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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라는 곳이 있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시세 조작 등 증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만들어졌다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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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씨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권 차원의 비리라고 방방 뛰며 이 모든 일은 추미애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봉현 씨가 검사와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고백을 하자 급히 태세 전환을 해 더 이상 합수단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증권범죄 합수단’이 뭐길래 국민의힘과 검찰은 급히 입을 다물었는가. 조직이야 만들어졌다 해체했다 하는 일이 다반사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를 필요로 했는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에 대한 비판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초대 단장은 문찬석이라는 자로 지난 8월 검찰을 그만뒀다. 문찬석은 검찰을 그만두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그릇된 용인술로 검찰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사도 아니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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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전 검사장

 

‘광주지검장까지 지낸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저런 식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게 온당한가’라는 얘기는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왜 문찬석은 8월에 검찰을 그만뒀고,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장을 비난했을까?

 

문찬석 씨가 사표를 내기 한 달 전인 7월에는 남부지검의 지검장을 지낸 송삼현 씨가 사표를 냈었다. 남부지검에는 증권범죄 합수단이 있었고, 현재는 금융조사 1, 2부가 있다. 너무 많은 이름이 나오니 헷갈리겠지만, 송삼현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다시 나올테니 기억해두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하자마자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며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100일의 성과’라는 다소 낯간지러운 제목의 문서를 통해 수많은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에서 최정예 요원을 파견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이때 단장은 당연히 문찬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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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사기 범죄는 강력범죄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를 낳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강력범죄보다 악질적인 범죄이다. 특히, 금융사기범에 의한 피해는 많게는 수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합수단의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다.

 

금융기법이나 상품은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기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 비해 정보, 금전, 인맥 등 모든 부분에서 우위에 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따라서 유능하고 신속하게 범죄를 파악하고 수사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검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나 기자 중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합수단 해체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 조국과 추미애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나도 위에 말한 이유로 인해 ‘증권범죄 합수단은 필요한 곳이고, 저걸 해체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합수단 해체가 결정된 이후 상상인, 신라젠 등 증권 범죄가 벌어진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던 걸 보면 해체 결정이 미래의 금융범죄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을 수 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합수단 해체를 결정했을 때, 당시 미래통합당과 언론에서는 조국 지키기를 위한 해체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조국 장관이 코링크의 주가조작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합수단을 해체한 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선 당시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투입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현재 밝혀진 건 조국과 코링크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 뿐이다. 따라서 ‘조국 지키기’라는 기자들의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자신들이 쓰는 기사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다.

 

말이 나와 말인데 추미애 장관이 SNS에 자기 집 앞에서 서성대는 기자들의 사진을 올린 걸 두고 난리치는 기자들은, 윤석열을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들어온 기자들이 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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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문고뉴스> / 해당 기사 링크 , 관련 기사 링크

 

예전에도 뭐만 있으면 언론 탄압이라 말하던 그들은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이 한겨레 하어영 기자를 고소한 일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갔었다. 검찰이 종교고 검찰청장은 교주이며 검사들은 사제인가.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물어뜯는 자들이 왜 검찰 앞에만 서면 얌전해지는가. 이러고도 언론의 자유 타령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기자들은 왜 이렇게 염치가 없는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언론, 특히 보수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증권범죄합수단 해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합수단 해체는 필요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겼다. 저들이 올바른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시는 역시였다. 불과 며칠 사이에 두 사건의 불똥이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튀자 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합수단 해체뿐 아니라 모든 비판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왜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가 필요했나

 

좁게 보면 합수단 해체 때문에 잃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증권범죄합수단이 해체됨으로써 수사의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질 수도 있고, 증권범죄 수사 전문 인력 양성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합수단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폐해가 폐지해서 생기는 문제점들보다 훨씬 커 보인다는 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송삼현 얘기를 다시 해보자. 송삼현은 합수단이 존재했고, 현재는 금융조사 1, 2부가 존재하는 남부지검에서 검사장까지 지냈다고 얘기했다. 송삼현은 윤석열 청장의 동기이자 증권범죄 합수단의 단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이며, 송삼현이 사표를 냈을 때는 라임에 대한 조사가 한참 이뤄지고 있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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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부지검장 송삼현 변호사

 

사표를 내고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지만, 최소한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다. 송삼현은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개업을 했고, 현재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스킨앤스킨이라는 회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의미일까?

 

금융조사부가 있는 ‘남부지검’의 총책임자가 그만두고, 수사하던 사건 부류의 피고를 변호한다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수사 상황 등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을 테니 기소를 한 입장에선 재판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검사들의 엄격한 기수 문화를 고려하면 지검장이 변호인으로 있는 재판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스킨앤스킨에서 송삼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수임료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훨씬 높았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번 김봉현 씨의 폭로로 인해 현직 검사들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접대와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그 검사들이 실제로 라임 사건 수사팀에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다. 판결 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건 섣부르지만, 그동안 검찰이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이 의혹은 사실로 보인다.

