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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천반대인사> 명단과 선정사유 공개

2000.1.24.월요일
딴지 정치부 속보취재팀

본지는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문 전문을 최초 공개한데 이어, <공천반대인사>들의 선정사유를 정리하여 독자 열분덜께 공개한다.

 

오늘 프레스 센타에 급파된 본지의 속보취재팀이 입수한 발표문 全文을 토대로 공천반대인사 66인의 명단과 선정사유을 정리하였다. 이 명단에는 오늘 정계은퇴를 선언한 무소속 한이헌 의원은 제외되었다.

 

이번 <부적격자의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은 본지의 아젠다인 명랑사회 구현과 그 이념이 합치된다고 판단하는 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본지만이 외로이 걸어가던 명랑사회 구현의 길에 뒤늦게나마 참여한 <총선시민연대>의 결단을 높이 치하하는 바이다.

 

다만 일반시민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유권자 100인위원회> 중 배변문화연구가, 명랑체위보급자 등 명랑문화창달에 기여할 엽기시민세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본지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할 것임을 독자앞에 엄수키 맹세하는 바이다. 본지 참 할 일도 많다.

 

한편, 이 명단에 포함된 인사중 아직두 미련을 몬 버리고 끝까정 개기는 인물들은 본지가 발본색원하야 조땔때까정 밀어줄 예정이니 스타일 구기기 전에 손 털기 바란다.  

 

이번 명단에 뽑혀 조땐 정치인들의 명단과 선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성명 선정사유




























 
국창근
(새천년민주당, 전남 당양·장성, 초선<15대>)
- 96. 4. 11 총선 관련 학력허위기재, 군정보고회 참가 사전선거운동, 선거자금 차명계좌 관리 등으로 선거법 및 금융실명제법을 위반(선거법 1심 200만원, 확정 80만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항소심 500만원)하였고 그 선거운동원 역시 식사제공등 선거법을 위반
- 당선 후 96년 8월 10박11일간의 유럽 의회시찰에서 세계 최고급 양주구입 등 호화쇼핑으로 물의를 빚어 국회운영위에서 교체
- 98년 정기국감에서 이사철 의원과의 몸싸움, 99년 12월 김영선 의원에 대한 폭언
권노갑
(새천년민주당 前의원<98.1.9상실>, 전국구, 3선<13·14·15대>)
97년 3월 한보로부터 국감조사무마용으로 뇌물(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5년, 추징금 2억5천만원 선고받음
권정달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을, 3선<11·12·15대>)
80년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으로서 5공 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과정 플랜이 된 시국수습방안 입안하였고 국가보위 입법회의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대량해직에 간여(서울지검 기소유예처분 97.3.10)한 민주헌정질서 전력. 15대 국회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 변경.
김고성
(자민련, 충남 연기, 초선<15대>)
15대 총선시 95.6.28∼95.4.11 동안 선관위에 유급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비서에게 선거운동대가로 모두 2,177만원 제공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시켜 선거법을 위반(1심 벌금 1,0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김광원
(한나라, 경북 영양·봉화·울진, 초선<15대>)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법을 위반(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 개혁입법의 하나인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점. 부패방지법의 경우 각 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서명했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으나 각 당의 부패방지법안의 애초 시민단체가 추진하던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법안임.
김기춘
(한나라, 경남 거제, 초선<15대>)
- 89년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증거 은폐와 관련, 수사라인에 있었던 점
-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사건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점
- 개혁입법과제의 하나인 부패방지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점
김도언
(한나라, 부산 금정을, 초선<15대>)
94.10 2.12쿠데타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시 검찰총장 재직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의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이원조씨에 대한 무혐의 종결시 대검차장 재직 개혁입법과제의 하나인 부패방지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점
김동주
(자민련, 부산 해운대·기장을, 98.7.22보궐당선, 3선<12·13·15대>)
- 수서사건에 연루, 한보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92.2.28.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1심)
- 99년 11월 국회예결위에서 부산경남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라며 민원성 예산을 주장
김명윤
(한나라, 전국구, 3선<5·9·15대>)
93년 6월 한보로부터 5천만원을 제공받은 점. 비록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수서-한보사건으로 결국 IMF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부도덕한 로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주목.




