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난 2월 이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다. 위기의 상시화는 반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피부로 느끼는 위기의 정도가 그때 그때 조금씩 달랐을 뿐이다.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수가 폭증한 3월이 위기였다. 병상의 수가 증가하는 환자수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고 코로나 사태 초기에 터진 일이라 사회 전반에 당혹감을 넘어 공포까지 더해졌다. 심지어 마스크도 부족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몇몇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첫 번째 파도를 아주 잘 견뎌냈다. 전세계에서 방역의 모범사례로 손꼽힌 나라다.

 

3월 위기 이후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대체로 통제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재확산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으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프로야구 경기장에 띄엄띄엄 앉은 관중의 모습은, 우리가 키워나가는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의 싹이었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3월보다 더 큰 위기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닥쳤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집단 감염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00~3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도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 앞에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발표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었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 내 음식점은 저녁 아홉 시 이후로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열 명 이상이 수강하는 학원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운동 시설은 문을 열 수 없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또다시 갈라진 의견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은 당연했다. 반대급부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숨만 겨우 붙이고 있던 실물경제에 다시금 커다란 충격이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역시나 쟁점은 지급 '범위'다.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보편 지급(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모두에게 지급)이냐 하위 소득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 유력 인사들의 입장이 다르다.

 

야당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에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낙연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높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여당 의원들은 1차 때와 같은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도 선별 지급에 더 가까운 의견을 냈다.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1차 때와는 형태가 다를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근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링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중 전국민 지급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0.5%, 선별적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36.6%로, 지급 범위에 대해 비교적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종합해보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대체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있으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이 비등하게 맞서고 있다.

 

논의의 장이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 위에 펼쳐져 있긴 하지만,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논쟁 자체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양쪽의 주장 모두에 나름의 합리적 근거와 탄탄한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었기에 논쟁이 쉬이 끝나지 않았다.

 

어느 쪽 주장이 반드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하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가운데 어느 쪽이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더 적합한가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방향으로 실행해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선별 지급 주장의 논리

 

‘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주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 부담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

 

선별 지급 주장의 핵심은 위와 같다. 한 단어로 줄이면 ‘효율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대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쪽에서 선별 지급을 주장할 때는 ‘전국민에게 지급할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주자’면서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역설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주장으로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하튼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선별 지급의 논리와 명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선별 지급의 문제는 '선별'에 있다

 

첫째,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선별 지급 효과의 성패는 '선별 기준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지급 대상과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선별 지급의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기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어느 ‘시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소득의 시기와 정도를 정하는 것 둘 다 쉽지 않다.

 

소득 시기부터 보자. 작년 하반기 혹은 작년 4/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닥치기 전 평상시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제대로 타겟팅 할 수 없다. 작년까지 멀쩡하게 운영되던 크고 작은 여행사, 목 좋은 곳에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던 식당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작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힌 올해 2/4분기(4, 5, 6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일단 너무 최근이라 명확한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구멍이 있다. 코로나19가 워낙 경제 전반에 걸쳐 제각기 다른 모양새로 타격을 입힌 상황이라, 노동자든 사업주든 종사하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한 시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한 가지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6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휴직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원대상이 '3~5월까지의 휴직자'였기 때문이다. 회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월급을 지급한 바람에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2차 휴직지원금도 사업장 직원 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받지 못했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선별하든 구멍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위에서 세워진 어떠한 기준도 다른 시기에 비해 더 큰 구멍을 만들어낼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발생한 구멍에 빠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은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도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근로, 사업,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한 때,

어느 누가 구멍에 빠질 지 모른다

 

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까지 만들어야 한다. 하위 30%면 충분할까? 딱 잘라 절반을 주면 될까?

 

앞서 말했듯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부류 가운데에서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대상의 폭을 합의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폭을 좁히면 ‘우리도 어려운데 대상에서 빠졌다’, ‘애초에 선별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고, 폭을 너무 넓히면 넓히는 대로 ‘이럴 거면 다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상위 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머지 국민들에게 돈잔치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이다. 좋은 정책을 비판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지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데 불만까지 높아진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백 번 양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촘촘한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치자.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기준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 대상을 추려내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 많은 인력이 오랜 시간 수고를 들여야 한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민원도 해소하는 것에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 지점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이밍이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시급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1차 때보다는 덜 시급하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난 2월 이후로 코로나19 위기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다. 7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위기 속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은 '견딜만 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5월에 망하지 않고 용케 버틴 곳도 지금은 거의 이를 악물고 매달려 있다.

