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0 00:00
[고찰] 의료보험 어드벤쳐 에피소두(2) | |||||||||||||||||||||||||||||||||
| 2000. 3. 20. 월요일 딴지 엽기 의학부 대표기자 GLOMerulus on SuperBoard 졸라~! 지난 호 울 나라의 우끼고 자빠라진 의료보험의 현실을 디벼보기 위해 의료보험 어드벤쳐를 시작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어드벤처의 주요 항로는 의료보험의 기본에 관한 개념 정리와 울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다. 늘 그렇듯 이번 기사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맘 굳게들 먹고 다들 잘 따라 오시기 바란다. 싫음 말구.. 자. 본격적으로 함 가보자.
보험(保險, insurance)이란게 뭔가? 이거 별거 아니다. 험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바, 이럴 때 도움을 좀 받자고 만들어 논 게 보험이다.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등등등..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살다보면 어디가 뿐질러진다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근데 요런 상황이 벌어지면 크게 두 가지의 돈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몸을 정상으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 즉 치료비가 필요한 문제고, 둘째는 질병땜에 일을 못해서 수입이 빵꾸나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켜보자고 만든게 의료보험이다. 미리 미리 쪼금씩 돈을 내놓고 정작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인생이나 단란한 가정이 뽀사지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거다. 일반 보험의 경우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일정하게 받아간 돈(보험료)으로 운영한다. 즉,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즉 사고나면 보험혜택을 보는 넘)에게 미리 규정된 어떤 상황(자동차 사고, 화재, 사망, 등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미리 걷은 보험료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돈(보험급여)을 지급한다. 이때 두 가지 원칙이 있게 된다.
의료보험 역시 피보험자에게 돈을 걷고 그 돈으로 피보험자들이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입원 치료를 했을 때 그 비용을 대준다는 근본 뼈대는 같게 되겠다. 그러나 그 운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료보험은 일반보험과는 큰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그게 뭔지 함 들여다 보자.  의료보험의 경제학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주체, 즉 민간보험으로 말하자면 삼송생명보험사, 동보화재자동차보험사 같은 보험의 운영 주체를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한다. 울 나라는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세 가지가 있다.
조합이 세 가지라는 말은, 쉽게 말해 보험의 운영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말이 되겠다. 현재 논란거리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 통합 어쩌구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조합을 하나로 통일시켜 운영하자는 야그다. 요 얘기는 일단 넘어가자. 담에 본격적으로 디빌 예정이다. 이제 각각의 조합의 운영을 함 따져보자.
총 인구 100명인 지역이 있다고 하자. 이중 20명이 2000년 2월 중에 아픈 병으로 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게 모두 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지역에 의료보험이 없다고 가정하면 병에 걸린 20명이 자신의 의료비을 직접 지불해주어야만 한다. 자, 이제 의료보험이 있다고 하고 함 생각해보자.100명 각자가 의료보험료를 내서 500만원의 치료비를 갚을려면 주민 각자 5만원의 보험료를, 2000년 2월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내야 한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의료보험 역시 일반 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단순히 위험분산의 효과만을 노리는 제도는 아니다. 독일에서 처음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때의 취지도 그렇고, 현대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는 위험분산 외에도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더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이 바로 일반보험과는 전혀 다른 의료보험의 개념 되겠다. 아래를 보자.
의료보험은 위와 같이 사회보장과 빈부격차 해소의 성격때문에 피보험자의 보험료만으로 운영하지 않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반드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울 나라의 경우 개인과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원칙적으로 약속되어 있다. 근데 원칙만 그렇고 실제로는 개인이 40%를, 국가가 40%를 부담한다.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구? 이건 병의원의 의료 혜택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각각 그 진료 및 치료의 양에 따라 그때그때 병의원에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으로 걷는다. 바로 우리가 병의원에서 직접 내는 돈이 바로 이거다. 정리하면 지역의료보험에서 전체 의료비에 대해 [개인이 낸 보험료: 국고보조: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40:40:20이 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개인과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한다는 말이다. 이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주민이 감기가 걸려 의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는데 들어간 전체 의료비가 10,000원(진찰료 + 처방료 + 약값 등의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 그 주민은 그 자리에서 병의원에 2,000원만 내고(본인부담금) 나머지 8,000원은 조합이 그간 자기가 냈던 의료보험료에서 4,000원(조합이 의원에 지급한다), 국가에서 4,000원을 부담(국가가 조합에게 주면 조합이 의원에게 지급한다)하게 된다는 계산되겠다. 어이, 머리에 김나시나? 지금 계산기 절라 뚜들기시나? 쪼매 복잡하지만 우짜겠누.. 명랑의료사회를 위해 니가 참아야지..
얘들도 지역조합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공교 역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 50%를 개개인의 보험료로 충당한다. 다만 직장의료보험은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사용자가(즉, 기업주가) 부담한다는 부분만이 다를 뿐이다(사용자부담 보험료). 이거이 현재 울 나라의 의료보험이 굴러가는 기본 뼈대이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훌륭한 제도이다. 글나, 불행히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울 나라 의료보험 정말 코메디스럽다. 이제 그 코메디의 바다로 서서히 항로를 잡아보자. 씨바, 벌써 먹구름이 드리운다. 인자부터 안전벨트 꽉 매시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의 파탄, 그리고... 그간 여러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현재 각 의보조합의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어민과 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들의 의료보험주체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지역조합의 경우 1999년 한해만 해도 5,054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올해에는 8,000억원의 적자가 날 걸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지역조합의 적립금은 1999년 말엔 한달 치 보험급여비에도 못 미치는 3,900억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말에는 마이너스 4,300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 파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삼송갱제연구소, 건강연대). 억..억 하니까 머리가 띵하신가들? 그럼 우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한 해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자.