 
성명 선정사유




























 
김무성
(한나라, 부산 남을, 초선<15대>)
- 95.5 (주)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징역8월, 집행유예 1년)
- 96년 국회 재산등록 시 부친 명의 토지 7필지를 미신고하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범명
(자민련, 충남 논산·금산, 재선<14·15대>)
- 논산시장 공천헌금 수뢰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으나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특히 이 사건이 박상천 법무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 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수사가 정치적으로 봉합되어 의혹을 남겼던 점
- 15대 총선 시, 신고된 공식 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지구당 사무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점(1심 벌금 70만원), 99년 10월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충남도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점
김봉호
(새천년민주당, 전남 해남·진도, 5선<10·12·13·14·15대>)
-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시 전남 진도 1선거구에서 출마한 오동민씨(63)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을 받는 등 2명의 입후보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2억원)
- 99년 1월 국회부의장으로서 3일간 140개 안건의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점
김상현
(새천년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5선<6·7·8·14·15대>)
한보비리 관련, 96 국감을 앞두고 이용남 한보철강 사장을 통해 경총회장으로부터 국감에서 한보그룹 은행대출 문제를 거론치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 김의원의 경우 2심에서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서-한보비리 사건의 주역이 된 대표적인 부패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자체가 공천반대할 수밖에 없음.
김수한
(한나라, 전국구, 6선<7·8·9·10·12·15대>)
- 한보관련, 97.4.19 검찰조사에서 92년 총선 직전 정태수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법안 발의실적이 0건으로 의정활동이 극히 불성실하다는 점
김용환
(희망의한국신당 발기, 충남 보령, 3선<13·14·15대>)
- 한보관련, 96. 11, 한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비록 정치자금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검찰이 불기소했다하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점
- 법안 발의 건수가 4건, 99년 본회의 출석일수가 50% 이하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
- 98. 5.23 대전역 광장 정당연설회에서 "자민련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 국민회의에 충청인의 무서움을 보여주자"는 발언을 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점
- 부패방지법에 서명하지 않은 점
김운환
(새천년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재선<13·14·15대>)
청구호텔 건설 허가관련 2억원 수수한 것에 대해 검찰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본인은 대가성 없는 1억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이라며 5회 재판 불출석, 3회 연기신청 등 재판회피를 계속하여 판결을 사실상 지연.
김윤환
(한나라, 경북 구미을, 5선<10·11·13·14·15대>)
- 90년 (주)풍성의 구미시 쇼핑센터 인,허가 청탁 받고 3억원 받은 혐의, 92∼93년 뉴서울주택건설에 대해 1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준 뒤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조로 3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등에 대해 도피성 외유, 6차례 재판불출석, 3회 연기신청 등을 통해 재판회피를 계속하여 판결을 지연시킥소 있는 점
- 80-81년 국가보위 입법회의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헌정질서파괴 전력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 수 4건으로 의정활동 실적이 매우 부진한 점 등이 주된 공천반대 사유가 되었다. 결석률이 49%에 이르는 점, 부패방지법에 서명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김인곤
(새천년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3선<13·14·15대>)
6.27 지방선거 당시 전남영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벌금 4백만원, 추징금 6천만원). 90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재단의 인사·재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




 
성명 선정사유




























 
김정수
(한나라, 부산 진을, 5선<11·12·13·14·15대>)
한보 관련, 96년 5월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
김종배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초선<15대>)
- 97년말 농지 정비사업관련 3,000만원 수수한 혐의로 특가법 상 뇌물수수죄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 의류업체를 경영하는 부인의 돈 7천여만원, 전남 강진의 부친 명의 토지 5천평을 누락하는 불성실 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받은 점
김종필
(자민련, 충남 부여, 8선<6·7·8·9·10·13·14·15대>)
-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2공화국을 붕괴
-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공작정치의 시대를 열고 스스로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사건/워커힐 사건/증권파동사건/빠찡코 사건) 주역
- 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완전한 과거청산문제를 포기
-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계엄사령부에 연행,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정축재가 드러난 점
-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핫바지론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점

※ 현재 자민련의 명예총재로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천반대 대상자라기보다 명예로운 은퇴를 권고함

김종호
(자민련, 충북 괴산, 5선<11·12·13·14·15대>)
동아그룹으로부터 2억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대가성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김중위
(한나라, 서울 강동을, 4선<12·13·14·15대>)
86년 권인숙양에 대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권인숙 양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고문경관의 편에 서서 일관되게 발언했고, 6월항쟁 당시 간선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반인권 반민주 전력.
김진배
(새천년민주당, 전북 부안, 재선<11·15대>)
군수 공천을 희망하던 지구당 간부, 퇴직자 권 아무개씨, 부안군 동진 농협 등으로부터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으나 재판에 4회 불출석, 3회 연기신청하는 등 재판회피를 계속하여 판결을 지연
김태호
(한나라, 울산 중, 재선<12·15대>)
15대 총선 선거기간 중 울산 중구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20대설치, 유권자들을 상대로 김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정무위 99년 국정감사에서 금감위,공정위 감사에 두차례 불출석하여 국정감사시민연대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점.
김현욱
(자민련, 충남 당진, 4선<11·12·13·15대>)
- 한보비리 관련, 96년 5월 한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
- 15대 총선 당시 96년 1월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400여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책을 무료, 할인 제공하고, 주민 4,500여명에게 초대장 발송, 지역신문에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며 보도하게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점(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그 밖에 99년 초 4박5일 동안 1인당 1천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호화외유를 다녀온 점, 부패방지법에 미서명한 점 등도 고려하였다.
김호일
(한나라, 경남 마산합포, 재선<14·15대>)
- 97년 대선 시 김대중 후보 및 아들 김홍일 의원을 겨냥, 비방 저질 발언 장애인을 빗댄 저질비방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벌금80만원 확정)
- 99.1.24 한나라당 마산집회 에서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 등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점




