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김병준 사퇴가 남긴 것

2006 8. 8 (화)
딴지 정치부
 

좃중동과 야당들이 울리는 예의 그 코드 인사 경계경보 속에, 교육 부총리로 등장했던 김병준.

그가 등장에서부터 퇴임까지 걸린 시간은, 딱 13일이었다.

헉, 12일도 아니고 14일도 아닌, 딱 13일. 

뭔가 더러븐 마녀의 냄새가 난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은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을 걸고 넘어졌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노당, 그리고 여당 의장과 총리마저도 사퇴를 종용했다. 사면초가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김병준, 사임 바로 전날까지 한발도 물러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병준씨는 사과는 하겠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오히려 청문회를 하자고 졸랐다.

뭔가 뒤가 존나게 구린 자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청문회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병준은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본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김병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엄꼬, 앞으로도 별고 엄쓸꺼 같다. 김병준 씨 편 들어줄 생각도 당연 엄따.

다만, 김병준 씨의 등장에서부터 사퇴까지 13일 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다.
 

일단, 다시 한 번 김병준 씨의 하자라고 지목된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자.

본지,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모든 언론들을 디비는 행위는, 본지 편집국이 그 근간으로 삼고 있는 무사안일안빈낙도청풍명월적 편집 철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로 좃선 하나만 디비보기로 한다. 기냥 그래두 돼. 다들 대동소이한 넘들이니까.

아래는 좃선에서 제기한 소위 5대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기술한 것이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체 가감한 것이 없다.

이를 전제로 깔고, 보시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이 해명에 대해, 학계의 비판이라는 타이틀로 좃선이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절이 아니더라도 제자가 박사논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승이 미리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좃선은 논문 주제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일한 논문으로 보긴 힘들다는 점은 짚지 않는다. 학계에선 같은 주제라도 연구방법이나 분석법을 달리하면 논문의 독창성을 인정해 완전히 다른 논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 신용우씨의 논문은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반면 김병준씨의 논문은 단순빈도분석을 사용했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

그리고, 이 해명에 대해 학계 비판이라며 좃선이 주장한 점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일이다. 국민대 수준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좃선은, 외부에 발표된 논문을 논총형식으로 교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사례는 흔한 사례라는 점,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보완해서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권장되는 것이라는 점 등은 무시하고 있다.

  BK 실적 부풀리기 의혹

이에 대해 학계 비판이라며 좃선이 주장한 점은,

 

"실무는 조교가 했더라도 BK21 사업처럼 중요한 일을 최종적으로 챙기지 않을 교수가 있나"

이번엔 좃선, 바른 말 했다.

BK 사업은 수 조원이 들어가는 국가차원의 사업이며 행정상 서류를 잘못 기재했다고 변명하는 건,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연구 총책임자의 해명치곤 궁색하다.

분명히 김병준 씨의 잘못이다.

 연구비 중복 수령 의혹

이에 대해 학계 비판이라며 좃선이 주장한 점은,

 

"과거 연구실적을 BK사업의 성과물로 끼워 넣는 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비열한 행위다"

199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99년 3월에 발표된 논문을 2000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한 뒤, 다시 BK21 연구실적에 포함시켜 보고했다.

분명, BK21사업기간 동안의 연구업적이 아닌 데도 해당실적으로 보고한 것은 김 전 부총리의 명백한 잘못이다.

단, BK21은 철저히 경쟁에 의해 그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실무자 사이에 일단 연구실적으로 올리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걸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문제는 비단 김병준 부총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구실적을 논문의 양으로만 평가하는 BK21이라는 사업의 졸속성이  낳은 전반적인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김병준 씨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김병준 씨의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단순화된 논리라는 점이다.

그게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부적절한 학위거래 의혹

이에 대해 학계 비판이라며 좃선일보가 주장한 점은

 

"그런 관행은 없다. 좋은 것을 따르는 게 관행이지 나쁜 것을 반복하는 게 관행이라고 할 수 있나"

맞는 말이다. 나쁜 걸 반복하는 게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관행 운운하기 이전에, 연구용역을 준 성북구청의 수장이 용역을 준 다음해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했고, 그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 중 한 사람이 김병준씨라는 점은 의혹의 여지를 준다. 이건 직접적으로 학위거래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심을 받을 만한 모양새를 충분히 갖췄다는 말이다.

