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머리 [비결]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에서 한글자씩 따온 것입니다. 민주개혁진보진영 전체가 살길은 오직 [비결]뿐이며, 연합해서 각종 선거에서 연전 연승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 [비결]입니다. 딴나라를 욕하는 시간의 1/10만이라도 [비결]을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비결]가능 타이밍을 잡을 때는 결코 놓치지 않길 희망하며, [비결]이라는 말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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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결]드립의 유효성

 

 

 

 

인정합니다. 지금은 전국민이 [비결]을 원하고 있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는 04년 하반기에 [비결]을 이룰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으면서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결]가능 타이밍인 줄도 모르고 스쳐 지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딴나라에게 싹쓸리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에는 지역구의원이 레알, 비례대표들은 뭥미들인 줄 알았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독일의 권역별 비례정당명부제를 실시하자고 하길래, 그냥 진보진영에게 유리하니까, 그걸 하자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비결]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비결]이 이뤄지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비결]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결]의 대중화에는 정해진 시기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민주적 의의와 필요성을 절감할 때, [비결]의 날은 그만큼 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딴나라가 반대할 겁니다. 딴나라가 의석 점거를 통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딴나라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딴나라가 반대한다고 '경기지사 심상정', ’서울시장 유시민‘, ’대통령 한명숙‘도 포기하실 겁니까? 딴나라를 뚫어야합니다. 그들의 의석점거가 걱정되십니까?  18대국회의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수차례 의석점거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들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들 뒤에는 바로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석 점거를 시도하고 몸빵을 해가며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비결]타이밍을 맞이해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의회에서 당당하게 [비결]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려 할때, 딴나라는 의석 점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비결]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공허하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의석점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먼 훗날, [비결]이 의회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지는 때, 딴나라의 의석점거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비결]의 진실을 이해하고,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현재는 [비결]드립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비결]드립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지방선거공조 협의가 바로 [비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비결]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각 당의 협의자들이 모여서 [유사 비결]내지 [인공 비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단일화 정도만을 기대했으나, 그들은 지난 가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더욱 더 깊은 선거공조가 가능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야권공조가 점점 가시화될수록 보수언론에서는 정치적 야합이라는 공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그런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비결]을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인공 비결]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 홍보해야합니다. 우리도 저들을 상대하려면 낯짝이 좀 두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공조가 바로 [비결]이 없는 상황에서 [비결]의 효과을 만들어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권력에도 [비결]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광역단체장에도 결선투표는 도입되어야합니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날에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의 결선투표도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8장도 찍는데, 고작 3장을 못 찍습니까? 지방 각급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남의 지방의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지역이 딴나라 일색입니다. 지방의회의 권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각급의회에도 비례정당명부제를 도입해서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시켜야하며, 영호남 지방의회의 일당독재를 종식시켜야합니다.

 

민주당이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의회선거의 4인 중선거구를 2인 중대선거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가 효력을 내려면 최소 3~4인 선거구는 되어야합니다. 2인 선거구로 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다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저런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당들에게 지방선거 공조를 요구하니까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양당제 구도하에서 딴나라의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양당제로 정국을 끌어가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들의 망상일 뿐임을 뒤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이 상태로는 정치 선진화가 불가능하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선거제도로는 정치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 정치선진화의 비결은 오직 [비결]이다. 등등의 선언적인 구호만으로는 [비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정말 무엇인지 알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민주개혁진보 진영에게 [비결]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이 더 민주적이기 때문에 [비결]을 하자는 겁니다. 선거는 민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 선거제도하에서는 정확은 커녕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왜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선거의 렌즈를 바르게 튜닝하기 위해서 [비결]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마추어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결]대중화에 적합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부족하게나마 아마추어의 티가 줄줄 흐르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글을 썼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 분들께서는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식견을 넓히는데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딴지스들 중에서 '선거 공학'에 대해 높은 식견을 지니신 분이 나오셔서 제가 쓸 수 있는 글 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전문적인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결]을 이야기합시다.

