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기호는 무조건 1번!

사건분류

부당선거운동 및 유권자분수이탈, 사법부정계진출위협 및 꼴통구캐우원양산에 관한 업무방해 등.

판결기관

명랑 사법부

판결요지

(피고)

울산참여연대 대표, 동 사무국장

(원고)

중앙선거관리우원회

(사실관계)

피고 총선시민연대의 울산참여연대 대표와 동 사무국장(이하 총선시민연대)은 지난 4.13 총선당시 각당에서 엄선된 꼴통구캐우원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소위 낙선후보자명단을 공개하여 영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낙선후보자를 진짜루 낙선시켜 버린 엄청난 사실이 인정됨.

(주문)

피고의 실정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다. 꽝!꽝!꽝!

(판결이유)

-다수의견-

첫째, 총선시민연대의 구캐우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한 과거 전력 까발리기는 개인의 정치참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서, 선진자유민주주의의 선봉인 울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낙선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라 지적하고 있는 폭행, 사기, 도박 등의 과거행적은 울나라 구캐우원의 필수교양에 해당하므로 상고 이유없다.

둘째, 우리 나라 국가대표 보수집단인 사법부와 부정, 부패의 앙상블로 일관하는 정치권은 과거 어느 시민단체라도 좃으로 알아왔고,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였던 전례가 없었으므로 지금와서 총선시민연대를 잘했다 그러믄 선례(先例)구속의 법칙에 어긋나며 법의 일관성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지난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과거 3.1운동의 취지와도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바, 일제시대 검경으로 식민정책에 견마지로를 다하며 현재까정 사법부의 주류를 형성해온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아 낙선운동을 불법운동으로 판결해야 함은 시대가 요구하는 본 사법부의 일관된 역사적 사명이라 하겠다.

넷째, 시민연대의 구캐우원선거에 대한 간섭은 본 사법부가 판,검사를 거친 후, 변호사로 선거자금 축적하여 구캐우원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몹시도 자연법스러운 과정에 대한 위협이며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위협에 대한 사법부의 자위권(自衛權)의 발동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신고할 수 없듯이 사법부가 정치권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불고지죄 예외의 법리를 적용시킴에도 무리가 없다 하겠다.

다섯째, 꼴통 구캐우원들로 면면히 이어진 우리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갑작스레 자격미달의 구캐우원 생산이 절감될 경우 절라 넓은 구케의사당이 무휴지화 되어버리고, 국민들이 웃음거리를 상실하는 극도의 사회 혼란과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국가 존망을 생각한 헌법적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씨바 너거 시민연대 따위들이 정당성 어쩌구 아무리 짖어봐야 실정법상 너거뜰은 불법선거운동을 한거라니까 자꾸 쥐랄이야.

-소수의견-

다수의견에 반해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낸다.

총선시민연대는 명칭상 대대급 이상의 대규모 군사기관으로 판명되는 바, 군기관의 정치관여 금지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한 법리를 적용하여 군사재판으로 회부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 재판관이 군법이 아닌 선거법위반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법리의 오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