 

또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에 따르면, 증권범죄 합수단 단장을 지낸 김형준 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접대를 받았었고, 상상인 그룹 유준원 대표를 수사 선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다양한 혐의가 있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자가 변호인이 되고, 합수단장이었던 자가 범죄자를 비호했다.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 필요에 대해 더 설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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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MBC<PD수첩> 방송분. 김형준 전 검사와 고교동창 스폰서 김씨의 카톡 내용이다.

 

2016년에 만들어진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도 온갖 부패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 수사단은 뭘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둘 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증권범죄 합수단의 단점

 

합수단의 장점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명확하다. 

 

전자제품 사러 하이마트를 가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갈 곳을 찾기가 쉬워진다. 해당 사건을 합수단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합수단에서 책임자를 지낸 전관을 찾아가면 된다. 수임료를 더 많이 줘야 하겠지만 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금융 범죄는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기소를 통해 명예를 얻고, 봐주는 것을 통해 돈을 번다’는 말은 증권범죄 합수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증권범죄 합수단은 설립 취지와 달리, 거기서 일하던 검사들이 퇴직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변호사로 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검사들 잡자고 금융범죄자를 놓아주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검사들의 퇴직 후의 밥줄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일이 된 이상,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 

 

그뿐 아니다.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금융위원회, 거래소 등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았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첫째로, 실제 수사를 하는 건 검사들이 아니라 전문인력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100일의 성과라는 문서를 통해 인정한 바 있다. 즉, 수사 결과가 검찰의 역량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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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동수사단 100일의 성과’ 보고 문서 내용 中 일부

 

둘째로, 저 기관들의 파견을 받은 검찰에서 검사들을 해당 기관에 파견하게 된다. 검찰의 문제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다는 데 있다. 저 기관들은 다 권력 기관들이다.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권력기관에 파견되어 그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비대한 검찰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강화해 준다는 의미다.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력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다.

 

수사, 기소 독점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중심 원리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비대칭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권력 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되는 상황은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한전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전기 가격을 멋대로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압도적인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검찰의 힘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검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칼이 없을 때 검찰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을 대표로 하는 정당처럼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도 않았으며, 임기도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숨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검찰을 확실하게 문민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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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도 그랬다. 옳건 그르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대선개입으로 인해 본래의 힘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되자 박근혜 정권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다.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대던 채동욱 검찰청장을 사퇴시키는 데 혼외자 논란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막강한 검찰의 힘을 보여준다. 

 

 

검찰개혁, 추미애는 잘하고 있다

 

검찰의 힘이 이렇게 막강해진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검찰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저항을 했다.

 

이번 라임 사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이에 대한 검찰의 저항의 연장선 상에 있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엮어 청와대의 힘을 빼려고 했으나 오히려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사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그중 하나라도 본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각급 권력기관에 인력을 파견해 통제하는 현 상황은 훨씬 더 문제가 많다.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 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초대 합수단장인 문찬석이 왜 합수단이 해체된 지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는지, 추미애와 이성윤을 비난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정말 잘하고 있다. 조국이 검찰의 찍어내기에 의해 낙마한 상황에서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검찰개혁이 가능했을까 싶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장 지휘권 얘기도 우습다. 지휘권이 있다는 말은 지휘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지휘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휘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휘권이 있는 추미애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 법무부가 검찰청의 상급 기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을 지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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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런데도 ‘법조계 부글’ 이딴 기사가 나온다. 조직도도 볼 줄 모르나 보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염치도 없는데 무식하고 비겁하기까지 하다. 진중권은 무식한 얘기를 할 때도 그나마 자기 입으로나 하지. 기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도 진중권의 입이 필요하다. 왜냐? 비겁하니까. 그걸 니가 어떻게 아냐고? 제가 아니까요. 급 마무리 하겠다. 추미애 파이팅이다.

 

 

덧. 박순철의 사표 

 

원고를 이미 넘겼는데,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냈다. 부랴부랴 내용을 덧붙인다. 박순철은 합수단이 있었던, 현재는 증권조사부가 있는 남부지검 검사장이자 송삼현의 후임이다. 박순철은 송삼현이 사표를 낸 지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사직을 했다. 

 

기자들이 박순철의 사직에 관해 쓴 헤드라인은 거의 동일하다. 이게 우연일까? 박순철은 사직의 변으로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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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검찰이 정치를 덮고 있는지,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박순철은 청문회 날에 공소 시효 만료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거짓말해가며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행위가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 

 

또 4개월 전과 현재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데도 그때는 검사장 임명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사직을 하는 행위가 과연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지, 자신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곳에서 검사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사직을 하는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지는 박순철 본인도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 분명한 건, 검사장씩이나 돼서 4개월 만에 사표를 낸 걸 보면, 책임감이 없는 자라는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사직 이후에도 지켜지는 원칙인가보다. H모 경제지의 법조팀장인 좌모 씨의 표현을 빌자면 검사장까지 한 자가 왜 이리 염치가 없나.

 

어제 윤석열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동안 이들이 했던 모든 행동이 저 말을 듣고 나서 전부 이해가 됐다. 저들은 검찰이 종교이고, 검찰청장은 교주쯤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 저들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간다. 일부 검사들만 이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심각하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사장 따위에게 염치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위한 다크나이트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권 독점해체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