그러나 위의 김병준씨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 학계관행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좃선 논리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해명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하지 않은 채, 불쑥 관행이라는 말만 끄집어내서 반박을 하는 것은, 명백히 좃선 특유의 관행적 횡설수설이라 하겠다.

성북구청장 논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결격사유나 논문 통과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은 짚지 않은 채, 김병준 씨 혼자서 우격다짐으로 그 논문을 통과시켜줬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이걸 학계관행이라는 뜬금없는 단어와 연결시켜내는 것은, 과연 좃선다운 행태라 하겠다.

자, 종합해보자.

좃선이라는 창을 통해 위 5대 의혹을 본다면, 김병준씨의 해명은 옹졸한 변명일 뿐이다. 김병준은 교수 중에서도 아주 숭악한 악질 중의 악질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교수계의 마녀다.

김병준 씨, 학자로서 분명 잘못한 점 있다. 그리고 마땅히 이러한 부분은, 김병준 씨 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계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학계 자체에서부터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다.

좃선 말 마따나 관행이라는 말로 모든 부조리한 점들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3조는 다음을 명기하고 있다.

 

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3일 동안 벌어졌던 김병준 씨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압력은, 장관해임에 대한 위와같은 정식적 절차과정을 생략한 채 그저 관행대로, 그리고 사안에 대한 공평무사한 검증이 없이, 오로지 김병준이라는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흠집내기와 그에 편승한 여론몰이에만 의존했더랬다.

그 중심엔 물론 좃중동이 있었고.

사실, 김병준 씨의 국회교육위원회에서의 해명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하는 대신, 그것을 어쨌든 변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좃중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왜냐. 자신들이 제기한 그 모든 의혹들이 사실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 또한 잘 알고 있었을테니까.

하지만 그 사실관계야 어찌됐든, 좃중동의 강력한 여론몰이 덕분에 노무현 미우니까 걔랑 친한 놈도 밉더라는 정서는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폭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태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대목은 사실, 좃중동이나 한나라의 태도가 아닌,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태도다.

한나라나 좃중동이야 원래 그렇게 먹고사는 넘들이라 치더라도, 여당이나 민노당 니덜은 또 뭐냐. 민심 반영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 아무런 원칙도 없이 마녀 사냥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 또는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얘들이나 좃중동 등등은 차이가 없었다.

이쯤에서 또다시 노빠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본지의 공식입장은, 언제나처럼 조까다.

우리나라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니,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몇몇 파워 집단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나라를 주물럭 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박정희가 대통령이건, 전두환이 대통령이건, 김영삼이 대통령이건, 김대중이 대통령이건, 노무현이 대통령이건, 김병준이 부총리건을 떠나서 이건 지켜져야 할 기본이다.

우리가 지난 세월,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실현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나.

따라서, 본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말이지 깊이 절망치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왕년 민주화 투사라는 타이틀을  마빡에 붙이고 돌아댕긴 여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그리고 민노당이 나서서 원칙 따윈 초개와 같이 버린 채, 민의를 따라야 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살길만을 도모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좃중동의 마녀사냥이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며 효과적으로 잘 먹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둘째치고라도 말이다.

본지, 다시 말한다만 김병준이 사퇴를 하건 말건, 얘가 노무현이랑 친하건 말건 그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엄따. 하지만,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한낱 조중동 씨새이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씨바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이 여론몰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에 굴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씨바스러울 뿐이다.

그래도 김병준이는, 어쨌든 잘못한 게 있으니 짤라야 하는 게 맞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구케우원 니덜도 김병준 정도의 하자 있는 넘들, 전부 알아서들 사표 쓰고, 좃중동 니덜도 알고도 일부러 오보썼던 경력 있는 니네 식구들, 남의 기사 표절해먹었던 니네 기자넘들 알아서 다들 정리해. 정리할 넘들 명단 필요하믄 본지한테 즉각 연락하고.

니덜이 요구하는 고도의 도덕성에 부응할라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 씨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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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 이산, 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