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반FTA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

2007.4.19.목요일

한미 FTA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나이가 몇 있다. 체결 책임자인 김현종, 김종훈 수석은 열흘 동안 집에도 못 갔다고 한다. 그러나 월급도 안 나오는 곳에서 그에 못지 않게 바쁜 남자가 있으니, 정태인 씨다. 청와대 내에서 비서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선에서 관여한 이력 때문에, 참여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한미 FTA  저격수로 나서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물.

탄탄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내에서의 FTA 실무 경험으로 인해 그의 논리는 빈틈없이 예리하다. 100분 토론에서 송영길이 기피할 정도로 찬성론자들에게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를 나오기 전 그의 직책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 현재 공식적인 직책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요즘 그의 활동을 보면 ‘반 FTA 국민경제비서관’이라는 직함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하는 듯하다. 바로 그를 이너뷰했다. 본지에서는 논설우원 직빵맨과 신짱이 출동했으며, 이너뷰는 광화문의 모 카페에서 약 2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한미 FTA 추진 배경 
 
직빵맨(이하 논): 그간 반 FTA  최일선에서 활약하시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쁘시겠습니다

정태인(이하 정): 하하..뭐 예상하신대로..

논: 이전부터도 바쁘셨겠지만, FTA 타결 직후라서 인터뷰, 강연, 토론 등이 쇄도하실 텐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정: 20일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논: 유일한 건강 대책인가보군요..하하.

정: 허허..

논: 노무현 당선 직후 인수위에서부터 참여하셨죠?

정: 네. 처음 당선된 다음 날, 그러니까 벌써 5년전 이니까 ‘젊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하하..그 당시 40대 초반의 학자들을 7명 불렀어요. 기분 되게 좋았죠. 

논: 누구였죠?

정: 유시민, 나, 유종일, 장하원, 서동만, 정해구 등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인수위 구성하셔야 됩니다..."

논: 노 대통령께서?

정: 네. 근데 실제 구성은 당선 직후와 비교하면 확 달라졌죠. 인수위 자체부터가... 그 자리에서 나하고 유시민은 안 간다고 그랬죠. 우린 방송으로 돌아간다고 그랬고... 나머지 학자들은 갈 뜻은 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서동만과 나하고만 들어가게 된거죠. 아마 당료들의 견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유종일, 장하원과 같이 강경파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를 하다 보니까, 경제 파트가 없어졌잖아요. 경제가 3명이었는데... 유시민까지 치면 4명이고요. 근데 둘(유종일, 장하원)을 배제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교수들은 대충 채우는데, 그래서 나를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이른바, 개혁적 인선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잘 못됐지만... 하여튼 인수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갔죠.

논: 그 때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어떤 포부랄까, 조선 건국할 때 정도전처럼 어떤 개혁적 이상을 가진 포부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정: 하하 난 그렇게 정도전처럼 야심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논: 정치적 야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포부나 기대 정도는 있지 않았나요?

정: 이미 그 인수위 구성됐을 때, 사림파가 패배했다 당료들한테...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미 패배를 가볍게 한번 하고, 그래서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청와대로 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재경부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그 때는 ‘동북아 위원회’ 비서관으로 갔으니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한미 FTA와 정 반대에 있는 그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국내는 뭐 이정우 선생이나, 이동걸 박사가 담당이었던 거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이나 구상을 야심차게 갖고 있지는 않았죠. 재경부나, 조중동의 견제도 굉장히 심하게도 받고 있었고..

논: 근데 그 직전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 궤도에 많이 올려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수정이랄지, 그런 문제의식은 강하게 갖고 있지 않았었나요?