 

 

 

 

 

 

1. 대한민국 비례대표제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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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 비례대표 75석

제1당에 1/2을 우선 배분, 나머지 1/2은 제1당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의 의석수 비율로 배분

 

1992년 => 비례대표 62석

의석수 비율로 배분,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3%이상 득표시 우선적으로 1석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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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유신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이 1/3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가 의회권력을 차지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비례대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비결]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88년의 제도를 보십시오. 그냥 보기에도 위헌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수당에게 비례대표 어드밴티지를 주는 제도는 다수당에게 과반확보를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정국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대한민국만큼 정치가 구린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에서도 저런식의 다수당 어드밴티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88년과 92년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도 나눠 먹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득표수]와 [의석수]의 괴리를 극복하고 [사표] 또한 모아서 의석수에 반영하려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역구 의석분포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245석의 지역구에서 30%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는 비례대표분배에서도 30%를 차지하게 해서 총의석수 299석 중에서도 30%를 차지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저 직능대표와 전문인의 정치참여에 의의를 두는 정도의 제도였을 뿐이고, 소선거구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표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반영해서 소선거구제도의 약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는 없는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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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000년 => 비례대표 46석

득표율에 따라 배분(지역구 5석 이상 또는 5%이상 득표 정당만 참여),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3%이상 득표시 우선적으로 1석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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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00년 총선에서야 각당의 전국적인 지역구 득표수을 총 합산해서 비례대표를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부연하자면, 지역구에서 기호2번 민주당 후보에게 득표했다면 비례대표 분배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당별 지역구 득표를 총 합산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 역시 [득표수=의석수]에 근접하기에는 비례대표수가 너무 적었으며, 선출방식 역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역시 위헌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진보진영에서 헌법소원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인정되어서 04년 총선부터는 지역구투표/정당투표 1인 2표제를 얻어 낸 것입니다.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분배하는 제도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겨우 2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선거구제의 폐해인 [득표수]와 [의석수]의 괴리를 극복하기에는 비례대표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비례대표 배분 방식 또한 지역구와 연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석패자 구제와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비례정당명부제를 맛만 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는 아직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서 당선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영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명부 상위순번에 있는 사람은 쉽게 당선되는 프리미엄을 차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비례대표제도는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과 맞물리면서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저것들은 지역구에서 쇼부치기 싫어서 돈주고 의원직을 사는 쓰레기들로 보입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피해 '날로 먹는 쓰레기들'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선거제도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표조차 최대한 의석수에 반영해서 민의가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정당명부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더욱 더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당명부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속식과 비구속식입니다.

 

구속식은 개별 정당에서 미리 순번을 정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공간이 협소합니다.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구속식 정당명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구속식은 국민의 투표결과에 따라서 명부 내의 순번이 정해지는 정당명부제를 의미합니다. 저는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등록을 시켜서 정당명부제의 순번을 1순위 지역구 당선자, 2순위 지역구 석패자(득표율이 높은 순), 3순위 순수 비례대표자(장애우, 직능대표 전문인)로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독일식[비결]로 정당투표를 통해 [득표수=의석수]의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당명부를 비구속식으로 만들어서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바꾸어야합니다. 지역구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를 하고도 석패하여 의원직을 얻지 못한 지역구 후보자들이 비구속식 정당명부를 통해서 많이 구제되어야합니다. 정당명부에 국민의 손길이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갈수록 비례대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은 훗날 [비결]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왜 더 민주적인가?

 

 

 

선거는 민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사표를 발생시킵니다. 모선거구에서 A후보는 20,001표로 당선되었고, 그 과정에서 B후보는 20,000표를 득표하였고, C후보는 19,999표를 득표하였다면(억지 쩝니다. 하지만 실재 선거에서는 이것만큼 황당한 결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B,C후보를 지지한 표를 포함하여 A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해줄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소선거구제의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사표들을 최대한 모아서 의석수에 반영하여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여러가지 [비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투표와 별개로 정당투표를 통해 어느 정당이 의회에서 몇%를 점유하길 바라느냐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서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하는 것이 독일식[비결]인 권역별 비례정당명부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형행 소선거구제에서 B,C후보는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정당명부를 비구속식으로 구성하면 각 권역별로 이런 지역구 석패자들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08년 총선의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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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양승숙  14,974 (17.56%)

한나라당            김영갑  17,739 (20.80%)

