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엇박자를 타고 있다. 일본 각 지역의 관광을 부흥하기 위해 'Go To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22일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세금이 1.3조 엔이나 투입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관광업계, 특히 지방의 관광산업이 '빈사' 상태라고 한다. 원래 'Go To 캠페인'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실행하기로 했지만,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이 폭발하는 시점에 강행하게 되었다. 

 

<마이니치신문>

 

그렇다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다수가 'Go To 캠페인'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하면 안된다"가 81.9%이고, "문제 없다"는 5.5%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신규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동경은 왜 빼나

 

Go To 캠페인을 강행하기로 한 일본 정부이지만, 7월 16일 갑자기 'Go To 캠페인 대상에서 동경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동경이 목적지인 여행, 혹은 동경에 사는 사람이 타 지방으로 가는 여행에 대해 지원(할인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Go To 캠페인'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동경도 역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말이다. 

 

 

정부는 'Go To 캠페인'에서 동경을 제외한 이유는 '동경에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서다. 동경에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경 뿐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라면 전 지역을 제외해야 맞는 것이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에, 그동안 동경도와 일본 정부가 해온 설전과 공방이 떠오른다. 고이케 지사가 싫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건 이 추측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Go To 캠페인을 강행하는 것에 반발했던 고이케 지사를 신뢰할 수가 없'단다. 

 

<마이니치신문>

 

동경도를 배제한 것으로 'Go To 캠페인'의 흥망은 정해졌다. 단순하게 인구수만 생각해도 그렇다. 사람도 돈도 동경에 집중되어 있다. 

 

동경의 추계 인구는 2017년 10월 1일 기준 1,374.3만 명(총인구의 약 11%)이며(도쿄도 공식 홈페이지), 2020년 5월 1일 시점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400만 명을 넘었다(기사 링크). 일본 전체의 관광보다 동경도에서 가는 관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게 관광업이란 걸 생각하면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경을 배제한 건 패착이라고 할 수 있다. 

 

<live door news>

 

사실 동경을 제외하든 제외하지 않든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따로 있다. 규슈와 그 주변 지역은 얼마 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아직도 다 복구하지 못했다. 설령 그렇다고 한들, 타지역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여유를 찾았는지는 미지수다. 

 

Go To 캠페인의 진행상황과 관련 없이 현재 동경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도지사는 23-26일 연휴 동안 고령자를 비롯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가나가와현도 독자적으로 '외출 자제'를 요청했는데, 감염자가 폭발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외출 자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Go To 캠페인에 참가할 수 없는 지역이 더 늘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 

 

 

캔슬료는 누가 물어야 하나

 

캠페인에서 동경이 제외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여행 취소로 발생되는 수수료, 즉 '캔슬료' 문제가 남았다. 처음 정부는 (Go To 캠페인에서 배제된) 동경 사람들의 예약에 대한 캔슬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한 반발을 사자 결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예약했다 취소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캔슬료를 부담해주니 좋겠지만, 어찌됐든 다 세금이다. 그리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캔슬료를 돌려주는 방법인 '환급'에 대해서는, 캠페인이 시작된 7월 22일에도 제대로 기준이 서지 않았다. 이 사실은 캠페인 첫날인 22일, 각 지자체에서 여행업자 등을 불러 개최한 설명회에서 엿볼 수 있었다.

 

 

설명회는 캠페인에서 제외된 지역인 동경에서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설명회 참가자(여행회사에 속했을 것으로 보이는)가 담당자(해당 설명회를 담당한 사람으로 지자체에 속했을 것으로 보이는)에게 물었다. 만약 동경도민이 그대로 관광지에 갔다가, 숙박하는 곳에서 주소지가 동경이란 것을 들키면, 할인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동경도민은 해당 캠페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대상 또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그대로지만. 

 

 

문제는 할인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게 누구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여행을 주선한 여행회사인지, 아니면 손님을 받는 호텔인지 묻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회사(여행회사)를 통해서 숙박을 신청했던 거라면 너희 회사가 부담해야지"

 

 

관광청의 자료에 의하면 '여행 전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경도민이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여행을 간다면? 동경도민은 할인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회사가 손해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설명회는 캠페인 첫날에 이뤄졌다.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캠페인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는 "見切り発車(열차 등이 승객이 다 타기 전에 발차하는 것.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실행에 옮길 때 사용)'라는 단어로 형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한 언론에서는 '동경도에 살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법'을 기사로 다뤘다. 동경 외 지역에 사는 사람과 단체여행을 신청하거나 대표로 도민 이외의 사람을 세우면 동경도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인데,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게 맞는 지 의문이다. 

 

 

그래도 전개는 드라마틱하게

 

아베노마스크 못지 않게 Go To 캠페인도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다. Go To 캠페인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을 비롯해서 자민당 의원 37명에게 약 4,200만 엔의 정치헌금을 했다고 한다. Go To 캠페인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니카이 간사장은 30년 가까이 전국여행업협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주간문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계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전형적인 일본의 정치가다. 일본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렇겠거니 하는 눈치다. 

 

한편에서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을 주제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펼쳐나간다. 7월 17일, <도요게이자이 온라인>에 "신형 코로나, 일본에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도요게이자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본인은 구미에 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적다는 얘기다. 요는 "일본인은 특별하다"는 설로, 드라마틱 전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이 논리라면 일본보다 감염자수에 사망률까지 적은 한국은 아주 특별한 것인데, 왜 "한국인은 특별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일본 국내 관광지가 '빈사' 상태에 놓인 것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작년 하반기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경제적 공격을 가한 뒤 한국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다.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았을 뿐이다.

 

한국이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던 일본은 아파도 아픈 척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