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찰] 김현종과 한미 FTA

- 잃어버린 아부지를 찾아서

2006 8. 21 (월)
딴지 흥신부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맘만 대단하다
그 맘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 中

주지하다시피, 요즘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엊그제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얼추 찬성이 55, 반대가 45 정도다.

이를 두고 그저 찬성여론이 우세하다고만 할 수 없는 건, 얼마 전만 해도 일단 지지가 대세였던 터라 그렇다. 반대여론의 증가세가 그만큼 만만치 않은 게다.

근데 재밌는 건, 여론의 변화 자체보다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른바 전문가 및 관료 엘리트들의 태도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싸늘한 여론은, 사실의 왜곡, 과장에 근거한 잘못된 인식일 뿐이니 말이다.

당장 한미FTA의 원만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11일 발족된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를 보시라. 간판부터가 벌써 체결지원 위원회다.

여기엔 설사 압도적 여론이 반대해도 반드시 체결하고야 말겠노란 결사항전의 신념만이 버젓하다. 남은 거라곤 그저 대중의 무지와 몰이해를 어떻게 일소하느냐일 뿐. 자신들한테 꽂힌 불멸의 신념이 교조의 또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 따위, 있을 리 없다. 왜냐.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들이니까.

하긴, 이들이 누구신가. 심지어 중국측에서 파격적이라 할 만큼 유리한 협정조건을 제시했건만, 바로 그 파격을 마다해 가며 여러 모로 불리한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 추진했다는 이들이다.

한미 FTA의 경제적 실익이 어떠할 것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그걸 기어코 추진하겠다는 이들의 평균적인 심리상태가 어떠한지 따져봐야 하는 건 이래서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와 행동패턴을 몸에 익히고 있길래, 한미 FTA 추진을 절체절명의 시대적 당위라 철썩같이 믿고 있는 것일까.

김현종.

이 김현종이란 인물은, 직급상의 위치로 보나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그의 이력으로 보나, 이런 접근이 필요한 인물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한미 FTA를 총괄지휘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국내외 법률회사를 거쳐 홍대 교수, WTO 법률 자문관으로 활동하다 통상교섭본부에 들어온 게 2003년. 지금의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오른 건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04년 7월이다.

이 자리는 거의 장관과 맞먹는 직급으로, FTA 추진 전반에 관한 칼자루는 그가 다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해, 현재 FTA와 관련한 전체적 그림은 그의 머릿 속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던 미국과의 FTA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는, 김 본부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감투도 감투지만, 이런 변화를 앞장서 주도한 김 본부장의 개인적 이력에 주목해야 하는 건 이래서다.

 김현종의 이력

우선, 그는 조기유학파다.

고등학교와 학부, 그리고 대학원을 전부 미국에서 마쳤다. 40대 중반이라는 연배에서 보기 드문 경우지만, 고급외교관인 아버지를 둔 덕에 가능했던 일이라 하겠다.

그 뿐인가. 동부 사립고교에다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며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 나무랄 데 없는 엘리트 코스웍을 거친 셈이다.

물론, 김 본부장이 어려서부터 유학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 물 좀 먹었다고 죄다 미국진리교 교도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다. 예컨대 영국 물 좀 먹었던 영국령 인도 출신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고, 프랑스 물 먹고온 프랑스령 알제리 출신의 의학도 프란츠 파농이 그랬듯이 말이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가뭄에 콩 나듯, 별로 흔치 않다는 거다. 이른바 유학파가 만들어지는 공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파농이나 간디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나타난 돌연변이에 가깝다는 건데.

따라서 김 본부장의 이력에 주목하는 건, 특출난 개인에 대한 호사가스런 관심의 발로가 아니다. 그건 외려, 다른 누구보다도 그가, 미국 유학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엿뵈는 대미관을 찐하게 드러내주리라 보기 때문이라 해야할 게다.

더구나 그가 정서적·지적으로 한창 섬세했을 무렵 변방 출신으로 해외, 특히 미국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점은, 그의 대미관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단서가 될 만한 일화들이 있다. 하나는, 일본에 잠시 머물며 소학교를 다닐 당시 "일본 아이들이 조센징 어쩌고 하면서 놀려댄" 바람에 한동안 등교를 거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1학년 때 국제법률가가 될 맘을 먹고 있던 중, 한국이 유엔에 가입이 안돼 그건 힘들 거란 얘기를 관계자들한테 듣고 "크게 실망하면서 한동안 심각하게 나라 걱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변변한 존재감 하나 없이 업신여김이나 당하기 일쑤였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김 본부장한테 거듭 상처를 남겼으리라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하늘 같은 줄만 알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위엄은커녕, 우수운 놀림감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됐다고나 할까. 내색하진 않아도 말이다.

