키든가 하는 방법이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군 규모를 축소하겠다 했다. 본 위원은 2007년까지 징병가용 자원이 자연 감소하는 페이스대로 그대로 군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징병개월수를 점차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숙달된 기술이 필요한 병과를 위주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에 시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단은 기술병과와 2년 이상의 기술전기가 필요한 병과를 중심으로 기초군사교육과 기타의 주특기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사병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면서 군 병력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거이다. 이 추세대로 2010년까지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얻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확실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하자본에 대한 확보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확보해 두는 거이다. 즉, 징병제와 모병제의 동시시행으로 5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세수를 국채나, 기타의 적립금으로 준비하자는 것이다. 분명 2005년부터 현재의 병력체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이건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병력감축을 자연스러운 가용자원의 감소곡선에 맞춰 나가는 것이므로, 진행상황에 있어서도 그리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 본다.

2010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아마 35만의 사병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간의 계약기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연간 7만 수준의 병력이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남녀 공동모병으로 간다면, 7만 정도의 수급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문제는 초기에 35만의 병력을 다 끌어 모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이 때부터 점차적으로 1년에 7만씩 받아들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2010년부터 완전 모병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 징병제+모병제 사이클은 2015년경이 되어야 모병제 체제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재원 마련이나 기타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이 나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2015년 경이면, 청년층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가 문제가 될 시기인 것이다. 타이밍이 맞을 거 같지 않은가?

반세기 넘게 존재한 이 징병제란 제도를 바꾸는 기간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란 세월을 잡아먹는 것이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본 위원처럼 개괄적이고, 허접한 생각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제도가 입안될 것이라고 본다. 올해가 2001년이다. 4년 동안에 1단계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가용자원 감소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거,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프랑스 보면 한가지 졸라 부러운 게 있다. 그들이 때되면 입안하고, 결정하는 그 "군사계획법"이란 거 말이다. 분명 말해서 졸라 부러운 제도이다. 한시적인 법이지만, 나름대로 법적인 체계를 갖춰서 차후에 시행할 국방정책을 함 계획하고 그거 다 했는지 감시하는 거.. 졸라 부러운 제도다. 울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 기대하면 안될까? 이 징병제 논란에 대해서 함 명쾌하게 풀어낼 대한민국의 군사계획법 같은 거 말이다.
 

 결론, 그리고 몇 가지 첨언...

이 징병제 관련기사 쓰면서 내 머릿속에 있던 여러 가지가 오락가락 했다. 내가 근무했던 당나라 부대 콘돔사단의 많은 전우들이 멜질 날리며, 콘돔이 당나라였단 거 인정하믄서, 당시에 왜그리 많이 죽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서로 멜 주고 받고 했다. 참 기분 아삼삼 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있었던 부대 사람 진짜 많이 죽어 나갔다. 그게 뭐 빡세서 그런건 아니라고 말한다. 이상하게 우리 사단에 마가 꼈는지, 심심하면 죽어 나갔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재수없게 죽어나간 사람도 많았고, 사고도 무척 많았다.

본 위원이 자대 배치 받고 처음으로 건 전화가 바로 친구한테였다. 그 친구가 전한 말이 본 위원의 대학동기이자 입대 동기인 친구 한 녀석이 자대배치 받고 3주만에 죽어버렸단 것이다.. 그때 본 위원 참 많이 울었다. 대학 다닐 때 녀석과 싸우던 생각이 왜 그리 나던지 말이다. 본 위원이 후반기 교육받고 대기중일 때, 녀석은 자대에서 죽었던 것이었다.

참 기분 드러웠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모른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의문사였다.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말 믿기지가 않았다. 군대 멀쩡하게 들어간 녀석이 혼자 병에 걸려서 3주만에 시체가 되서 나온다니 말이다.

이 징병제 기사 쓰면서 본 위원 멜질 많이 받았다. 징병제가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가 북한이라는 강대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가 돈이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전력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여력이 되냐는 것이다. 본 위원은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에 건다. 글고 일나도 우리가 이긴다에 돈 걸 것이다. 국방부가 말하는 그 전력지수와 국방백서의 숫자 나열한 거 보믄서 본 위원 뻥이라고 말했고, 그거 아직도 믿고 있다. <주 - 구라 한 가지만 더>

구라 아니라 해도 북한에서 전쟁 일으킬 확률은 희박하다. 일으켜서 뭘 어쩌란 것인가? 남는 게 있어야 전쟁 일으키지. 물론 본 위원은 주적을 북한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잔 주장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쪽수로 간다고, 우리도 무조건 쪽수로 간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지금의 병력 체계는 유지하기 버거운 시점이 다가오고, 국방부의 말처럼 감군 하는 데 맞춰서 모병제를 그 수준에 맞춰서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다. 그 재원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 재원에서 본 위원은 징병제 하에서의 운용유지비와 1인당 병력운용비에 대한 이야기를 뺐다. 즉, 그만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미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청춘의 한가운데를 암매장 해버리는 이 징병제는 모순 투성이의 군 인력체계가 될지도 모른다. 당장에 징병제 하에서 남성들이 받는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혹자는 이스라엘처럼 남녀 공동 징병제를 하면, 가용자원을 더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녀 공동 징병제를 함에 있어서도 초기 투하 재원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당장 인력 배치에 대해 신경써야 하고, 부대마다 여자 화장실 만들고 내무반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비용을 단순히 징병제 차원에서 한다면 낭비일 것이다. 차라리 그 정도 자본을 때려 넣을 거면, 남녀 공동 모병제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안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야 당장 쪽수가 딸리기 때문에 여자손이라도 빌리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개같은 내 인생이라면서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해야 하는가?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묻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가용자원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읽어보시라 말하고프다. 이미 사회적으로 징병제에 대한 불만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라서 있다. 지금 논의에 불을 땡기지 않음 언제 땡겨야 하는가? 궁금타...

