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4.월

딴지 게시판에서 어느 익명의 게시자가...

나는 대우전자를 다니고 있는 직원이다.

현재의 빅딜 논의가 온갖 혼란에 빠져들면서 결국 재벌체제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른 우려 속에서 올바른 빅딜관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첫째, 빅딜은 국가경쟁력 작게 보면 빅딜 업종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우자동차의 인수여력 결여로 불가하며 대우전자의 부채비율이 높으므로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지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삼성자동차가 경쟁력있는 회사라는 사실은 개도 웃을 사실의 왜곡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비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만일 삼성이 그렇게 생각 한다면 계속 운영하게 하자. 그룹 전체가 망할 때까지. 삼성자동차가 대우자동차에 종속적으로 합병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러므로 삼성자동차는 빅딜의 대상이 아닌 것도 맞다. 그러나 결론이 잘못되었다.

삼성자동차는 퇴출의 대상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삼성 직원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여론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삼성자동차를 퇴출시키면서 당시 결정의 주체인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건희의 사재와 그룹의 자금 여력을 동원해서 자동차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소 따르는 희생은 우리가 IMF 체제 극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누누히 동의했던 그 때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IMF 체제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기업, 특정 도시가 죽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성을 잃은 대목인데, 특정 기업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구조조정 및 빅딜에 대한 전면 거부이다. 1년전 IMF라는 경제국치를 맞이 하면서 전 국민이 뼈져리게 느끼고 고통스럽게 공감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해보자.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정경유착을 통한 금융권의 사유화 그에 기반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총수 1인의 독재적 전횡과 선단식 경영으로 특징지어지는 재벌체제였다. 구조조정이나 빅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울러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체제를 그대로 두고 무조건 수출만 많이 하면 IMF가 극복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셋째,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논리에 의한 빅딜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에 대한 서술은 맞다. 나와 다른 점은 그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몇십년동안 재벌에게 주어졌던 개혁의 기회를 무시한, 특히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실질적인 기회도 여러번 주어졌던 재벌의 개혁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었던가, 국제 경쟁력 강화, 건실한 경제 구조의 확립을 위해 사활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재벌 해체를 통한 경제개혁이 아니었던가.

그 요구들과 기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막상 IMF가 닥칠 때까지 무능했다고 IMF가 닥치자 외화를 위해 IMF 외국 신용 평가기관에 죽었습니다하며 납작 엎드리고 외국 기업들에는 가랑이 벌리고 외화구걸에 나섰던 것이 바로 재벌의 본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들에게 경제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인 개혁을 더 이상 기다려줘야할 이유가 한가지라도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대의에 찬성한다면 소액주주 또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에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한 부분은 총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완되어야 할 각론적인,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내 개인 견해를 덧붙이겠다. 현재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 정책이 모두 올바르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진정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이라면 대우-삼성 빅딜 이라는 이벤트로 개혁정책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김대중 정권의 취약한 집권 기반 및 개혁 그룹의 미비에 안타까와하면서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고 미력이나마 더할 수 있는 생각해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삼성차는 퇴출되어야 하고 대우전자는 다른 기업과 빅딜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다. 동시에 퇴출 및 빅딜되어야 하는 기업의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어 사재 또는 기업의 살을 잘라서라도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나는 대우전자에 다니는 사원이다. 이번에는 대우-삼성 빅딜에 대한 대우전자 비대위 및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 논평하면서 재벌체제를 전면 비판하고자 한다. 대우는 현재 자동차,중공업,무역,건설,금융,서비스를 모두 현행대로 가져가면서 전자를 떼어낸다고 했고 이것이 대우전자 빅딜론이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 노동자들은 아래의 논리로 이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대우전자는 퇴출되어야 할 삼성차와는 다른 건실한 기업이므로 빅딜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기반한 빅딜이므로 잘못된 빅딜이다. 빅딜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세째, 빅딜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논의에 배제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네째, 대우전자는 매출의 90%가 수출로 구성되는 IMF 극복의 선봉 기업이므로 합병이라는 이름의 대우전자 퇴출은 경제적 효과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대우전자의 건실성 여부는 내가 언급하기 보다는 전 국민이 공감할 만한 평가방법에 의해 판가를 지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가장 간단히 말하면 초우량 기업도 아니고 퇴출되어야 할 기업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정되었다믄 점에서 철저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벌체제의 해체를 통한 경제개혁 과 IMF 체제의 극복이므로 이 문제에 촛점을 맞추겠다. 만일 대우전자를 빅딜시키지 않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대우그룹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룹으로 이대로 그 많은 업종을 계속 끌고 가야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대우전자대신 자동차, 건설, 금융 등등 중 한 두가지 업종을 빅딜 또는 퇴출 대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말인지, 현재 진행되는 빅딜에 반대한다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대우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겠다는 의견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대기업 재벌이니까 그냥 버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우중씨와 사장단의 회개를 촉구한다. 대우전자 비대위 및 노동조합에도 똑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물론, 대부분의 잘못은 김우중씨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를 고통스러워 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중요하고 경제집단이라면 더욱이 재벌체제에 속해있는 경제집단이라면 대우는 어떻게 업종을 축소하여 업종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투쟁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특혜를 받아내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로부터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정치전을 수행하고 있는 재벌의 노회한 술책에 모른척 하면서 연대투쟁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다.

두번째로 경제논리가 아니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빅딜이므로 부당하다고 하는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는 이미 위에서 충분히 반박했다. 정치적 쇼라는 주장은 맞지만 이대로 재벌체제가 유지강화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재벌을 해체시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정말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빅딜론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나의 방법론은 재벌체제의 해체를 통한 경제개혁이라는 관점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이란 무엇인가.

수십년 장기 (군부)독재와 대기업군의 유착(즉, 정경유착)에 기반한 금융과 산업의 독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총수는 소유와 경영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으며 선단식경영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이에 비례해 중소기업은 목졸려갔다. 재벌체제란 이러한 재벌의 논리가 전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운영원리가 되어 있는 체제를 가리킨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를 철폐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사회 전반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하여, 재벌체제의 개혁은 극좌파로부터 온건한 우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독재정권과 재벌들은 무시로 일관해왔다.

결국 이 체제는 IMF에 의한 국가 관리체제라는 파국적 상황으로 돌입하면서 모든 악의 근원이자 제1 극복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원인도 재벌체제일뿐만아니라 극복의 방법도 재벌해체였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1997년말까지의 국민적 합의였고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이라는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현 정권은 재벌체제를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만이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IMF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논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재벌체제의 약화를 위해 업종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이에 저항하는 재벌은 더 이상의 설득보다는 금융을 통한 단죄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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