그렇대서 그가 끝모를 좌절과 자기모멸 따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건, 그의 이력이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오히려 그는, 이를테면 아버지에 대한 참담한 실망감을 더 이상화된 아버지, 그리고 보다 이상화된 다른 동일시 대상을 추구함으로써 벗어나려 했다는 건데.

"생각도 영어로 하고 꿈도 영어로 꾸"며, 심지어 세간에선 육두문자라고도 불리는 전문용어를 영어로 구사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가, "내게는 국익과 국가관이 에센스"라며 조기유학을 원하는 부모들한테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앞서의 추론이 막연한 억측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서의 대한민국 사랑과, 이미 존재하는 미래라 해도 좋을 어떤 대상인 미국에 대한 열렬한 동일시는 그의 몸 속에서 아무런 모순 없이 공존하게 된다.

 김현종과 미국

그렇다면.

그의 마음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아버지가 마땅히 되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 즉 궁극의 아버지상으로서 자리잡고 있을 미국이란, 그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에 대해선, 그나마 <연합뉴스>나 <한겨레21> 같은 매체로 알려진 그의 발언과 주장들을 퍼즐맞추듯 재구성해가며 가늠해보는 수밖엔 없다.

김 본부장이 공론의 장에서 얘기하는 걸 워낙 기피해온 터이기도 하지만, 직접 얘길 듣는다 한들 이런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턱도 없는지라 그렇다.

일단 그에게 미국이란, 한미 FTA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을 다시금 공략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이라 단언하는 바,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다.

오늘날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중국이 부상하고 그에 따른 지정학적 구조변동의 징후가 보인다 해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천상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다.

결국 미국이란, 한심한 아버지라 업수이 여겨지기나 하던 대한민국의 빈 자리를 메워준 이상적 아버지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인데, 이런 그에게 미국과의 FTA로 한국이 미국적인 시스템을 빼닮아가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외려 그것은, 그토록 부정하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순 없었던 초라한 아버지 대한민국과 비로소 화해할 가장 현명한 선택이니까 말이다.

이런 김 본부장한테, 한미 FTA는 매국의 구렁텅이가 결코 아니다. 그렇긴커녕, 그것은 합리적 애국에 진정으로 탁월한 스프링보드인 게다.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하는 현 상황을 구한 말의 국제정세에 빗대며 그가 사용한 "굴욕", "비참", "치욕"과 같은 단어들은, 미국에 대한 그의 숭배에 가까운 동일시가 능멸당했던 아버지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 본부장의 의식 깊숙이, 미국은 그같은 심리적 속앓이를 유발하는 동시에, 그런 속앓이로부터 그를 마침내 구원해줄 자애로운 아버지로 상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한미 FTA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우리 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산업과 제도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호기"라 단언하는 건, 능멸의 대상이던 아버지가 자랑스런 아버지로 비로소 거듭날 절호의 챤스여서인 게다.

적어도, 김 본부장 같은 이들한테는 말이다.

물론, 19세기 말엽의 정세와 현 상황을 나란히 비교하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건지는 이와 전혀 별개로 다룰 얘깃꺼리겠지만 말이다.

 김현종과 한국

이렇듯 김 본부장에게 미국이란,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데 없어선 안될 아버지의 아버지에 가깝다. 물론 그건, 현실의 미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상화된 아버지상으로서의 미국이다만서도.

어느 동료변호사는 그가 "소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내 생각에 반대하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독선적 면모를 종종 드러낸다" 했지만, 이런 면모를 그저 김현종이란 개인의 기질 문제로 돌릴 수 없는 건 이래서다.

김 본부장에게 그의 사고와 행보에 토를 다는 건, 합리적인 문제제기이기 이전에 자신이 스스로 미국과 맺는 관계를 문제삼으려는, 한마디로 불경스런 패륜행위에 가까운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 보면 가령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하란 세간의 목소리는, 김 본부장한텐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요구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은 김 본부장 개인에겐 매우 불쾌한 일일텐데, 미국에 부여된 성스런 가부장의 권위를 허무는 건 곧 애국이 에센스라는 자기 자신마저 부정해야 하는 것일 터라 그렇다.

이런 그에게, "계급장을 떼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원만한 리더쉽이 아쉽다"거나 "국내법과 국내산업,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변의 지적이 먹히길 바라긴 몹시 힘겨워 보인다. 왜냐. 설사 그런 지적이 나왔대도 한미 FTA는 전면 재검토도 선택가능한, 열린 토론꺼리 따위가 아니므로.

아니, 그런 것이어선 안 된다. 스스로 늘상 반복하듯 그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어째서 자기 아버지인지 굳이 해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스스로 그토록 사랑한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목소리 따윈 아랑곳 않는 엘리트주의적 행보를 보이면서, 그간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참석 및 인터뷰 요청에도 거절로 일관했던 건, 필시 이래서였을 터.

