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심 있는 의사들은 논외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지난 편에 한 질문이다. 지난 편 기사의 여러 댓글을 보았다. 의사로 보이는 분들의 댓글들도 보였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길래 다시 한번 물어본다.

 

당신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파업하겠다고 불을 못 끄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 건가?

 

 

 

의사들 탓이다

 

지난 편을 쓸 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진 게임이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편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행동에 대해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대체 이런 시점에 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난리인 상황에서 효과가 10년은 지나야 나타날 법안을 굳이 밀어붙여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왜 2015년부터 추진하던 공공의대 설립이 계속 좌초되었는지, 왜 보건복지부는 이런 시점에 정책을 추진했는지 모두 이해가 갔다.

 

의사들 탓이다.

 

여태까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부결된 이유도 이 시점에 그 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의사들 때문이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 아니 전 인류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서울신문>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 진료거부(의사는 파업권이 없는 직능단체이다. 그러므로 파업이 아닌 불법 진료거부가 맞다)를 한다.

 

진료거부 뿐인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멈추고, 코로나 이후에 원점에서부터 같이 논의해나가자는 정부와 국회에 의사들은 침을 뱉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을 걷어차고 전부 백지화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이 최상의 안이 아니라는 이유가 ‘불법 진료거부’의 명분이 될 순 없다.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같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 정세균 총리와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도 약속했다.  

 

출처-<파이낸셜뉴스>

 

그러나 의협과 대전협은 추후에 다시 ‘협의’하자는 제안을 받자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법 진료거부를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협의를 해나갈 수는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이익단체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 모든 정책을 그렇게 추진한다면 어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애초에 그들은 양보나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법을 통보하듯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그대로 돼야 한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이 국민의 목숨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휘두르면 상대방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오늘 자 뉴스공장에서 출연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의 운영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휴학과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투표를 학교마다 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투표(이름, 학년, 소속학교를 밝힘)였으며, 그 결과를 학교마다 학년별로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얼마인지 조사했다. 이것이 소속학교 모든 인원들에게 공개되진 않지만 좁은 사회이다 보니 다 알 수 있는 구조이다.

 

-위에서 아래로 다양한 압력들이 실제로 있었다. 선배들이 파업에 대한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나서는데 너희들은 안 나서냐는 식이었다. 휴학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선배로부터 휴학을 종용하는 연락들이 개개인에게 왔다.

 

-의협은 공중보건의 모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파업의 지렛대로 삼았다. 도서지역 의료의 80% 이상이 공중보건의로 지탱이 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의료의 마비’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   

 

그나마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공공 의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니 의사들이 ‘파업(불법 진료거부)’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벌어질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다시 또 그런 정책이 추진되었는지도 모른 채, 의사들의 압력에 정책이 흐지부지되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일까

 

공공 의대 설립이 공공 의료에 효율적인지 혹은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다. 지금 불법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 중에 공공의료나 국민건강에 관심이 있는 자는 없다. 

 

그들의 관심은 돈뿐이다. 그들이 이번에 파업하면서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방안은 핵심은 ‘수가 인상’이다. 매번 외치는 수가 인상. 그것만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인가.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수가 인상’만을 대안으로 들고나왔다. 

 

출처-<한국경제>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흔히 기피과라 부르는)필수과만 전공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분배이다.’라는 논리 등을 내세우며, 지방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가 인상’이라는 말이다. 

 

군대처럼 강제로 공공의대를 가야 해서 10년을 지방에서 복무해야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공공의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 옳을 수 없다. 잘못된 것도 있을 테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들은 옳건 그르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하는 얘기는 의사들의 돈벌이와 관련된 얘기뿐이다. 

 

이번 불법 진료거부 사태를 보며, 의사들의 국민건강이나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모든 주장에 관한 대안의 최종점은 결국 돈이었다. 

 

 

또한 의사들이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수준 미달의 의사들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의 평균 수준이 하향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잘하던 의사가 못하게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의사풀이 늘어난만큼 잘하는 의사의 절대 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 

 

공공의대의 교육이 부족해 출신 의사들의 기량이 다른 학교 출신 의사들보다 못하게 된다고 해도 공공 의대 출신 의사들 때문에 다른 학교 출신 의사들이 의술이 줄어들진 않는다. 공공의대가 생기면 갑자기 다른 의대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세상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수준은 올라가게 되어있다. 의사들 주장대로라면 세상에 의사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의사는 의술의 신이 된다. 북두의권이 일자전승을 하고 할머니가 떡볶이 소스를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이유는 영업비밀을 감추기 위한 거지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가리켜서 ‘저변이 확대된다’는 표현을 쓴다. 사실 저변이 확대되면 잘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평균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다. 

 

부족한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공공의대가 기존 의대보다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의사들의 숫자가 모자라다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미국의 PA제도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얘기들은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가.

 

출처-<시사in>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처방 대행부터 수술 보조, 진단서 작성, 시술까지 수행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PA간호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증거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영국,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들처럼 의사면허갱신제를 도입하여 무능한 의사들의 의료면허를 박탈하면 될 일이다. 