이거 쓰면서 참 욕 많이 먹었다. 그리고 칭찬도 많이 먹었다. 편집장한테 원고료 달라고 떼도 많이 썼다. 참 사연 많은 기사 되겠다. 국가가 먼저이고, 대한민국이 딴나라에 밀리지 않는 전력 가지기를 바라는 이들 많다. 하지만, 말이다. 본 위원은 죽은 내 친구 승찬이를 생각하면서 이 기사 썼다. 울 나라가 주변 4개 열강에 밀리지 않을 전력 가진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보다 몇 배 차로 군사적 전력에서 앞서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본 위원은 그저 이 땅 위에 전쟁 나지 않을 정도, 북한이 딴 맘 안먹을 정도의 병력으로 통일까지 갔으면 하고, 통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협의체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병력을 제공할 수준에 이르면 그걸로 족하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졸라 소심하다고? 소심하다 해도 좋다. 지금 이 상태에서 투자비를 육군에서 해군과 공군으로 돌리고, 주변에 대해서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어도,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절묘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그 나머지 만큼은 지난 세기 우리가 잃어버렸던 청춘과 인권을 다가오는 후세대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미국의 B-52 폭격기 비행단에 이런 케치 프레이즈 걸려 있다 한다..

"우리의 직업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글타, 평화 지키자. 평화 지키는 데 힘 모아보자, 언제까지 군바리 위주로 이 사회를 끌고 가고 경직된 사고와 몸으로 때우는 구태를 보여야 하는 것일까? 얼마 전에 80년대 있었던 학도호국단을 아직까지 만들어서 울 고삐리들을 사단, 연대, 대대로 나눠서 도상 훈련 한 거 듣고 본 위원 뒤집어졌다. 국민 총동원령 내리고 전쟁할 생각인가? 언제까지 이 군바리 문화에 젖어 있어야 하는가?

니덜, 군바리 문화가 글케 좋아? 앙?

미국 애들 보면, 고삐리 때 애들 뽑아서 JROTC 만든다. 간단히 말해서 고삐리때 벌써 ROTC 장교 만들 넘들 점찍어서 훈련시킨다. 훈련이라고 무슨 유격 받고, 그딴 거 아니다. 그냥 군사 박물관 휘휘 돌면서 해군은 이렇고, 공군은 저렇다라고 자기가 가야 할 군대가 어떤 덴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알려준다. 미군애들 울나라 보다 병력 곱절은 많다. 그래도 걔네들 보면 졸라 능률적으로 군대 운용한다... 뭐 B-52에 달려 있는 양변기가 10만 달러나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군납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울 나라 보다 낫다. 그 이유가 뭘까? 걔네들 펜타곤을 보믄, 걔네들이 울나라 보다 능률적인 이유 안다.

펜타곤의 관리 보믄 95%가 민간인들이다. 미국의 국방장관 보믄 예비역 장군인 경우 없다. 법으로 예편한지 10년 지나야지만 국방장관 할 수 있다고 명시돼서 그렇다. 이거이 문민정권의 군부 통제라 볼 수도 있겠지만, 경직적이고, 무비판적인 군 사고체계에 대한 하나의 자극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글타, 울나라 군바리랑은 판이하게 다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민간이 더 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자. 그리고 군바리를 만들라믄, 애초부터 똘똘한 녀석 뽑아다가 슬슬 교육시켜 나가자란 것이다. 이미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이 나라 군대가 과연 싸우기 위해서 그 정도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장군들 보직 맞춰주기 위해서 비대해 졌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가 되었다.

줄일 수 있는 병력 줄이고, 줄여야 할 국방비 줄이고, 남는 인원과 국방비 돌려서 이제 좀 더 생산적인데 함 써보자. 이미 말했지만, 병력들 졸라 이상한 데다 다 낭비하고 있고, 이상하고 엄한 데 쓰이는 게 울나라 국방비다. 이거만 줄여도 모병제 하는 데 걸림돌 하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북한이랑 전쟁 나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 그거 당연한 걱정이다. 하지만 위기를 너무 과장했다. 수차에 걸쳐 말하지만, 북한을 넘어서 일본이랑 싸우고, 중국이랑 싸우자 하시는 독자제위들.. 싸우지 말고, 우리 말로써 함 해결해 봅시다. 글고 설사 전쟁이 난다 하드라도, 장차 전쟁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과 전술적 목표의 전략적 해석을 벌이는 외교전이 될 거다. 전쟁은 더 이상 확전 위주의 전면전이 아니란 것이다. 전쟁도 유행을 타는 거다...

자 이제 이 글도 끝마쳐야 할 시간이 된 거 같다.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 두 개만 쓰고 끝내기로 하겠다.

딴지 지정 군사전문가
펜더(jagdpant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