되겠다. 조합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며, 그 거의 이자 또한 조합의 기타수입으로 적립된다. 의료보험조합은 이러한 수입을 바탕으로 항상 충분한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바로바로 병의원에서 청구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순이익이 지역의보가 시작된 1989년이후 1995년까지 계속 흑자 상태였다가(그 결과, 이 때까지의 적립금 총합이 9,673억에 이르렀다), 1996년 이후 적자로 돌아서서 올해 이르러서는 그 동안의 적립금까정 다까먹고도 4,300억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당기 순이익이 줄고 급기야 적립금까지 까먹는 상태가 된 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거나,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이 더욱더 늘었다는 얘기다. 그럼 의료보험의 지출과 수입을 통해 어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함 보자. 현재 울 나라의 총 의료비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7년까지 국민의료비는 매년 12%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4-5년간 갑자기 증가폭이 커지며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에도 15% 이상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근데, 요거를 대 GDP 비율로 보면 1987년 4.29%에서 1995년 5.36%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를 보인다. 다만, 암에푸 이후 GDP의 하락으로 1998년 현재 GDP 중 7.02%가 의료비로 쓰이게 되었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그럼 실제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지출한 금액을 보자.
10년간 약 4조원의 지출증가가 있었다는 야그다.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니 조합으로서는 당근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우리의 의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1989년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주민이 낸 총 의료보험료가 2,500억이었는데 1999년에는 2조 5천억으로 늘었다. 한편, 앞에 표에서 1999년 지역보험공단의 지출은 약 4조 4천억이었다. 요거를 개인과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기 땜시 지역 주민이 낼 보험료의 총합은 2조 2천억이다. 이거 좀 이상하다.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할 1999년의 보험료가 2조 2천억인데 반해 실제 납부한 총 보험료는 2조 5천억이라면 지역 주민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돈보다 3천억을 더 냈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왜 지역의보조합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을까? 다음 표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1989년 국고 보조금은 2,200억으로 주민이 낸 돈과 얼추 50:50이 되고 있다. 한편, 1999년에는 지출이 4조 3,800억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50%의 보조금은 총 2조 1,900억이다. 근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1조 1,600억만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빤히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율은 50%가 아니고 25%가 된다.) 자 인제 먼가 감이 오시는가? 기억력 좋은 독자들은 1988년 지역의보 시행 당시 농어민들이 소떼를 몰고 의료보험료 납입거부 시위를 했던 장면들이 어렴풋이 기억날란가 몰르겄다. 당시 너태우 정부가 이러한 농어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약속했던 거이 지역의보 재정의 국고지원 50% 약속이었다.
애시당초 1988년 지역의료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국고보조라는 개념이 아예 없이 모든 지출을 100% 지역주민이 감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지역의보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의료시설이 절라 낙후된 농어민들은 도시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니 이들이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나, 이 국고지원 50%의 약속은 1989년과 1991년 딱 두 차례만 지켜지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이후 야금야금 국고보조율은 감소하여 결국 1999년의 25%까지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국민은 자기들의 부담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정부로부터 강요당했다. 1999년만 해도 지역의보에 속한 궁민은 3,000억을 더 냈다. 그러나 정부가 빵꾸낸 돈은 1조가 넘기 땜시 지역의보의 재정은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가 이것을 빨리 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삼송갱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당장 8%의 지역의보료 인상과 본인부담금 비율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시민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인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종국적으로 30%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시민단체에서 의료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안하게 생겼는가 말이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국고보조 50%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보험재정은 아주 충실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보험의 급여 영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더 낮출 수 있었다. 지역의보조합의 재정 파탄의 전후 사정은 이상과 같다. 직장이나 공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문 된다. 단지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본 기자, 현재의 지역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이유는 복합적이므로 다른 여러 이유도 있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국고보조 50% 약속 불이행이라는 점이라는 것,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넘어 갈란다.  헌법을 준수하라! 울 정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도 있겠다. "돈이 없어서리...." 본 기자, 한 마디만 할란다. "니 뿡이셔."
아래는 1995년에 각 OECD 회원국들의 지네들 GDP 중에서 과연 얼매만큼이나 공공의료부문에 투자했는지를 비교한 자료다. 울 나라 몇 등일까?
꼴등인 거 보이쥐. 터키나 멕시코보다도 못하다. 이래도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가 되는가?
암에푸 불러들인 죄벌들 똥꼬 닦어주는데는 76조씩이나 궁민 세금 들이부어 놓고는 궁민의 소중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인 1조의 국고보조금조차 난 몰러, 배째!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냔 말이다. 씨바야! 본 기자, 현재의 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과 의료보험료 인상의 압박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근 울 정부의 복지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직무태만에 있다는 거를 밝히며 지금 당장 국고보조 50% 이행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찌 총선 정국에서 이런 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기존 정당은 눈 씻고 찾아바도 없냐? 언론도 마찬가지다. 가증스러운 거뜰... 본 기자 새삼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문구를 울 나라 보건복지 담당자들과 죄정갱제부, 기행예산처에 상기시키면서 요번 항해 마칠란다.
씨바.. 국가부터 헌법을 준수하란 말이다..
-- 의료보험해(海)에서 오데로 갈지 방향을 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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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리고 의료보험 
보험회사의 수입은 100%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한다.
지출
병의원에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리 운영비의 합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전적으로 조합과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함 상기해주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