자유선진당         신삼철  10,454 (12.26%)

친박연대            심정수  11,209 (13.14%)

평화통일가정당   이민주   1,896   (2.22%)

무소속               김범명   5,400   (6.33%)

무소속               이인제  23,595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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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의 허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지역구입니다. 이건 무슨 거의 5파전쯤되는 선거양상을 보인 곳입니다. 08총선에서 이인제로 하여금 전국최저 득표율로 지역구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게 해준 선거결과입니다. 해당 지역구의 투표율이 49%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인제는 총선거인수의 고작 14%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입니다. 14%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으로도 당선이 가능한 것은 분명 소선거구제의 허점입니다.

 

이런 희귀 선거구를 제외하고도 대략 당선권이 45%정도의 득표율이라면 투표율이 60%정도에 육박한다고 해도 30% 정도의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만 갖추면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소선거구제의 허점입니다. 당연히 조직력을 갖춘 거대정당들이 의석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선거는 그만큼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영호남의 지역주의까지 더해지면 소선거구제는 정책선거과 정책정당의 숨통을 조르는 제도로 변질됩니다. 신생정당은 의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우며, 양당제 구도를 촉진시키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도 대한민국에서 아직 양당제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방식의 [비결]을 적용해도 이인제는 의원직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인제의 당선이 용인되어야 하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인제에게 투표하지 않은 70%의 의사를 의석수에 반명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왜 이인제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유시민, 한명숙, 김근태, 노회찬,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이 의원직을 가질 수 없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개별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인제처럼 고작 27.67%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후보자를 발생시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수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곡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영국에서도 30년 이상 총선에서 20% 정도의 득표를 기록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고작 10%정도의 의석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자신들의 양당제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의 선거제도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지역구 기득권도 인정해가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새롭게 정해야하는 것이 너무 많은 제도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득표수=의석수]를 위해서 정당투표라는 방식을 동원하여 각당의 의석점유율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대로 맞추는 것이 바로 독일식[비결], 권역별 비례정당명부제입니다. 

 

 

 

 

 

3.권역별 비례정당 명부제

 

 

독일식 권역별 비례 정당명부제 하에서는 의원수가 약간 유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수가 지역구의원 총수에 근접할 수록 그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독일과 같이 [지역구수=비례대표수]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10석이내 유동성이 나타납니다. 그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의석수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지역구 숫자는 고정시켜 놓고 선거결과에 따라서 비례대표숫자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독일식[비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구 의석이 100석입니다. 지역구에서 A당이 60석 B당이 4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투표에서 A당 50% 득표하고 B당이 50%득표했다고 하면, A당의 지역구 추가 당선자 10명은 그대로 둔 채, 전체의석의 60석이 50%가 되겠끔, 전체의석수를 120석으로 조정하면서 비례대표가 20석이 되는겁니다. B당에게 비례대표 20석을 배당해서 전체의석수를 120석으로 맞추고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하는 것이 독일식[비결] 작동방식의 핵심입니다. 의석수 유동율이 크지요.

 

딴나라가 08총선 지역구에서 131석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정당투표에서 30%를 차지했다면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의석수는 최소 436석입니다. 40%를 차지했다면 전체의석은 최소 327석이 되어야합니다. 50%를 차지했다면 전체의석은 최소 262석은 되어야합니다. 이렇듯 정당투표를 통해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할 때는 전체의석수의 변동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재로는 37.48%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체의석은 최소 350석 정도가 되면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원총수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전체의석수 변동은 의회운영에 좋을리가 없습니다.

 