정: 이정우 선생이 그때는 가장 막강한 자리에 있긴 했죠. 정책실장 위치에 있었으니... 이정우 선생이랑 저는 북구 유럽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 정책에 관여할 위치는 아니었고요. 동북아 위원회라고 해서 청와대 내부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우 선생이 정책 입안이나 추진하기에도 좀 곤란한 여건이었어요. 사람이 가면 자기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하는데, 정책실 라인에는 이미 재경부 관료나 당료들이 쫙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정우 선생만 툭 떨어진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보니 제가 위원회에서 뜻 맞는 박사들 열 명 정도와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저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밖에 있는 위원회에 시킨거죠. 그러다보니까, 동북아 위원회 일 절반, 정책실 일 절반 이렇게 나눠서 하다시피 했던거죠. 아무튼 이정우 선생이랑 저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쪽 모형을 여기다가 접합시켜 한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죠.

신짱(이하 신): 시계를 좀 빨리 돌려서 좀 급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인수위 초기 시절의 경제 개혁 모델이 이렇게 느닷없이 FTA로 급변했는데, 그렇다면 일종의 파워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정: 그렇죠 밀린거죠. 또 한편으로 초기에 개혁적인 것들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카드문제라든가, 소비자 신용 문제 때문에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거든요. 이동걸 박사는 그걸 처리하는데 바쁠 수밖에 없었고... 초기에 그렇게 못하고 나서 경제위기론이 조중동에서 강화되니까 권오규, 이광재, 정만호 등의 각료 관료 386의 결합이 느닷없이 ‘2만불론’을 들고 나온거에요.  한 일년쯤 지나면서 우리하고 대립이 됐죠,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때부터는 본격적인 대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사건 일어났고, 그러나 그게 한번 꺽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저 짤리고, 이정우 선생 그만 두고 그 다음에 대연정 왔고, 그리고 한미 FTA...

나중에 알게 됐지만, 대연정 직후에 한미 FTA 결심이 된 거잖아요, 2005년 9월에. 그 흐름은, 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초기에 시도하려고 했지만, 뭐 경제 위기설이라던가 또는 초기 화물연대 이런 것들, 사실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폭발한 이런 사건들이 잘 처리가 안 되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웨덴 모델이든 뭐든,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 기본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된게 2004년 말이었어요. 대통령이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때였죠. 그 당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왔죠. 재경부 KDI팀이 만들고, 저와 이정우 선생님이랑 두개의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KDI쪽, 즉 성장론에 입각한 양극화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제가 5월달에 짤리고 이정우 선생이 7월달에 그만두었으니까. 초기에 성장론 갖고 한번 대립했고, 양극화 해법으로 또 한 번 대립했고, 그리고 5월, 7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제거 됐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대연정론을 내세웠던 거죠.

대연정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려고 할 때 마다 다 발목이 잡히니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하고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개혁적인 걸 해보자라는 뜻이었다고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니까 실망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받아들인 게 ‘외부쇼크’에 의한 내부개혁론이거든요. 한미 FTA는요. (나중에 확인했지만) 이광재의원이 이미 2004년 12월에 주장을 했고요. 그런 생각이 안에 있다가, 김현종이 ‘한미 FTA 다 됐다. 몇 가지만 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덜컥 그 쪽으로 옮겨 갔던 거 같습니다.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점점 그거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대통령) 자기의 신념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찬성하는 논리를 가져다주는 시장 만능론으로 스스로 무장해 버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대통령이) 발언하는 거를 보면, 속류시장 만능론이죠. 가장 위험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시장이 다 해결할거란 거라던가, 또는 노동자, 농민들의 이기주의가 문제다. 그거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태도는 객관이 아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막 하게 되고...

신: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속에서 정태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수위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성장론에 제동을 걸고 다른 쪽의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일관성이 있으신 건데,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 구체적인 역할이랄까요. 정태인 선생님의 약력을 볼 때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직책에서 실제로 역할이 무엇인지.. 일반인들로서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논: 동북아 위원회를 거친 후에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옮기셨죠?