 
성명 선정사유




























 
나오연
(한나라, 경남 양산, 재선<14·15대>)
한보비리 관련, 92년 3월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것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정치자금법 미비에 의한 것일 뿐으로 판단하여 공천 반대
노기태
(한나라, 경남 창녕, 초선<15대>)
- 한보비리 관련, 96년 3월 한보 김종국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정치자금법 미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
- 15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10만원 기부로 선거법을 위반한 점(1심 벌금 500만원, 기부행위는 무죄, 2심 선고유예)
노승우
(자민련, 서울 동대문갑, 재선<14·15대>)
한보비리 관련, 95년 국감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한 것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특히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98년 3월에서 10월까지 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에 장기도피한 점.
박관용
(한나라, 부산 동래갑, 5선<11·12·13·14·15대>)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힘써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억 자금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2회 재판불출석, 1회 연기요청 등으로 사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점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 3선<13·14·15대>)
-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를 법무부 장관 취임이후 번복하여 말을 바꾼 점
- 법무부장관 재직시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인권위를 설치하여 결국 인권위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 점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한 점
- 98년 12월 검찰의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에 대해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정치적 이유로 만류하는 전화를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박성범
(한나라, 서울 중, 초선<15대>)
한보비리 관련, 95년 5월 선거자금명목으로 한보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것에 명목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돈을 받은 사실 본인이 인정.
박종웅
(한나라, 부산 사하을, 재선<14·15대>)
- 한보비리 관련, 96. 3, 한보 김종국으로부터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본인은 수령사실 인정
- 99년 11월 4일 한나라당의 정권 언론자유말살 규탄대회에서 삼성자동차 퇴출을 부산죽이기로 표현하는 등 지역감정 발언을 한 점.
박준규
(자민련, 대구 중, 9선<5·6·7·8·9·10·13·14·15대>)
- 93년 재산공개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부동산투기
- 9선의 다선의원이며 현 국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15대 전반기 동안 단 1건의 법안발의만 한 점
박철언
(자민련, 대구 수성갑, 3선<13·14·15대>)
- 슬롯머신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구속, 장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음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헌정질서 파괴 전력




 
성명 선정사유




























 
백남치
(한나라, 서울 노원갑, 3선<13·14·15대>)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뇌물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중수부에서 출두를 요구받은 바 있으나 체포영장 발부, 사전구속영장 발부, 구인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소한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기소된지 반년이 되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얼굴 한번 못보니 사법제도의 가치마저 의문시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른 점, 그 뒤에도 7000만원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99년 1월 29일 첫 공판 이후 4차례 재판불출석, 1회 연기신청 등으로 사법처리를 회피한 점
서석재
(새천년민주당, 부산 사하갑, 5선<11·12·13·14·15대>)
- 88년 동해시 보궐선거 후보매수 사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의원직을 박탈당한 점
- 96년 4월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한 점
신경식
(한나라, 충북 청원, 3선<13·14·15회>)
15대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선물기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점 (80만원 벌금)
손세일
(새천년민주당, 은평갑, 3선<11·14·15대>)
80-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내무위원으로 활동하여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한 점
오세응
(한나라, 경기 성남분당, 7선<8·9·10·11·12·14·15대>)
- 80-81년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으로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한 점
- 분당 모 관광호텔 인허가와 관련, 호텔사장으로부터 4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8회에 걸쳐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
- 96년말 노동법 사태 당시 사회자로 날치기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점.
오용운
(무소속, 충북 청주흥덕, 3선<10·13·15대>)
수서비리 관련, 92년 수서지구 조합주택청원 처리와 관련해 정태수 한보그룹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건개
(자민련, 전국구, 초선<15대>)
슬롯머신 사건으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의 선고받은 점
이동복
(자민련, 전국구, 초선<15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안기부장 특보로 참여하여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한 점 4년 동안 법안발의가 3건으로 평균 1년에 1개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점
이상배
(한나라, 경북 상주, 초선<15대>)
-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 박씨가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여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에게 벌금이 선고된 점
- 80-81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민주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한 점