 

지금 의사들이야 자신의 실력에는 자신이 있으니 의사면허갱신에서 떨어질 일을 없을 것 아닌가. 현재 많은 국가에서 5~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의사면허를 점검하고 경범죄 이상, 의사윤리위반, 의료지식부족, 의료서비스불만족, 타의사와의 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면허를 중지 또는 박탈시키고 있다. 추가로, 강간,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는 국가는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출처-<아주경제> 

 

의료질 저하가 정말 그렇게나 걱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말고, 장은 담그되 구더기 제거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들의 인식

 

지금 의사들이 하는 주장 하나하나, 정부와 협상을 하는 태도 등에서 문제가 많다. 자기 직업을 신분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며 타인의 목숨을 판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런 기사를 쓰는 이들을 본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너 아프면 의사 찾아가나 보자’던지 ‘너가 아쉬울 때 두고 보자’고 얘기한다. 

 

이것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할 말인가? 아프면 자신들에게 올 텐데 왜 까부냐는 협박 아닌가. 모든 의사들의 정신세계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수의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많이 봤다.

 

출처-<국민일보> 링크

 

우리가 의산데, 어차피 아프면 의사 찾아올 거잖아 라는 오만함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가득 메우고 있다. #덕분이라며 캠페인도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도 무시하고 불법 진료거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별수 있겠냐는 오만함에서 나온 거다. 

 

그들이 하는 정부가 공산주의 정권 같다는 말도 우습다. 부결이 된 걸 다시 한번 표결해서 다시 파업으로 만드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산주의를 욕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대전협에서 불법 진료거부 강행이 처리된 과정의 개요이다.

 

① 대전협 비상대책회의 1차 안건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중단’할 것”을 상정.

② 1차 안건 부결.

③ 대전협 회장 재신임 투표 -> 재신임

④ 2차 안건 상정. 내용은 “원장단(범 의료계)의 (정부와 협상 타결 쪽으로 갔던)합의문이 없었다 한다면 계속 불법 진료거부를 할 것인가”.

⑤ 과반 찬성

⑥ 불법 진료거부 강행

 

이미 부결되었던 안건을 다시 물어보고, 또 정부와의 협상 타결을 긍정적인 방향 간 원장단(범 의료계)의 합의문이 없었다 치고 불법 진료거부를 강행을 물어보는 이같은 행태를 저지르며 민주주의를 운운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되어 의사들의 인식이 묻어나오는 발언이 있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회장 김중엽 씨는 이런 말을 했다.

 

출처-<고발뉴스>

 

“지금의 정권은 도저히 믿을 수 없기에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정권은 믿을 수 없기에, 아무리 정부가 양보한다 해도 정책 완전 철회 선언과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불법 진료거부의 끝은 없다는 인식이다.

 

의사들이 우스운 건 또 있다. 자신들의 직업을 신분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을 약자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큰 힘이 없는 약자인데, 정부에서, 대중들이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의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파업을 할 수나 있었을까 상대방이 수십 걸음을 후퇴해도 자신들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오만방자함도 어이없다. 

 

출처-<메디파나뉴스>

 

계명대 가운 퍼포먼스는 의사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들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자기들은 아마도 의사‘선생님’들이 입는 ‘신성한’ 가운을 바닥에 깔아놓으면 ‘감히’ 지나가지 못하거나 지나간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랬으니까 가운을 깔아놓았겠지.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다. 아마도 가운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십자가쯤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대체 의사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경원도 자신이 직접 눕기는 했다.

 

가운 퍼포먼스가 벌어진 계명대 동산병원이 안철수가 두고두고 써먹을 사진을 찍은 병원이자 국민의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최연숙 씨가 일하던 병원이라는 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를 위한 단체행동을 본 적이 없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말처럼 공공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왜 의사들은 단 한 번도 공공의료를 위해 단체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며, 본인들에게 아주 조금의 불이익이 돌아올 상황이 되자 공공의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타인의 목숨을 앞세워 흥정을 하는 걸까. 

 

 

이국종 교수가 외상치료센터 문제로 고통받을 때, 진주의료원이 폐업할 때 그렇게 공공의료를 생각하던 의사들은 어디서 무얼 했을까?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인 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나 아니면 환자에 의해 의사가 테러를 당했을 때처럼 의사의 안녕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지 공공의료 때문이었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 이렇게 실제로 누군가가 파업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그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의사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배 아프냐?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되풀이할 뿐이다. 

 

출처-<경향신문>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이런 정성스런 반박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냥 돈 얘기나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진짜 돈 얘기를 시작하자. 당국은 개업의들이랑 병원의 탈세와 리베이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의사들의 탈세를 방조해선 안 된다. 양심적인 의사들까지 도매급으로 범법자들로 몰리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지난 7월 7일, MBC 뉴스데스크.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들을 담보 잡고 교육을 위한다며 자신들의 돈벌이에 방해되는 유치원 3법을 막던 유치원 원장들과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파업을 하는 의사들이 뭐가 그렇게 달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제대로 된 의사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 사람들이 전부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는 이유로 배가 아파서 의사들을 손가락질하며 의베라고 욕하고 있는 것 같은가. 

 

진주의료원이 파업을 했다고 의료원을 폐업시킨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만 공공의료를 위하는 의사들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마지막으로 현재 ‘불법 진료거부’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잊어버린 듯한, 그들이 의사가 되며 외쳤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읊어주겠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의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류,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