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의약분업을 디벼주마! - 제2부

            여전히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
            의약분업이라는 유령이. 의료계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 즉 병원 자본과 제약 자본은 이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서 신성 동맹을 맺었다.

            (콩사탕 선언 중, 강만수 안경수 공저)

졸라!

본지 엽기 독자분들, 2000년 새해 복 벼락 많이 맞고 있을 걸로 알고 더 이상의 인사는 생략한다. 본 기자 낸중에 명랑사회 이룩하고 할 일 엄쓸 때 복 벼락 맞기 전문 피뢰침이나 함 개발해 복조리 대신 팔아볼까 하는데, 동참할 뜻이 있는 엽기 과학도들 멜 주시기 바란다.

먼 일 시작해놓고 흐지부지하는거, 본 기자 특기 중의 하나다. 본 기자를 아는 넘들은 다 인정하는 바인데, 본편보다 잼 있는 속편 엄따는 포스트모듬 철학에 기초한 본 기자 나름대로의 굳은 신조이기도 하다.

글나! "졸라 긴 니 <의약분업 1부> 기사를 끝까정 읽다가 결국 실명의 위기에 까지 처하고 말았다"며 호소와 협박이 뒤섞인 한 독자의 멜을 받아 든 순간 본 기자, 제2부 안 쓰면 제 명에 몬 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묘한 책임감이 똥꼴 엄습했다. 전율이었다. 하여, 방바닥 온돌 단층 구조에 대해 밀착연구를 해오던 본 기자, 느슨해진 똥꼬를 다시 한 번 추스르기로 했다.

지난 기사의 살인적인 분량에 대한 독자들의 원망을 본 기자 늘상 하던 대로 개무시로 임하려고 해뜨랬다. 따라서 1부와 비슷한 분량의 2부를 계획했다. 그리고 의약분업 그걸로 일단락 지으려 했다.(의약분업 말구두 하고 싶은 야그가 디립다 많다.) 하지만 본 기자, 유일한 단점이 맘이 넘 여리다는 거시다. 결국 결단을 내리기루 했다. 원래 계획했던 2부의 내용을 두 개로 쪼개 앞으로 2회에 결쳐 연재할까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안이 확정되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논란 및 대립점들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함 디벼 보겠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병원의 의약분업 제외에 관한 논란>이다. 왜 딴 것도 많은데 구지 그거냐? 다 이유가 있다. 글 다 읽어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한 가지만 미리 말하면 본 기자 지난 기사(1부)에서 울나라 의료를 이렇게 망가뜨린 주역이 제약 자본이라는 취지로 썰을 풀었었다. 근데 사건이 워낙 큰만큼 갸들의 단독 드리블은 아니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었던 거시다. 고거슬 까발리기 위해 <병원 예외 논란>을 먼저 다룰려고 한다.

자, 간다. 귀두를 주목하기 바란다.

병원 예외 논쟁을 디벼 보자

이거 쉽게 야그하면 이런거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넘들이 있다.

 

갑 : 기존의 병원은 이미 약사들로 구성된 약제실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의사가 조제하고 약사가 진단하는 일은 엄따. 즉 이미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의 외래환자들은 병원내 약국에서 걍 약을 타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냐. 불편하게 처방전 들고 병원 근방의 약국까지 가서 약 져먹는 거보담. 고로 병원급 이상은 의약분업에서 빼달라.

 

을 : 니 뿡이다. 그렇게는 도저히 몬 하겠다. 아무리 병원이라도 입원환자는 어쩔 수 없지만 외래환자들은 반드시 병원 외부의 약국에서 약을 져 먹도록 해야 한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외래환자(outpatient) : 입원환자(inpatient)의 반대 개념이다. 왜 입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걍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하면서 약 타 먹는 환자들 있잖은가? 넓게 보면 개인 의원에 오는 환자도 다 외래 환자다. 종합 병원에서 인구 밀도 젤 높은데? 바로 외래다.

2. 여기서 병원급 어쩌구 저쩌구 했는데 그기 머고?

울 궁민들이 접하는 의료기관은 대단히 복잡하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등. 근데 이게 원장이 지맘대루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의료법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이라 함은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을 합쳐서 말하는기 되겠다. 본 기자, 앞으로 병원, 종합병원, 3차 병원을 걍 병원으로 총칭해서 부르겠다.

의약분업은 사실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단서 조항이나 예외조항 없이 완전 의약분업 형태로 실시되는 게 젤루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어렵군. 걍 돈 내고 다리품 팔아 약 져먹는 환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에서 생각하면 완전 의약분업은 어떤 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즉 반다시 두 군데 거치고 돈두 두 군데 내고 등등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여러 예외 조항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예외 조항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 옐 들어 입원환자는 병원내의 약국에서 약을 직접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다. 또 신장 투석 환자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약국에서 투석액을 사다가 병원에 와서 투석하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글나 지금의 주제인 병원의 외래환자는 그렇게 쉽게 결말을 내리지 못하고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근데 위 주장만 건성으로 보면 을의 주장이 좀 딸린다. 갑의 주장은 조리있어 뵈구.하지만 이런 부분 본 기자 항상 그랬듯이 원칙대루 디빈다.

 의약분업을 왜 하나 보잔 말이다

1부를 주의깊게 읽은 독자라면,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루다가 다음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한다.
  전체적인 궁민 의료비 중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비정상적인 의료계의 재정 기전을 없앨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등등...