 
성명 선정사유




























 
이성호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 4선<12·13·14·15대>)
안경사협회 로비 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부인이 대한안경사협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제공 및 취득혐의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본인은 공직에서 사퇴한 점
이원범
(자민련, 대전 서갑, 재선<11·15대>)
- 98.12.30 대전지검 특수부가 대전시의원 한모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박상천 법무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건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 다수의 폭언 사례
- 96년 8월 의회지도자방문 명목으로 호화외유를 하여 국회운영위 사퇴를 권고받은 점. 법안 발의건수가 평균 1건에 불과한 점.
이인구
(자민련, 대전 대덕, 재선<13·15대>)
- 민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한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80만원에 처해진 점
- 1980년 재향군인회 충남지회장으로 재직 시, "최규하대통령 하야에 관해 [새시대에 부합하는 단안]이라고 주장하고,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상임위원장을 우리의 영도자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한 점
- 경영평가위원회 비공개청문회에 참석, 충청은행 구명로비로 물의를 빚은 점
이중재
(한나라, 전국구, 6선<6·7·8·9·12·15대>)
한보비리 관련, 96년 7월 치료비 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한 점
이태섭
(자민련, 경기 수원장안, 97.3.6 보궐당선, 4선<10·11·13·15대>)
수서비리사건 관련, 특가법상 뇌물죄로 92년 징역 5년, 추징2억원에 처해진 점
정몽준
(무소속, 울산 동, 3선<13·14·15대>)
- 92년 대선 직전 부산 지역기관장들이 모여 대선대책 등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점 (선고유예)
- 4년간 법안 발의 1건 결석률 82.46%

※ 월드컵 준비로 인해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월드컵준비에 충실할 것을 권고.

정문화
(한나라, 부산 서, 98.4.3 보궐당선, 초선<15대>)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운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한 점
- 98.3 보권선거 당시 "국민회의가 집권한 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부산 인물의 씨를 말렸다"며 지역감정을 선동한 점
정재철
(한나라 前의원<98.1.9상실>, 전국구, 3선<12·14·15대>)
한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
정형근
(한나라, 부산 북·강서갑, 초선<15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축소 은폐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반인권전력.




 
성명 선정사유

























 
정호선
(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 초선<15대>)
6.4 지방선거 당시 국민회의 나주시장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동생이 2억원을 받은 사실(나중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함).
조익현
(한나라, 전국구, 98.4.14 보궐당선, 초선<15대>)
구민자당 소유의 부지 매각 과정에서 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1억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99.1.30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기소되어 징역2년, 집유3년, 벌금 1억1천이 선고
조홍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광산, 3선<13·14·15대>)
- 피감기관인 한국통신의 비용부담으로 외유를 한 점
- 96.3.25 국민회의 광주시지부결성식에서 "이번 15대 총선은 YS가문과 DJ가문등 양대가문과의 싸움"이라며 "광주시민 120만명 중에는 역대 선거에서 김대중 선생을 찍지 않은 10%즉 12만명 정도의 김영삼 XX들이 있다"라고 지역감정 조장발언
차수명
(자민련, 경남 울산남갑, 재선<14·15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한승수
(한나라, 강원 춘천 갑, 재선<13·15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한영수
(자민련, 전국구, 5선<9·10·11·14·15>)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함종한
(한나라, 강원 원주갑, 3선<12·13·15대>)
- 99년 8월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화,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및 공익이사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처리 주도
- 99년 7월 7일 후원회를 열면서 교육부 국장급 간부들에게 참석을 권유하는 초청장을 보내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무시한 점. 90년 교육법 개악 당시 민정당 문공위 간사였다는 점도 고려.
허화평
(무소속 前의원<97.4.17상실>, 경북 포항북, 재선<14·15대>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된 점 등 헌정질서 파괴 전력.




 
성명 선정사유













 
홍인길
(한나라 前의원<97.12.26상실>, 부산서, 15대<초선>)
한보비리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사면복권)에 선고된 점
황낙주
(한나라, 경남 창원을, 7선<8·9·10·12·13·14·15대>)
-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시절 5공화국 헌법을 찬양하는 글을 기고한 점
- 96년 경성 이재학 사장으로부터 탤런트 오모씨가 주연한 드라마를 TV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 수수한 점, 채용청탁과 함께 95, 96년 두차례에 걸쳐 8천만원과 서울R호텔 회원권(2천3백만원 상당), 92년 승진청탁과 함께 천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4회 재판 불출석, 2회 연기신청 등 사법처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점
황병태
(한나라 前의원<97.12.26상실>, 경북 문경·예천, 재선<13·15대>)
한보비리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2억원에 처해진 점, 두성금속 세금면제 청탁사건으로 징역1년, 집유3년, 추징금 2천만원에 처해진 점
황학수
(새천년민주당, 강원 강릉갑, 초선<15대>)
98년 7월 처 이기연이 봉사단원들과 함께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점
 

 

- 딴지 정치부 속보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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