이런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의석이 지역구의석에 근접할수록 좋습니다.그래서 실재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일한 의석수를 배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전체의석수에는 유동성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설정합니다. 모 정당이 지역구에서 25석을 차지했음에도 정당투표에서는 10%의 득표를 했다면, [득표수=의석수] 구현을 위해 20석만 인정해줘야 하지만 지역구 추가당선 5석 가량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대신 비례대표의석은 배분받지 못하겠지요. 이렇듯 각 정당들에게 정당투표에 따라 대표를 배분한 후 전체의석수은 200석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재 독일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석을 각각 299석씩 전체 598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지역구 추가당선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총선마다 전체의석에서 15석 가량의 추가당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식[비결]은 표의 등가성개념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정당투표로 뽑는 의원수와 지역구투표로 뽑는 의원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정도로만 비례대표제를 운영한다면 비례대표의석수를 지역구의석수의 반정도만 확보해도 기본원리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총원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지역구 245석에 120석의 비례대표의석만 확보해도 독일식[비결]의 원리는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일식[비결]역시 정당명부가 구속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의원이 정당명부 상위순번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가 아무리 지역구에서 저격을 당한다고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도입할 때는 정당명부를 비구속식으로 하여 1순위 지역구 당선자, 2순위 지역구 석패자(득표율이 높은순), 3순위 순수 비례대표(장애우, 직능전문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총정원을 380석으로 잡고 지역구 245석에 [비결]작동을 위한 비례대표를 120석으로 잡고 나머지 15석정도를 순수비례대표를 위한 의석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비결]의 작동을 위해서 120석이상의 비례대표의석이 필요할 경우 그만큼 순수비례대표의석은 줄어들게 되겠지요.

 

영남에서의 지역구는 68석입니다.(부산18,대구12,울산6,경북15,경남17)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로 따지든, 정당투표 득표율로 따지든, 민주개혁진보 진영은 영남에서 15%~30% 정도의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득표가 의석수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로 따지면 15석정도는 민주개혁진보 진영 후보가 차지해야 민의의 왜곡을 시정하고 영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고작 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영남지역 정당투표에서 득표하는 만큼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지역구 출마자가 석패자 구제를 통해 당선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득표수=의석수]의 원리를 전국단위로 적용할 경우, 2순위로 당선되는 사람들은 박빙의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 후보자들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는 그대로 존속하고 영남지역은 한나라당의 세력축소로 인해서 더욱 결집되고 고립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명부를 구속식으로 해서 영호남의 지역주의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상위순번에 올리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것은 비례대표제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득표수=의석수]의 원리를 적용하는 비례정당명부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실재로 독일도 [득표수=의석수]의 원리를 권역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연방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선거제도개혁를 개혁하려면 딴나라와 민주당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해야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에서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권역별 비례정당명부제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각 권역의 지역구에서 작은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들이 2순위 지역구 석패자(득표율순)으로 당선되어야합니다.

 

'저놈 지역구에서 패배하고도, 야매로 의원직을 차지했는데, 막상 당선시켜줬다니 일 하나는 잘하네.'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영호남의 지역주의도 극복할 수 있으며, 정책정당과 정책선거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서울/인천, 경기/강원, 충청/전라/제주, 영남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독일식 비례정당명부제를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08총선 당시, 영남 전체 68석에서 한나라당은 46, 친박연대 5석 민주당 2석,진보진영 2석, 무소속 13석이 당선되었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대략 한나라당 48%, 친박연대18%, 민주당 8%, 진보진영 9%, 자선진당이 4% 득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46석이 48% 되게끔 하면 영남의 전체의석수는 95석이 됩니다. 지역구 의석의 1/2인 34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인정하다면 전체의석수는 102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계산이 편하게 100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하며 비례의석을 배분하면 한나라당 46+2, 친박연대 5+13, 민주당 2+6, 진보진영 2+7, 자유선진당 0+4, 무소속 13석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역구 68석에 권역별 비례를 정당득표율과 지역구당선자의 괴리가 가장 큰 곳이 영남지역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되는 비례대표비율에 맞게 나머지 권역에서도 비례대표를 뽑으면 될 듯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남만큰 정당득표수와 지역구당선자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의 1/2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면 아주 넉넉하게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 245석의 절반 수준인 120석 정도를 비례대표로 할당하면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 권역별로 정당명부제를 적용하면 딴나라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서울/인천, 경기/강원에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자기당 석패자들을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명부제를 통해서 당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정당명부제를 실시했을 경우 04년 총선과 08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상해보았습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서 총 380석으로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의 처리방식과 같이 세세한 부분은 저 같은 아마추어 개인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의석수는 전부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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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당선자수/정당투표득표율

/권역별비례정당 명부제 하에서 배정받는 비례대표 의석수 +X

/각당의 획득 의석 합계 = 지역구 + X

 

