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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대학교 사태의 전개과정과 정상화 투쟁일지 (6)


딴지일보 독자여러분께


<딴지일보>를 무지 사랑하시는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한려대학교 교수협의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이홍하 퇴진과 한려대학교 시립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15,000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저희 교협은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기 위해, 방학 중에 내부적인 활동계획을 세우느라 대외활동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이홍하 교육계 추방을 위한 힘찬 투쟁을 다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는 그러한 투쟁계획 중 첫번째 시도에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사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교 폐쇄 결정이 내려질 올 8월까지 앞으로 많은 시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들과 일치단결하여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이제 최근에 벌여졌던 일들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성원은 부탁드립니다.  





 지하에서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반교육자 이홍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과 3.1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다!


한려대학교 설립자인 이홍하씨는 작년 12월 26일에 고등법원 2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달도 안되어 3.1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판 판결문에서는



 첫째, 이홍하씨의 등록금 횡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각 법인별로의 횡령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통합되어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둘째, 이홍하씨가 오래동안 육영사업을 해왔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는 바 검사의 구형이 너무 무겁게 내려졌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아직도 양심수들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400억원을 횡령한 자에게 적당한 구실로 얼버무려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사법부가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각 대학별 횡령 금액들은 사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고, 그가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벌인 지극히 형식적인 명의변경(남광병원/녹십자병원에 대한 법인으로의 소유주 명의변경)도 모두 기만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그의 개전의 정을 참작해 3.1절날 특별사면을 해주었다. 3.1절이 어떤 날인가! 민족의 독립정신이 살아 숨쉬는 경건한 날에 대한민국 최대의 교육범죄자를 사면시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홍하씨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아직도 교수들을 노예로 생각하며, 학생들의 고통을 일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도덕한 야심만을 생각할 뿐이다.


이홍하도 나쁘지만, 더더욱 통탄할 것은 바로 그러한 이홍하를 풀어줘버린  사법부이다.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는 법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돈 많고 백있는 놈들은 적당히 풀려나는 사법부는 국민의 적이요, 개혁의 걸림돌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학생들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사법부와 이홍하는 각성하고, 이홍하씨의 비리 사실에 대하여 다시 철저하게 수사하라! 부끄러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모두가 가려질 수 있는가!


 


 이홍하씨는 학교폐쇄의 위기를 악용하여 교수들에게 반교육적인 공증각서를 강요하는 등 아직도 교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학교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설립자 이홍하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3.1절 특별사면을 받은 후에 기세 등등하게 교수들에게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각서를 요구했다. 즉 법적으로 자유로운 자신에게 이제 복종하라는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증각서는 구조조정 시 재단이 일방적으로 해임하거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재임용 교수들에게 사직각서를 미리 받아내는 초유의 교권유린을 버젓이 자행한 것이다.


작년 산하대학인 광양대학에서는 이미 임용된 전교수들에게 모두 신규임용 서류 및 학교에 복종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 교수들을 아직도 노예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는 자신이 빼돌린 학교재산을 단 한푼도 환수하지 않은 채 학교폐쇄의 모든 책임을 교수들에게 돌리고 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홍하에게 우리가 무얼 더 바라겠는가! 이홍하씨, 제발 억지부리지 말고, 학생들과 교수들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당신이 진정 교육자라면 이쯤에서 자신의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학교에서 물러나십시오. 당신의 퇴진만이 학교가 정상화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왜 모르시나요?


 


 이홍하, 재임용 교수들에게 폭압적인 굴종을 강요하고 거기에다 상식에 벗어난 장난과 우롱을 일삼다.


설립자와 재단은 99년 3월 재임용 대상 교수들 중 4명의 동료교수들에게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사전에 어떤 임용탈락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5일자로 일방적인 재임용 탈락통보를 했다. 이번 재임용탈락 사태는 작년 말부터 집요하게 자행되었던 교수협의회 탈퇴 압력 및 공증각서 요구와 연계된 본격적인 교권탄압의 사례이다.


4명의 동료교수들은 평소 강의열의나 연구실적, 학생지도 면에 있어서 재임용에서 탈락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들이다. 이들이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은 단지 설립자 이홍하씨가 사직서 사전제출이나 급여지급의 전권을 위임하라는 부당한 공증각서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이다. 더욱이 교수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2명의 교수들은 학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급여지급에 대한 공증각서를 어쩔 수 없이 제출하기도 했다.


