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대통령은 1년 임기의 순번제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직접민주제는

이미 지구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정치 체제이다.

그럼 지금 당장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풀어가야 할 눈앞의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보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내년 지자체 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심각한 과제들이다.

위원도 이런 문제들의 중차대함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선거에서의 승리와 패배라는 한 지점에 모든 것이 쏠려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의심한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여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패착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무현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임기 내내 기득권 보수 층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평검사들에게 도전 받고, 탄핵의 직전에 몰리고, 나중에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바보라고 놀림 받으며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일이 ‘놈현때문’ 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가.

요컨대, 설사 다음 대선에서 진보/민주 진영이 박근혜라는 대마를 상대로 승리한다 한들, 그 결과는 모든 상황을 노무현 정권 탄생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기득권층과 우익의 십자 포화 속에서 똑 같은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다. 노무현을 겪었기에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현직 대통령을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탄핵하려 했던 그들이다. 그것을 저지한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였을까? 천만의 말씀. 시민의 힘, 촛불의 힘으로 저지한 거다.

이렇듯,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기득권층 및 보수 우익과 대항할 수 있는 진정하고도 유일한 힘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노무현의 말대로 이 시민의 힘만이 진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선거는 그것에 가까워지는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 지점에까지 생각이 미쳐야 다시 이 꼴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 진보 세력의 연대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 후보의 성사가 핵심 과제로 거론되고 있고, 그런 노력에 굳이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에 대한 형식적인 집착 또한 현실주의의 외피를 쓴 관습적이고도 기계적 접근은 아닌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유시민의 구상처럼 이 네 세력이 지도부의 통솔 하에 전국의 수백 개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어 한나라당과 1:1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접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조금씩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하나가 직접민주제적 접근이다. 예컨대 지난번에 언급했던 박원순의 국민공천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무엇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방식이 다수 정당 대 다수 정당의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쉽게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는 자연스런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의 큰 이점은 잘만 한다면 (풀뿌리 혹은 직접) 민주주의를 겨냥한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때와 같은 열정을 불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잘 건사하면 대선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민주적 열정과 역량으로 승화될 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에의 적용 문제와는 별개로라도, 앞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무현의 ‘천운’을 그 에너지를 그대로 살린 채로 천운이 아닌 조직된 힘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 과거의 룰로 게임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결국 또 진다. 잠시 이겼다가도 또 지고 만다. 모두 경험했던 대로 말이다.

지난 2005년, 유시민은 정혜신과 최창집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우리 모두는 앙시엥 레짐(Ancient Regime)의 자식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었다. 그 글의 맥락과는 다르지만 위원은 그 말에 동의한다.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모두가 구체제의 자식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스스로가 만든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구체제라는 것조차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노무현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정관념 하에서 그의 싸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한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관념적이고의 문제를 떠나, 그러지 않으면 현재 이 나라의 토양 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기존 제도를 모조리 뒤엎고 대통령제를 부정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이루자는 말이 아니다. 한 걸음씩 준비하면서 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지자체 선거도 그렇지만 특히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반드시 직접민주제적 철학을 갖고 가능한 접근들 속에서 준비하고 또 치러야 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공천, 경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새로운 제도로의 접근은 물론, 패배나 승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후의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밑도 끝도 없이 흥분하고 지면 스스로 지리멸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전에서의 힘과 열정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를 지원하거나 견제하는 조직된 시민으로 남아야 하는 거다.

아니면 우리는 설사 이긴다 한들, 결국은 다음 대통령마저 부엉이바위로 보내 버릴 것이다.

…보수가 강한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자연법칙이 그들이 편에 있다. 반면 진보에게는 그런 동물적인 추동력이 없다.

따라서 진보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실주의를 본받는 것이 아닌, 진보의 이상을 믿고 그에 맞는 스스로의 독창적인 길을 찾아 가야 한다. 비현실적이 되자는 뜻이 아니라 진보에 맞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가야 한다는 거다.

아홉친구님의 지적처럼 우리는 역사 이래로 늘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미실의 세상과 동의어다. 지금껏 그래왔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또 이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찾지 못한다면 진보는 보수의 강력한 추동력에 밀려 결국 허무 속에서 서서히 소멸해 갈 것이다.

진보는 이상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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