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의 여파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취하고 있지만, 바로 일주일 전 민주당과 미통당의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경악하거나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앞에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지율이 역전되었던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다행이다. 훨씬 더 빨리 벌어졌을 일이 이제야 벌어졌기 때문이다. 

출처-<조선일보>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말할 때 가학적이지 않고 신변잡기식 이야기가 없으며, 유익한 내용이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의 다 시청률이 안 나와 금방 사라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외도 있지만 실제로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가학적이고 신변잡기식 토크를 주로 하며, 유익한 이야기 같은 건 거의 없는 프로그램들이다.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오르면 안 된다고 말도 마찬가지다. 그 말 사이에는 자신도 모르게 뺀 중요한 말이 있다.

내 집값은 빼고.

호들갑 떨지 마라, 지지율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건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직하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건희가 정직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는 ‘나는 빼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앞의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자기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입안자들조차 그렇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다수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손해는 가깝고 이익은 멀리 있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신이 손해 봤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익을 본지 모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중에도 “남들은 아파트 사서 떼돈 벌었다는데 나도 좀 벌어보자. 근데 문재인이는 왜 내가 돈 좀 벌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존의 활엽수처럼 수두룩 빽빽이다.
 

▲미디어펜 기사 中 일부 (전체 기사 링크)
 

기자라는 작자들은 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과대포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밥줄이 걸려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거짓 포장해 기사로 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대 기사화하지 않는다. 그들이 항상 말하는 언론의 중립은 문재인 정부가 불리한 이슈에는 절대 적용되는 법이 없다.

집값이 올라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 지지율이 집권 기간 내내 집값 올리는 데 혈안이 돼있던 미통당의 지지율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탐욕스러운 부동산 투기꾼들과 그들과 이해를 함께하는 제1야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 정책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분간 못하는 국민들,

여기에 수구 언론의 강력한 지원까지 이어지며 공개적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아직도 40%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리얼미터 조사. 1주일 전, 민주당과 미통당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시기의 대통령 지지도이다. 코로나 재확산의 여파로 지금은 45%대를 회복하며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지지 정당을 바꾸는 와중에 정의당은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서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며 청년 정의당 타령이나 하고 있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
 
이런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시작됐는데 지지율이 유지되는 편이 훨씬 더 이상한 것이다. 주사를 맞으면 아프고, 약은 쓰다. 수술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고통스런 일이다.
 

국민 대부분이 집값에 인생을 거는 것이 맞는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로 큰 병이 들어 있었다.

이 병의 치료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 길고 고통스런 치료과정을 견딜 준비가 돼 있을까?

자신들이 바란다고 생각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실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차이가 나듯이 자신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혹은 하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내 집만은 떨어지지 않기를 혹은 내가 앞으로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겠다는 추상적 구호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시도가 현실로 나타나 자신의 집값, 혹은 미래수익에 위협이 되면, 재미없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채널을 돌리듯 지지 정당을 바꾼다. 고통스런 개혁과정을 조금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을 펼치는 순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게다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기사로 써내는 믿음직한 대한민국 기자들이 있지 않은가.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고 당연하며 당연한 일이다.

출처-<민중의 소리>
 

주호영, 박덕흠을 필두로 하는 미래통합당, 부동산 투기세력, 수구언론을 상대로 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싸움은 여태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본 게임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현재 부동산 투기세력과 수구언론의 공격은 성공적이다. 언론을 이용해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저들은 더욱 집요하고 강경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

이 공격이 먹혀들어 참여정부 때처럼 패배하면 아마 대한민국은 영원히 부동산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국민 대부분이 집값에 인생을 거는 나라로.

나는 집이 투기공간이 아니라 거주공간이길 원한다. 집값에 열 올리며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에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성공 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공격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공격은 전세 제도에 대한 공격이었다.

왜 전세 제도에 대한 공격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취약한 점, 세입자-약자-들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건드리는 공격이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말하는 전세제도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는 두 가지 면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얘기가 왜 거짓말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


전세제도는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전세제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다들 어린 시절에 전세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처음 전세제도에 대해 듣고 어떻게 해서 성립할 수 있는 임대제도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들 아는 것처럼 전세는 일정액의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빌려주고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 대가로 그 집에 살다가 계약이 끝날 때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다. 돈을 맡기기만 해도 집을 빌려준다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다.

얼핏 생각하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다.

이제는 만화보다 짤방으로 훨씬 유명한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리네카와가 말했듯이 ‘세상은 중요한 것은 무엇하나 대답해 주지 않아’ 전세 제도가 왜 임대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리네카와 대사 中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제도가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록 목돈이긴 하지만, 돈을 맡겼다가 원래대로 찾을 수 있는 돈인 데다가 은행에 넣어놔 봐야 이자도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월세를 주는 것보다 전세가 훨씬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맞다. 분명히 전세 제도에서 세입자에게는 이런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다.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대인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임차인에게 유리할까?

말할 필요도 없다. 전세 제도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다. 전세 제도는 왜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도인가?
 

<계속> 
 

구시렁구시렁

원래 6편은 전세제도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었지만, 민주당과 미통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런 내용의 글을 쓰게 되었다. 7편에서 전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