2004년 총선

 

한나라당    100석   35.76%  +37석  => 137석

열린우리당 129석   38.26%  +18석  => 147석

민주당          5석    7.09%  +23석  => 28석

자민련          4석    2.82%    +8석  => 12석

국민통합21   1석     0.56%    +0석  => 1석

민주노동당   2석   13.03%   +51석  => 53석

무소속         2석

기독당         0석   1.07%

녹색사민당  0석   0.48%

사회당        0석   0.22%

 

지역구 243석 + 비례 137석 => 총 380석

 

 

2008년 총선

 

한나라당          131석 37.48% +10석 => 141석

민주당              66석 25.17% +28석 => 94석

자유선진당        14석   6.84% +10석 => 24석

민주노동당         2석   5.68% +18석 => 20석

창조한국당         1석   3.80% +12석 => 13석

친박연대            6석 12.18% +39석 => 45석

무소속             24석

진보신당           0석   2.94% +10석 => 10석

기독당              0석   2.59% +9석  => 9석

평화통일가정당  0석 1.05%

한국사회당        0석 0.20%

 

지역구 245석 + 비례 135석 => 총 3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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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08년 총선의 결과를 보면 무소속출마자가 24석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식[비결] 권역별 비례정당명부제를 구현하면 유력인사의 무소속출마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역구명부와 비례정당명부에 2중등록이 가능한 독일식[비결]이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보다는 몇사람 더 모아서 총선용 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출마하는 것이 당선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재 독일에서도 지역구 무소속 당선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도 대략 총의석수 380석 정도만으로도 딴나라와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의 지역구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비결]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자 구제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잦은 지역구 변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선이 치뤄지는 상황이 크게 감소하여 각당의 정치활동이 잦은 재보선에 휘둘리지 않고 한층 더 주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기독당과 자유선진당이 출동하면 어떨까?

 

 

 

독일식[비결]인 권역별 비례정당 명부제를 추구하면 기독당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08년 총선에서 정당투표 2.54%를 기록한 기독당은 언제 어떻게든 의회 입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득표율 상승은 민혁의 위축이 진보진영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딴나라의 친구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독당의 의회입성은 바로 다음 총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개혁진보 진영 입장에서 그들의 당명에 '기독'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치를 예단하고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라는 이름의 정당들이 '기민,기사련'이라는 이름으로 연정하여 중도우파 수권정당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는 예가 있습니다.

 

당명에 '기독'이 들어가 있더라도,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개혁진보 진영에서는 기독당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딴나라에서는 진보진영이 성장하여 민혁진영과 충돌을 일으켜서 자신들에게 어부지리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서 즐기고자 합니다.

 

우리도 기독당을 그런식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딴나라 단독으로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 보다는 딴나라 100석, 기독당 20석, 자유선진당 20석, 친박연대 30석인 상황이 우리에겐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게다가 [비결]이 이뤄지려면 기독교 세력들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결]을 도입하면, 결선투표가 필요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2회의 선거를 해야합니다. 2회의 선거일을 모두 평일로 잡는 것은 약간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한번은 수요일로 하고 한번은 10일 후 쯤(프랑스는 2주 후에 결선투표 실시)인 토요일, 일요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세력의 협조가 있어야겠지요.

 

자유선진당이 역시 충청지역당에다가 딴나라의 친구들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결]의 길에서는 그들도 낚아야합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다시 세력을 찾으면 가장 위축될 가능성이 큰 당이 자유선진당입니다. 그들도 충청지역당으로 존재하는 한, 현실 정치에서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들도 살고 싶다면 수도권에서 당선자를 내야합니다. 그들도 [비결]의 길에서는 우리편으로 끌어들여서 설득해야합니다.

 

 

 

 

 

5. 왜곡 시정의 다른 대안 - 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역시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중선거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3~4인 선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북)+포항(남)/울릉+경주+영천을 묶어서 4인 중선거구를 만듭니다. 4인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유력정당은 4명의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한 4인 중선거구는 TK중에서도 가장 딴나라 지지세가 강한 곳이니까 당연히 딴나라당에서 4명의 후보를 낼 것입니다.