정:  ‘동북아’란 것은 굉장히 먼 미래고 따라서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성과를 얻는 건 불가능하죠. 대체로 이론이나 인력 개발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대통령은 아무래도 뭔가 사업을 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동북아 위원회나, 국민경제비서관에 있을 때의 역할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동북아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새만금도 했고, 스크린쿼터도 봤고, 이정우 선생한테 떨어지는 중요한 일은 제가 손발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북아위에 있는 박사들이랑 함께 같이 처리를 했거든요. 다르지는 않지만, 국민경제비서관이라는 직책자체는 좀 미묘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자기 영역 밖을 건드리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국민경제’ 그 이름자체는 우리가 경제에 다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초기에 내가 너무 많이 건드려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긴 했는데... 굳이 그걸 세력문제로 보자면은, 밀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 쪽 입장(김병준 정책실장 등)에서 보면, 더 위험해 진거죠. 제가 바로 옆으로 가버렸으니까...하하..

논: 포지션으로 비유하자면, 리베로같이 전천후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정: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내가 다 건드릴 수 있는 발언권을 일단 가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물론 보좌관이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껄끄러운 거죠. 처음에 제가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자문회의로 갈 때 김병준 쪽에서는 비서관 신분을 떼버리고 사무차장, 그냥 관료로서 지내게 하려고 했어요.  물론 대통령한테 얘기해 가지고 비서관으로 간 건데, 근데 뭐 기간이 2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석 달 밖에 안됐거든요. 당시 한일 FTA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한일 FTA를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검토하는 게 삼개월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의 다였어요.

신: 노대통령에게 일종의 개인 경제가정교사, 그런 역할 하신적은 없습니까?

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도 아닌 시절에는 그런 것도 했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대통령 당선 이후 초기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은 내각을 두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재경부 쪽 내각, 이정우 선생 쪽으로 있는 동북아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쪽을 계속 대립시키면서 양쪽 의견을 들었다라는 점에서는 형식적인 균형을 취했죠. 그것도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닌 한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저하고 이정우 선생이 나가면서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자리를 완전히 재경부가 채웠죠. 2005년 9월 이후에는 청와대 내 경제비서관은 전부 재경부 출신이었어요. 지금 아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명도 없으니까 완벽하게 재경부 논리대로 가고 있는 거죠.

논: 평소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유시민 장관하고는 지금도 막역한 사이지요?

정: 네

논: 그리고 어떻게 뭐 경제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부터 같이 공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 다르죠.

논: 아 달랐나요?

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노대통령이 그랬어요, ‘유시민씨는 자유주의자고 정태인씨는 좌파죠?’ 그러더라구요, 하하...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논: 그래요?

정: 시민이가 훨씬 저보다 자유주의죠. 그래도 유시민이 추구했던 건 독일식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형에 대한 거는 강했죠.

논: 유시민 장관이야 워낙 유명한 노무현과 정치적 한 몸이긴 하지만...어쨌든 예전의 언행이나 저술 등을 보면, 분명 한미 FTA의 위험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은 갖추었을 것이라 짐작은 하거든요? 재경부같은 무대뽀 친미주의자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내각에서 나름 한미 FTA에 대해 제어하는 역할 같은 건 하지 않았을까요?

정: (곤혹스러운듯) 시민이 이야긴 하지 맙시다. 시민이는 이라크 파병도 자기 소신은 반대지만 결국 뭐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자기의 사명이 대통령과 끝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미 FTA의 문제를 알아도 얘길 안했을 거예요. 실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서 한 일을 보면은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인 거예요.

논: 저도 사실 유시민 장관의 대중적인 경제학 저서들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행적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면, 이걸 뭘로 봐야겠습니까? 변절이라 이름붙일 수 있나요?

정: 유시민 이야기는 이 이야기만 할게요. 이념과 정책 사이에는 거리가 먼데, 이념을 정책화 하는 노력을, 정말 집요하게 그 이론을 파고들고, 정책화 할 능력도 있고,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기존의 정부에 있었던 그런 정책들에 많이 따라갑니다. 시행하기 편하고,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과를 낼 수 그런 정책들이죠. 유시민 장관이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한 일은, 국민연금을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게 자기 생각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추진해왔던 대로 가도록 그만그만 체크만 하는, 그랬을 거에요. 국민 연금에 생명을 다 거니까, 실제로 중요한 일이고... 내가 보기에 유시민장관이 추진한 국민연금은 그렇게 썩 나쁜 안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정부가 해 왔던 대로 추진해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죠.