이런 고로, 한미 FTA와 관련해 그가 할 일이라고는 오로지 하나. 즉, 미국이 어째서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할 성스런 아버지상일 수밖에 없는지 거듭 밝히는 것 뿐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겸허히 경청하겠다는 소린, 그냥 마지 못해 뇌까려야 하는 립서비스에 가깝다. 경청은 커녕, 기본적으로 교정이 시급한 상종 못할 헛소리로 여겨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이같은 시각은 단적으로, 그가 위원으로 있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의 발족 이유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국민들한테 "FTA의 정확한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보니 "교조적인 단순논리에 사로잡혀" 이뤄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아서란다.

이는 곧, 설사 국민들 목소리를 듣더라도 환자를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 듣겠노라고 확실한 선을 긋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또다른 김현종들이라 해도 될 급과 격을 갖춘 이들 엘리트 전문가들한테, 한미 FTA는 애당초 횡적인 협의가 이뤄질 만한 사안이 아닌 게다. 이네들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미국이라는 성스러운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기어이 획득해내는 것이다.

김 본부장처럼 이른바 국제감각을 갖췄다는 이들일수록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주적 참여란 있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용납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본 기자, 한미FTA 추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① 이를테면 지정학적 구조변동이나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면밀한 득실계산 따위가 결코 아니라

② 능멸당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빈 자릴 메워줄, 미국이라는 성스러운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 동일시로부터 나온다는 점,

그리고 국제관계를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비스무리한 틀 안에서 바라보려는 이같은 심리가,

③ 이른바 미국통이라 불리는 전문가 엘리트들에겐, 마치 집단무의식 마냥 지극히 일반적인 상태일 소지가 크다는 점을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의 개인적인 면면과, 주요발언들을 실마리로 살펴볼 수 있었다.

영토의 식민화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의 식민화라더니만, 법률 혹은 영토상의 주권을 보장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네들은 본의 아니게도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답답한 사실은, 이들의 행보에서 미국이 이제는 지는 해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가부장이라는 걸 눈치챌 센스, 코빼기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도 명색이 날고 긴다는 엘리트들이신데, 이 분들의 눈엔 미국이 지금 얼마나 깊고 깊은 진흙탕에 빠진 참인지 통 안 보이시나 보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세트로 앓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덕에 생긴 합병증이 낫긴 할런지도 불투명한데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곯아버린 살림살이 캄뿌라치해주던 화폐 중의 화폐, 미국 달러의 약발마저 시들시들해진 지 오래거덩.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 대책 없는 전쟁질까지 벌여가며 명을 재촉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미국 안에서, 그것도 꽤 보수적인 분석가들한테조차 이젠 괜한 갑빠 그만 잡고 곱게 늙을 준비를 할 때라는 충고가 공공연히 나올까.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간 캡짱 노릇하던 끗발 덕에 대놓고 왕따를 당하지야 않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황혼기도 한참 전에 접어든 셈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있는 판돈 다 걸어야 하는 듯 나오는 게 무척이나 바보 같아 보이는 건 바로 이래서다. 만성질환에 발기부전, 치매 증세까지 보이는 초로의 아버지이거늘, 왕년의 화끈한 방중술이 앞으로도 건재하리라 으레히 믿는 꼴이라니. 아무리 섬겨 마지 않을 아버지 같은 존재라도 그렇지, 어찌 그리도 눈치 없이 구시는가들.

더욱이 한미FTA에 올인하자는 노무현 대통령 이하 고위 실무관료들한테 둘러쳐진 전문가 또는 엘리트란 껍데기는 이런 난센스를 강화나 할 뿐이지, 균형잡힌 정세 파악엔 외려 방해만 되고 있으니원.

뭐, 난 곧 죽어도 그렇게 믿고서 가야겠다면, 그걸 막을 도리야 없을 게다.

하지만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건, 이렇게 둔감한 엘리트들께서 하나 같이 이 곳의 삶을 좌지우지할 예민한 자리에 앉아들 계신지라 그렇다.

대형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뒤치닥거리는 본 기자 같은 조또 엄는 넘들이 죄다 덤테기써야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건데.

그렇건마는.

외려 똥 뀐 넘이 성질낸다고, 이런 같잖은 우려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조직적 체결지원까지 나선 저들의 자뻑스런 행보만 부산하니,

이를 정말 어찌 하면 좋단 말이냐, 씨바...

- 딴지 흥신부
이산

덧붙여 : 본 기사의 기본 아이디어는 故 전인권 씨(가수 아님)가 남긴 <박정희 평전>에 크게 빚졌음을 밝힌다. 삼가 요절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