 

최근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저 올라갔다. 심지어 수도권이다. 지난 5월에 비해 지금 상황이 낫다고 생각할 근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굳이 비교할 것도 없다. 그때도 시급했고 지금도 시급하다.

 

재난지원금의 타이밍은 곧 효율성과 직결된다. 같은 돈이면 빠를수록 효율적이다. 나무가 말라 죽은 뒤엔 물을 줘도 소용이 없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 타이밍을 놓친다. 어느 세월에 기준을 정하고 합의를 하고 지원 대상을 추려서 지급하겠단 말인가. 선별하면서 빨리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선별적 복지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다.

 

선별 지급은 기여자와 수급자를 갈라 놓는다.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인 양극화 때문에 상위 소득계층이 내는 세금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지원 받는 사람 따로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여자 쪽에서 불만이 높아진다. 아니, 불만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보수 언론이 불만을 만들어 갈등을 부추긴다.

 

<조선일보>

이렇게 말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전지구적 재난상황에서는 사실상 재난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피해 정도는 다르겠지만 국민 모두가 재난의 피해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납세 효용감은 더욱 떨어지고, 수급자들이 짊어질 낙인 효과는 커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의 경계 바로 위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일이십만 원의 소득차이로 더 큰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 역시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일 테다.

 

 

전국민 지급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선별 지급이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구제의 효율성’에 한정된 것이다. 같은 비용이면 선별 지급을 해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구제’에만 두지 않고 ‘구제+경제’로 확대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은 이제껏 겪어본 바 없는 이른바 ‘미증유’의 사태다.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 이렇게 수요가 극단적으로 쪼그라든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구제'에 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 게다가 현시점에서는 위기의 끝이 어디 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구제와 함께 소비 진작(수요 증가)이라는 경제적인 목적까지 고려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 가계의 소비성향은 1분기 보다 높았다. 늘어난 소득 대비 지출한 금액이 더 컸다는 것인데,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 성향 변화의 양상이 달랐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

 

<한겨레>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비 성향이 1분기 보다 20% 가까이 낮아졌다. 하위 20~40% 계층인 2분위와 40~60% 계층인 3분위에서도 소비 성향이 2분기에 소폭 감소했다. 반대로 상위 소득 계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와 5분위에서는 소비 성향이 올랐다.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줄어든 소득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 지출이 같은 폭으로 늘지 않았을 뿐,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적자 폭이 늘어났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 효과를 낸 것이다.

 

고소득층에서는 소비성향이 증가하여 이들은 2분기에 늘어난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수요 확대 효과를 낸 것이다.

 

 

<뉴시스>

 

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소비된 6월이 지나자 소비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이전 지출이 GDP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하지만, 재난지원금의 수요 증가 효과는 명백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늘어난 소비 규모도, 재난지원금을 다 쓰고 난 후에 줄어든 소비의 규모도 재난지원금 액수를 넘어섰다.

 

변화의 요인이 재난지원금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 사례만 봐도 전국민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계층에는 구제 역할을 하고, 소득 상위 계층에는 소비를 진작하는 역할을 했다. 꼭 필요하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 지급이 더 큰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기가 장기화된 현시점에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국민 지급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전국민이 단체로 지갑을 닫아버리면 돈벌이가 적고 일정하지 않은 쪽이 먼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근거로 빠지지 않는 것이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이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반대론자의 견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최배근 교수 같은 보편 지급 찬성론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어느 쪽이 옳은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국민 지급 반대론자의 견해대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국가 채무 비율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전세계는 지금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의 일상이 일시에, 장기간 무너진 적은 없었다. 재정건전성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빚은 이럴 때 내라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지켜 무엇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나랏빚도 세금을 걷어야 갚을 일인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의 소득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도 없다.

 

 

2차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다

 

더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더 많이 돕자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다.

 

선별 지급은 현시점에서 기준을 잘 세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집행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9월 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럽게 선별해내지도, 타이밍을 맞추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전국민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지금 당장은 확산세 진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지만 어차피 우리는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 확산세를 잡고 나면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경기 부양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구제와 경제를 모두 생각하는 전국민 대상 지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다.

 

 

온국민이 겪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는 구휼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