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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거짓의 가면을 벗자

 

2009.09.28.월요일
구두선(口頭禪)듣기싫어~

 


어떤 마을에 폭력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을 장악하고 있다.사법 행정기관 관리들에게 선물이란 검은 돈을 대주고 술과 향응으로 친교를 쌓아놓아 어지간한 불법은 쉽게 자행한다.

 

언론사들에게도 광고란 이름의 공식적인 돈을 대주어 그들 조폭집단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거나, 살다보면(돈 버는 일에) 불법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는 여론을 조성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조직폭력배들의 행위를 그러려니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

 

정치인들에게도 검은 돈을 대주기도 하고 선거운동에, 심지어 그들의 사적 해결사 노릇도 해주면서 조직을 탄탄하게 만든다.

 

이러한 부조리를 보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강고한 커넥션에 자신들도 일정부분의 이익을 챙겨보려 광분한다.

 

일부 주민들만 그냥 이것은 나쁜 일 이라는 그런 옳은 소리(말) 만 한다. 그들 커넥션에 어떠한 타격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가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말)만... 그들은 이미 강고한 커넥션인데 말이다. 종내에는 마치 그들만 양심적인 듯 고고한 척한다고 비난만 받는다.

 

어쩌면 그런 옳은 소리(말)만 하는 것으로도 언론에 얼굴을 팔릴 수 있어 그럴듯하거나, 책을 팔아먹거나 심지어 정치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어서 오직 그런 옳은 소리(말)만 하는지 모른다고 의혹까지 제기된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주민들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두 달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의 발표를 24일 기자회견으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민검증단은 4대강 마스터플랜의 쟁점 이해, 하천관리 정책, 습지와 하천의 이용과 하천 생태계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난 뒤, 4대강을 돌아보며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합니다. 8, 9월의 뙤약볕 속에서 4대강의 보 건설 예정지와 준설지역, 강변 그리고 문화재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결론은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건설족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것과 보를 막는 지역에서 골재를 파내 팔아먹자는 것이 목적" 이라면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는 요지의 기자회견 입니다.

 

지극히 옳은 소리(말)일 것입니다. 옳은 소리(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소리(말)로 그냥 떠들기만 한다고 해서 그들은 중지할 의사도 없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힘을 가진 그들을 중지시킬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목소리만 높이면 이길 수(중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들 건설족은 이미 강고한 커넥션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반대를 떠들면서 정치인들, 사회운동가, 언론 등은 정치적 이익과 하다못해 책이라도 팔아먹으려는 이익 그리고 독자를 확보하려는 이익 등, 반대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어떤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국민들에게 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중지할 의사도 없고 밀어붙이는 힘을 가진 그들의 4대강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실행각론(방안)이 보이질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행각론(방안)이 없는 옳은 소리(말)만 하는 것은 거짓의 가면이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옳은 소리(말)만 하는 것으로도 하다못해 책을 팔아먹거나 언론에 얼굴을 팔 수 있어 그럴듯하거나 심지어 정치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어서 실행각론 없는 그런 옳은 소리(말)만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의혹의 거짓가면 말입니다.

 

이젠 실행각론(방안)을 고민하며 그런 거짓의 가면 이란 의혹을 떨쳐버리게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몇%도 안되는 탐욕이 가득한 건설(토건)족들이 안면을 몰수하고 대놓고 욕심을 챙기려는 형국의 시절이니 말입니다.

 


TV로 생중계된 정운찬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청문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참사 유가족을 향해 " 삼성건설이 유가족들에게 1인당 4억원의 위자료, 상가분양의 보장, 건설현장의 함바집(식당) 제공 등을 범대위측과 합의했었다"고 국민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유가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껏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은 철거용역회사에 있거나 경찰의 무대포식 강경진압 때문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진 용산참사에 대해 왜 삼성건설이 위자료를 주려고 하는지, 또한 한나라당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건설’이 위자료를 주는 것이 맞다면 그에 걸맞는 ‘삼성건설의 사과나 반성을 왜 국민들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지, 그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더불어 이런 이상한 일을 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삼성건설’에 추궁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묻는 것을 어떠한 언론에서 조차도 볼 수 없었으니 더욱 해괴한 일입니다. 그것은 초등학생 정도면 당연히 생기는 궁금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건설(토건)족의 강고한 커넥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용산참사 비극의 원인은 건설카르텔의 탐욕 이라 분석할 줄 알고, 작금의 전세대란이, 치밀한 계획 없는 뉴타운이란 이름의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에 의해 결과적으로 의도된 과도한 이주수요 유발로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동산가격 폭등의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설카르텔의 탐욕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쩌면 우리사회 빈부의 양극화문제가,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의 양극화가 절제되지 않은 건설카르텔의 탐욕으로 심화 되었다는 것. 또한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연찬회 에서조차 싸움이 일어날 정도임에도 귀닫고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 건설카르텔과 결탁된 탐욕 때문이라는 결론에 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테지요.

 

우리사회 악의 축인 건설족(族)의 담합을 깨부시거나 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국무총리 지명 일성(一聲)으로 얘기하는 경제학자출신의 정운찬 지명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쟁을 위해 국내건설시장 개방 허용여부를 물으시라며, 민주당과 민노당 청문위원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내보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 위원에겐 굳이 보낼 필요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이틀간 열린 청문회에서 부동산문제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심각성을 얘기하던 그들 어느 누구도, 우리사회 악의 축인 건설(토건)족(族) 의 담합을 깨부시거나 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건설(토건)족에 기생하는 것이라는 국민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강고한 건설(토건)족이 무서워서 그런 것 밖에 아니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쟁력이 아주 취약한 농업분야도 개방하라며 FTA(자유무역)하자는 판국에 우리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아 해외건설수주가 사상최고라 자랑하고 스스로 홍보하는 건설분야에도 국내건설시장의 개방 같은, 실질적인 실행각론(방안)을 이젠 말할 수 있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건설족의 담합과 횡포를 깨기 위해 국민들 눈에 보이는 실행각론(방안)을 보여주는 시민단체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서핑하다 만난 아래와 같은 얘기를 보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김광수 경제 연구소 포럼

 

사회문제화 되어 갑론을박하는 우리나라 부동산문제의 대부분은 "토건족과 언론, 정부의 협잡 삐끼질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겠지만 그러한 협잡 삐끼질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령 탐욕 때문에 눈에 뭐가 씌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을 설득할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되는 듯하다"면서, "건설토건족의 협잡 삐끼질을 비난하는 공신력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아파트(동호인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지어보라"는 장성욱님의 방안 말입니다.




 
 

예컨대 건설(토건)족의 담합이나 폐해의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공신력이 있어 전문인력의 자발적 참여로 충원이 가능한 시민단체들(즉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김광수경제연구소 등)이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사(발주자 개념)가 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필요자금은 펀드’(ex 거품 없는 아파트펀드)를 조성하여 뜻있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어음결제나 하도급/재하도급 없이 아파트를 짓게 하고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하면 불가능이 아닐 것이라면서,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소위 진보라는 지식인이나 오피니언그룹들이 옳은 소리(말)의 목소리만 높힘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딴지의 벌금대납프로젝트 처럼 국민들에게 뭔가 실행각론(방안)을 보여주어, 진보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세력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그들만의 금준미주(金樽美酒)나 옥반가효(玉盤佳肴)가 대다수 국민들의 천인혈(千人血)과 만성고(萬姓膏)가 되는 것 같은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변사또에게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9.09.27 
구두선(口頭禪) 듣기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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