재임용 탈락 사태는 해당교수들과 교수협의회의 거센 항의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설립자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교권탄압은 또 언제 자행될지 모르는 일이다. 거기다가 재임용 탈락 공문을 전달하고 연구실 반납과 강의시간을 빼앗는 협박을 하다가, 해당교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공증각서를 거부하자, 사태가 심각할 것을 두려워 해 임용철회를 뒤늦게 결정하는 등 교수들을 재임용을 빌미로 장난과 우롱을 일삼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겁많은 이홍하씨,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벌여서 교수들을 우롱하십니까? 우리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홍하씨 당신이 포기하십시요.


 쥐꼬리만한 급여의 50%를 착복하다.


재단은 신입생 모집 중지와 학교재정의 취약함을 빌미로 올 3월부터 전체 교수들에게 작년 대비 본봉을 제외한 급여항목에 대해 50%를 삭감한 채 급여를 지급했다. 기존에 저희 교수들이 받았던 급여는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최저 수준에 달한다.


학교 정관상 이미 부교수 승진 대상자가 되어야 할 교수들이 아직도 전임강사로 남아있고(전체 교수 75명중 73명이 모두 전임강사, 2명은 교무/학생 처장), 재단은 그동안 당연히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및 초과강의료도 거의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 동안 납득할만한 급여를 받아왔고, 학교 재정상태가 적법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동료교수들이 학교를 살리려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급여삭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설립자 자신이 저질렀던 등록금횡령과 학교운영 비리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횡령한 학교재산을 하나도 환수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각서나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100만원 남짓의 급여는 자녀가 있는 동료교수들의 최소생계권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의 사사로운 이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사주의 부당한 임금착취의 문제이다. 이홍하씨, 부당하고 일방적인 급여삭감을 하기 이전에 그동안 자신이 횡령했던 학생들의 등록금을 즉각 학교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 아래 급여 명세표는 주당 15시간 이상, 주·야간 강의(아침 9시 30분∼밤 9시 35분)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재직 5년된 교수의 급여 명세표입니다.


1) 50% 삭감 전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



 


2) 50% 삭감 후 지급된 급여 (3월은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




3) 4월에 지급될 예상 급여 명세표



 


 겉치레에 불과한 학교공사는 중단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학교운영의 내실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설립자와 재단은 학교폐쇄계고조치 철회를 위해서 현재 최소한의 형식적이고 겉치레에 불과한 학교공사를 하고 있다. 아직 사용할 필요도 없는 본관건물의 외벽치장과 그 밖의 건물외벽 공사 및 학교운동장의 잔디심기 등 요식적인 치장만을 엉터리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강의실과 실험기자재 하나 없는 연구동을 내팽개치고 웬 잔디공사?


이는 학교 폐쇄계고조치 결정을 위한 교육부 실사시에 마치 학교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외형만을 꾸미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학교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겉치레에 몰두하는 공사보다는 학생들의 실험기자재와 복지환경을 증진시키는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는 커녕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장학금마저도 거의 지급하지 않고(전체 등록금의 1%), 실험기자재와 복지향상은 아예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설립자와 재단이 학교를 살리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학교가 위기에 처할수록 그동안 본교에서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다시 반환하여 실질적인 학교운영의 청사진을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홍하씨, 학생들과 교수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땜방질 공사를 중단하시고, 그동안 집어먹은 수백억의 돈을 반환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교육부는 한려대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한려대학교의 폐쇄 결정시한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교수협의회는 학교폐쇄계고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설립자와 재단의 교권탄압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재단으로는 학교를 결코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설사 학교 폐쇄계고조치가 철회되더라도 현재의 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한 학교는 또 다시 대량 미달사태는 물론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의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홍하는 학교가 폐쇄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폐교 후 학교의 재산이 모두 그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학교 설립으로 초기에 투자한 돈이 불과 8천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거짓 서류를 꾸미고,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꿨다. 사실 이 학교의 재산은 모두 학생들의 것이다(학교 설립 후 현재까지 납부된 학생 등록금의 총액은 약 300억원). 그럼에도 교육부는 폐교 후에 학교 전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도록 결정해 버린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우리 대학이 결코 폐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단지 이기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현재 재학생, 특히 폐쇄 후에 갈 곳이 없는 수 백명의 야간학생들과, 광양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 대학의 올바른 정상화는 비록 지방의 작은 대학에 불과하지만,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현재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재단이 퇴진이 된다면 한려대학교는 젊은 동료교수들과, 재학생,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광양시 그리고 지역의 유력업체인 광양제철소가 하나가 되어 광양지역에 실로 모범적인 대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교육부 어르신네들, 부디 저희들의 양심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한국 대학의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려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딴지일보> 네티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힘들고 외롭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정상화와 이홍하씨 교육계 추방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똥침정신이 살아 숨쉬는 <딴지일보>의 정신이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을 날이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연락주실 곳 kyohyub@mail.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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