 

소선거구일때는 4곳모두 딴나라가 승리하거나 친박연대 혹은 친딴나라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겠지만, 4인 중선거구가 되면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후보가 4위로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의원선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딴나라와 민주당이 전국 곳곳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바꾸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4인 선거구일 때는 각 중선거구별로 소수정당에게 4위로 당선되어 의원직을 차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인 선거구로 만들면 거대정당들의 싹쓸이가 한층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야권선거공조를 주장하고 있으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비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폭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국면에서도 [비결]의 대중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중선거구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는 민주당과 딴나라에서 독일식[비결]보다 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식[비결]보다 자신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더 많이 내놓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여러명의 후보자가 출마하기 때문에 같은 당끼리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소선거구일 때는 4개의 개별선거구에서 각각 한명이 출마시키던 것을 4인 중선거구로 만들면 한 당에서 4명의 후보자를 낼 수 있습니다. 표가 균등하게 갈려서 4명 모두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유력후보자 한명에게 표가 집중된다면 나머지 3명은 당선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당에서는 4인 선거구라 할지라도 선거구별로 몇명을 출마시키는 것이 합당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명 출마시켰다가 2명만 당선되는 것 보다는 3명을 출마시키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같은 당의 후보자끼리도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기득권세력들이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선거구 확정에서 개리맨더링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중선거구를 운영해왔다면 별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성이 상당합니다.  모두가 소선거구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3~4인선거구로 묶자면 어떻게 붙어야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물밑 암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전투구가 전국수준에서 벌어진다니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립니다.

 

가령 노원(갑)(을)(병), 송파(갑)(을)(병)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3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그외의 구에서 3~4인 선거구를 만들려면 최소 2개씩 구를 합쳐야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할리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양호한 편입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현재 전국에는 3개이상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3~4개의 군들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 있음에도 선거인수 하한선에 간당간당한 곳도 많습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이렇게 4개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구와 합쳐서 3~4인선거구가 되려면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될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영주시 선거구, 안동시 선거구 처럼 기초자치단체별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시지역 선거구도 있지만, 군위/의성/청송 처럼 군지역 선거구도 있습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 군위/의성/청송 2선거구만 합쳤는데도 면적이 상당합니다.

 

군지역 선거구끼리 최대한 합치려면 선거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시지역선거구와 합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영덕/봉화/울진+영주시+안동시 이렇게 3인선거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출마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할까요? 당연히 사람 많이 사는 영주시와 안동시를 공략할 것입니다. 당선이 되고나서는 어느 지역을 위해 일할까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선거구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일식[비결]보다 국회의원수를 더 많이 늘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지역 선거구 광역화의 문제와 개리맨더링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서울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명을 뽑고 있는 대부분의 구를 4인 선거구로(노원, 송파는 6인) 만들고 군 지역 선거구의 광역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수를 2배정도는 늘려잡아야합니다.

 

게다가 중선거구제만으로는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정당명부제를 추가로 가동해야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전체 의원총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례정당명부제 없이 [득표수=의석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옵신님께서 소개하신 스웨덴처럼 6~7인 선거구를 가동하면서 복잡한 원리를 적용해야할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국회의원수 299명은 한국의 인구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은 인구수 1천만명에 의원수가 349명의 의원수를 가지고 있고, 6천만명의 영국이 650명의 의원수를 가지고 있고, 8천만명의 독일이 629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1천명 이상, 영국과 비교하면 540명, 독일과 비교하면 400명 이상의 의원수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고려해보면 어떻게든 늘어나는 의원수를 최소화 하면서 [비결]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조화롭게 연동될 수 있다면 중대선거제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결]은 선거제도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의 첨예한 밥그릇 투쟁을 발생시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새롭게 결정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독일식[비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결정해야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소선거구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비결]을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도라는 것은 [비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환기되고, [비결]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된다면, 정부 당국자들이 알아서 잘 만들 겁니다. 

 

 

P.S.

이글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비결]과 한국 정치 지형의 관계는 2편 '정치지형편'에서 다루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1편을 까고 싶으신 분들은 1편 댓글에서 까시고, 2편을 까고 싶으신 분은 2편 댓글에서 까시라는 뜻에서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