앞에서 말한 갑의 주장은 병원에서는 이미 조제는 약사가, 진료는 의사가 하므로 머하로 따로 의약분업을 하느냐는 야그다. 글나, 이거 얕은 속임수다. 쪼매만 생각해보라. 비록 약사들로 구성된 약제실이 병원 안에 존재하지만 그 약사들 역시 병원에 고용된 직원이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약분업은 한 기관내에서 진료와 처방 조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땜에 발생하는 약품의 의학적 및 경제적 남용을 막자는 데 취지가 있다.

근데 의사와 약사로 직능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인 그들이 어떻게 윗분들로부터 강제되는 이윤동기에 의한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의사와 약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장 혹은 경영자 개인의 의중에 의해 절대루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걸 유식한 말로 "직능분업과 기관분업의 차이"라고 한다. 즉 의사와 약사의 직능만을 상대로 분업을 했을 때는 한 기관내에서의 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시다. 반드시 병원과 약국간의 기관분업만이 의약분업의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의 효과가 빛이 바랜다면 자연스럽게 약제비 절감의 효과도 맛이 간다. 1부에서 본 기자가 깜빡 빼먹었는데 기존에 의약분업을 시행한 국가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분업 시행에 의해 궁민 총 약제비가 약 1/3 가량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병의원 전체가 의약분업이 되면 분업 이전의 울 나라 전체 약제비를 100이라 했을 때 분업 이후는 이게 33으로 준다는 소리다.

한데 울 나라의 경우, 병원에서 발생하는 약제비는 전체 약제비의 45% 가량이고 나머지 55%는 의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병원을 제외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분업을 실시하더라도 약제비는 병원 부분은 그대로고 의원 부분의 약제비만 1/3로 줄기 땜에 63(45 + (55×1/3))으로 밖에 감소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다. 즉, 효과가 반감한단 말씀.

한편, 병원의 분업 제외는 의사와 약사간의 분업에 있어서의 빅딜의 여지를 좁게 만들어 올바른 의약분업의 전제 조건인 약사의 임의 조제 방지를 어렵게 한다. 쉽게 말해 전체 약의 45%에 대해서는 병원이 계속 조제권을 가진 상황에서 약사들에게만 의사의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지 말고 병의원에서 나온 처방약이나 조제하고 살아라 하는 것은 약사들에게 씨가 안 먹힌다는 야그다. 이렇게 약사가 임의 조제를 무슨 수로든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의약분업의 맛탱이는 완전히 간다.

더욱 중요한 이유. 병원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면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검은 고리는 손상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다. 본 기자가 1부에서 지적했던 비정상적인 재정기전이 병원과 제약회사 사이에는 그대로 온존하게 된다는 야그다.

이렇게 약이라는 재화가 병원이라는 기관 자체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의약분업의 효과는 전혀 남아나지 않게 되겠다.

 안 그래도 망가진 의료전달시스템, 완전히 박살낼라 그러니?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환자들을 함 생각해보자. 환자라고 똑같이 부르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천차만별이다. 콧물감기 같은 가벼운 환자가 있는가 하면 폐암 같은 중환자도 있고,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힌 환자가 있는가 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당장의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다. 대체로 경환은 그 수가 많고 중환은 그 수가 소수이다.

의료기관의 배치 및 역할은 이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있어야 한다. 수가 많지만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간단한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곳곳에 많은 수가 퍼져 있어야 한다.(동네 의원같은 1차 의료기관말이다.) 수는 적지만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중환이나 희귀질환 환자들은 규모가 딥다 큰 소수의 대형병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3차 의료기관이라 허는 대학 병원급의 대형 병원이 고것이다.) 중간의 환자들(예를 들어 맹장염 환자 쯤이 이에 속하겠다.)은 또 중간의 시설을 갖춘 증간 크기의 병원들이 해결해줘야 한다.(이를 두고 2차 의료기관이라 하는데, 근처의 조그만 종합병원들 되겠다.)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 의료전달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 또 환자들도 자기 질환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찾아가야 한다. 감기 환자가 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무척이나 비효율적이다. 물론 하위 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은 상위로 의뢰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환자들은 다시 하위 기관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이러한 방식의 각급 의료기관간 관계는 서로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것이다.

근데, 울 나라 과연 그런가? 한마디로 개판이다. 대형병원들, 내놓고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다. 또, 울 나라 궁민들, 무찌마 의료에 넘 익숙해져 있다.

난 암껏도 몰러, 그저 큰 데가 좋은 데여...

감기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 안 해주냐고 큰소리 치는 게 작금의 현실이란 말이다.(요 문제는 담에 디비기로 하고 우선 걍 넘어가자.)

이런 상황에서 동네 의원은 분업이 되고 대형 병원들은 그냥 직능분업만 하고 사실상 의약분업의 예외가 된다고 해보자. 울 나라 궁민들 어데루 가겠는가?

의원가면 처방전이랍시고 종이쪽지 하나 달랑 적어주구 약국 가서 약 져 먹으라 그러구 만다. 주사도 잘 안 놔주구. 근데 대형 병원 가면 시설도 좋은데다가 약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져준다. 원하면 주사도 바로 한 대 놔준다. 그러면, 이거 더 볼 것도 엄께 되고 만다. 1차 의료기관들 다 몰락한다. 대형 병원들은 더욱더 떼기 시장처럼 될 거고 정작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꼭 필요한 중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

이상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기 땜에 울 나라는 병원을 반드시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근데 이 병원이라는 거뜰의 작태가 갈수록 한심해지고 있다.

뭐냐고?

그 야그는 담으로 넘어가서 얘기해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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