세계화, 신자유주의 한미FTA

논: 본격적으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 굳이 이야기하자면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거는 뭐 자본주의 역사와 같이 했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80년대 이후의 정책기조를 나타내는 거니까 구분은 되지만, 지금은 같이 쓰죠. 신자유주의라는 게 민영화, 규제완화라는 건데 그것이 금융국제화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두 개의 현상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논: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미국에서 발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갔는데, 유럽도...

정: 영향을 받았죠.

논: 네. 물론 남미의 다른 움직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대세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확산은 정말 어떤 대안은 없는지, 신자유주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이외에는 근본적 대안은 없습니까?

정: 금융국제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세죠. 이미 주식시장이라는 직접 금융시장을 중요한 자본조달, 자본의 흐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센데... 이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 세계적 통제, 전 세계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규제 장치가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과거의 국민국가시대의 가령 포드주의라던가 이런 식의 안정된 체제처럼 만들어져야 할 텐데 지금 그런게 없잖아요. IMF라는 건 금융을 통제하는 기관이라기 보단 그걸 밀어주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금융자본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인 규제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토빈세정도의 정책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금융국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라도 규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역주의의)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EU나 중남미 움직임도 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죠. 또 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도 그런 맥락일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정부 이전의 과도적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단선적으로 세계정부를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보완적 형태로서의 지역주의라는 건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한미 FTA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를 가로막고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미티지 보고서에 바로 나타났고 그 미국 전략의 교두보가 한미 FTA죠. 우리 쪽에서 한미 FTA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 같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죠.

논: 한미 FTA 추진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작년인가요, 시사저널에서 노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여러 기회를 통해 극찬을 했다는 배기찬씨의 저서 [코리아 다시 생존에 기로에 서다]라는 책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국력이 비슷해지는 30년 후에는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텐데 그때까지 미국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신뢰를 쌓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대략 이런 논리의 일환으로 노대통령이 급속히 ‘친미’로 선회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려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그건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 한 것뿐이지... 난 그 논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결정을 했어요.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아마도 제일 큰 내 업적으로 만든다였어요. 굉장히 큰 정책이었기 때문에...

논: 근데 배기찬씨의 그 책을 보면요 전반적 기조가 아까 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지역주의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있는 듯한데.. 한미 FTA는 그 지역주의를 해체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했잖습니까?

정: 그 친구의 논리는 대체로 미국 편승론이죠.

논: 그러니까 오히려 편승을 해서, 다시 말해 요즘 송영길 의원이 입버릇처럼 얘기한 원교근공 그런 논리로 지역 내에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자는...

정: 허허.. 지금이 봉건시댄가 원교근공이라는 얘긴데...

논: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인데 한미 FTA가 아시아 지역주의를 해체한다면 그건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정: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내가 짐작하기론 대통령이 먼저 정책적인 결정을 했지만, 이론적 명분이나 합리화 부분이 아직 덜 나왔을 때 배기찬씨가 그걸 내니까 그것으로 포장된 거죠. 해양 세력 대 대륙세력이라는 대립구도 그런 내용은 배기찬이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지론이거든요. 사실 일본에서 베껴온 그런 얘긴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였다구요. 그니까 아직은 중국이 약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세지면 그걸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논: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쪽으로 관성적으로 기울어지니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실력을 키우고 중국으로 휩쓸리는 방향을 나름대로 견제를 해야 한다....그런 내용인거죠.

정: 네.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중국위협론과 배기찬 이야기(해양국가론)가 결합이 된 거에요. 그래서 더 신념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더 극단적으로 가서 진보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본인의 신념이 미화됐고, 지금은 약간 좀 이상하죠. 누구랑 논쟁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자기 신념이 강화됐기 때문에...

논: 중국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한미 FTA 추친 동기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이른바 중국-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이론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면 살짝 긴장되긴 하거든요? 하하..

