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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종합 조세 개혁안 확정

1999.7.26.월요일
딴지경제부 김 도균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실시와 의료보험통합 및 국민연금부과과정에서 불거진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조세불공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혁안은 직장인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투명한 소득자료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직장인들의 소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기업이 입사연차별, 직급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투명한 임금지급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엄중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방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하였다.


검찰은 공안회의를 소집하여 세부지침을 확정하였는데, <3개월이상 임금지급자료를 보관하는 사업자>, <투명하고 체계적인 임금지급으로 세금추적이 용이한 업체>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영장없이 긴급체포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조치에 따라 삼숑, 헌대, 엘쥐 등 국내 대기업 및 중소업체에서는 대응조치를 발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연공서열을 무시한 능력별 연봉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D사의 경우에는 <전직원 사다리타기대회>를 개최하여 사다리타서 걸린 금액만큼 월급을 지급하는 사다리제를 도입하여 타 업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실제 이 제도를 통해 10년차 이사월급을 따먹은 2개월차 인턴사원 강모씨의 경우 자신의 평소월급의 20배가량의 금액을 이 달치 월급으로 지급받았으며, 이 회사의 부사장 배모씨는 고졸신입사원의 월급이 걸리는 바람에 자동차 기름값도 빠듯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또한 이 회사는 사다리를 탄 후에는 이를 소각한 뒤 그 재는 밀봉폐기하여 세금추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이 달의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 밖에 다른 기업에서는 <머리카락 끊어먹기>, <묵찌빠> 등 다양한 임급지급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소득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금추적을 강화키로 하였다. 정부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내달부터 의료기관, 변호사사무실, 고급유흥업소에서는 500원이상의 현금소지가 엄격히 금지되고 모든 비용은 전부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거래를 의무화되고, 현금소지가 금지되자 일부 변호사와 병원에서는 세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임료나 치료비 등을 쌀이나 배추, 고구마 등의 현물로 받는 등의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 CF수입, 모델료, 각종 행사 출연비 등은 1인 1은행구좌로만 지급받으며 이러한 수입을 현금를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처벌가중죄를 적용하여 범죄최고형을 구형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자 변호사, 의사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세금불평등 해결을 위한 범자영업자 결의대회>를 개최, 여의도 구쾌의사당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하는 불상사를 빚기도 했다. 이 날 집회에 참가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개업의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날벼락같은 조치이며, 정부에서는 개업의나 변호사같은 저소득고납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정부는 이번 <종합 세제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후속조치로 < 탈법선거자금 및 뇌물에 대한 특별세부과>를 시행키로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구케의원들은 결사항전을 선포하고, 구케의사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 갔다.


한편 구케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자마자 이에 동조하기 위해 구케매점 및 구내식당은 자진휴업을 선포하였고, 수도사업본부에는 일체의 수도공급을 않키로 하였으며, 경찰은 숭고한 구케의원의 뜻을 받들어 구케의사당을 봉쇄하고 일체의 음식물반입도 불허키로 했다.


또 지난 일요일에는 이들의 기나긴 단식농성이 제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범교단 구국기도회>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87년 6월이후 최다집회 참여인원인 100만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 딴지 경제부 김도균 ( bluesens@netsg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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