정: 하하...사실 샌드위치가 아닌 나라가 어딨습니까? 가령 5위면은 4위와 6위 사이의 샌드위치고 10위면 9위와 11위 사이의 샌드위치죠. 물론 지금 우리 상황에 보면 중국이 워낙 빨리 전 부분에서 성장하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후진국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여태까지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은 지금 경제성장은 많이 됐지만 사회와 경제 성장 사이의 마찰이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에요. 은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면 성장률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에서 이렇게 빨리 따라가도 끝에 가서는 확 이렇게 뚫고 나가기, 즉 추월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논: 어떤 점에서?

정: 내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어요. 94년 내가 버클리에 가 있을 때, 실리콘 밸리에는 상설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가전도 있는데, 그 때 소니하고 삼성이 나란히 있었어요. TV로요. 근데 보기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 때 이미 품질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때 삼성 가격은 소니의 반이었어요. 삼성 TV가격이 소니 가격이 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게 인지도... 그러니까 싸구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중국산은 뭐 누구나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싼 맛에 산다라는 건데, 그것이 고급으로 인정받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한테 2월 26일날 들어가서 한미 FTA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의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건 중국 위협론이 굉장히 대통령을 사로잡고, ‘난 그것 때문에 한미 FTA를 한다’라고 적어도 그 때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했더니, 아니다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더군요. 나중에 배기찬이 만났더니, 아 청와대에서 3년이라고 본 다라고 하더라구요. 하하...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놈들이라 내가 그랬어요. 3년이면 이제 다 됐어요. 2005년 2월에 한 얘기니까

논: 하기야 뭐 50점 짜리가 70~80점되기는 금방인데 90점 이상에서 올라가기는 참 어렵긴 하죠...하하....

정: 우린 아직도 일본 제품을 못 따라 가고 있어요. 가격까지 집어넣은 품질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제조업에서 중국이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품질만 놓고서 보면 아직까지 기술수준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빨리 쫓아갑니다. 우리가 일본 쫓아간 것보다 빨리 쫓아가는 걸 인정을 해야되요. 왜냐면 중국에 초국적 기업이 들어가서 막 기술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끝났어요. 시장과 기술을 바꾼다는 이 중국 전략은 이제 거의 끝이 났어요. 요소비용이 올라갔고 중국 스스로도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못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신: 결론적으로 보면 샌드위치 이론, 중국 위협론이 지나치게 과장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 네, 일단 2010년 2011년경에는 중국이 위기가 오고, 그건 우리의 위기도 될 거에요. 중국이 성장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지 그러니까 시각이 거꾸로 되어있는 거예요. 허허..

경쟁력 강화론의 허와 실

논: 국민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시장개방논자들의 논리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마트, 코끼리 밥통같은 거 봐라, 그 경쟁과 도전에서 우리는 많이 이겨왔다 등등... 대통령 담화문이나, 찬성론자들의 광고에서 보면 이런 승리론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근사한 자신감을 막 불러일으켜주거든요. 이런 어필이 얼마나 근거가 있습니까?

정: 우리가 가진 신화 중의 하나가 중국이 따라온다는 것도 있지만 제조업이 우리가 미국보다 강하다고 하는 신화도 또 엉터립니다. 제조업 역시 미국이 최고에요. 평균노동, 물적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40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한 80퍼센트. 근데 우린 이상하게 일본이 우리보다 제조업이 강하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제조업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 지구가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기계 부품, 석유 화학, 정밀 화학 이런 데거든요. 그건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있는 섬유나 자동차나 반도체에서도 고급제품은 다 미국이에요, 철강도. 근데 철강 같은 취약 지구는 우리가 그럴만한 대표적인 대기업과 연관된 생산체계라던가 R&D(연구 개발)체계가 없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서 훨씬 더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오히려 더 그 제조업 쪽은 범용으로 특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최종재는 우리가 고급품을 생산하지만 중간 부분에서 범용으로 특화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바로 중국과 경쟁하게 되는 부분이죠. 찬성론자들의 얘기가 미국은 서비스, 우리는 제조업이 비교우위 특화 부분인데 제조업쪽을 좀 더 따지고 보면, 미국은 첨단분야 특화이고, 우리는 범용 분야 특화입니다. 근데 이 범용 부분은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추격 따돌리자는 한미 FTA가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꼴로 되어버린거죠.

논: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자동차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 같은 지역의 몰락 장면도 나오고 그런 모습들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막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무역적자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서비스나 금융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정: 물론 비교우위로 보면 서비스, R&D 그리고 고급 제조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는 시스템이다.

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다... 이런거죠?

정: 네. 여전히 R&D(연구개발 체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첨단 분야는 절대로 안놔요.

논: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어요. 경제적 약자층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로 한미 FTA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또 그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미 FTA가 체결하게 되면 농업은 물론이거니와 특화되지 않는 분야의 제조업 쪽 업체 예컨대 제약 같은 분야 말이죠..

정: 제약도 정밀화학이거든요. 그쪽 화학계통하고 기계계통...

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미 FTA 찬성 단체들의 통 광고 보셨죠? 사용자 단체들이 다 이름 올려져 있거든요?

정: 찬성하죠.

논: 네 전부 그 단체들은 한미 FTA 전부 다 환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약 산업의 사장이라면 택시 기사분보다 더 격렬하게 항의하고 결사반대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다 조용하고 오히려 찬성 쪽에 이름을 걸고 있죠?

정: 하하하..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거죠. 내가 현대 같으면 한미 FTA에 대해서 별로 뭐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걔들이 걱정하는 거는 혼다나 도요타가 수입되는 거에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이, 혼다나 도요타가 미국에서 팔기도 바쁘거든요. 워낙 인기가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소나타 굉장히 고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미 FTA에서 그야말로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면 관세 8퍼센트 이것저것 빠지면 10퍼센트 가격 인하의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럼 서부지역에 혼다가 라인 깔아가지고 수출하면 어떡할거냐, 그건 아직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장 특혜를 볼 업종인 현대자동차마저도 별로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정부 엉터리 추진, 졸속 추진의 예가 픽업을 수출하면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였어요. 초기에 그랬죠. 근데 픽업은 우리가 생산 한대도 안한다. 그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미 FTA 맺으면 픽업 라인을 깔 것이다 그랬거든요. 현대가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신문에도 나요, 중장기적으로 깔 수도 있다라고..

논: 어떤 전경련 간부는 5년 안에 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정: 기아가 아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나 모양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이건 정부가 하라는 거 하는데 뭐 얘기하는 거야 뭘 못 하냐 이러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요가 없어요. 픽업은 미국에서 승용차처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오랫동안 안 했고, 그래서 그 기술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대표적인 러닝 바이 두잉(learning by doing : 생산을 늘리면서 학습에 의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산업이거든요. 일단 라인깔고 초기 나온 거 가지고 좀 저가로 국내 수요를 맞추면서 생산이 양산 체제로  바뀌면서 기술이 올라가고 품질이 올라가면 그 때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논: 그럼 그 픽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에나 다른 데는 없나요?

정: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픽업과 대형 SUV를 특화를 했어요. 그게 미국 자동차가 다시 위기에 빠진 원인이에요. 대형차들이거든요. 일본차와의 경쟁에서 우위가 있는 부분에 특화를 한거죠. 근데 오일 쇼크가 왔잖아요. 80년대 자동차 산업 위기와 모양이 똑같아요. 오일쇼크에 의해서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픽업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가지는데 최소 10년 걸린다는 게 내 판단이고, 현대는 지금 하이브리드카에 투자를 해야되요. 그 다음에 렉서스급을 빨리 만들어서 소나타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올려 놓는게 지금 초미의 과제에요. 현대가... 근데 최소한 10년 걸릴 장기 투자를 픽업라인에 한다? 허허.. 이건 말이 안되요.

신: 국내시장에서는 미국이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픽업 생산은..

정: 안 팔리니까…

신: 그러면 생산한다면 국내 시장은 포기하고 완전 수출용으로만 만드는 거네요? 

정: 픽업을 깐다면 미국에 가야죠. 픽업부품이 발달된 데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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