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금요일
정치불패 피아골
아주 심플하고 직접적으로 가겠다.
쫌 고상하고 철학적으로 갈 수 도 있는데, 그러면 말이 길어지고 재미없어지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봤자 여기서 제대로 들어줄 놈 몇놈 안되지 싶다.
참소주구역, 대장장이님이 정말 열심히 쓰신 글, 문외한이면 닥치라는 한마디로 버로우 시켰더만...쯧쯧 사람이 그래서야 쓰겄나...
어쨌든 본인은 의사다. 그렇다고 무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은 아니고 보건의료연합이나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아니고 그냥 꼬박꼬박 업데이트되는 대한의사협회뉴스 보면서 집행부 사람들 분명히 미쿡산 쇠고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관성치매에 걸린게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디 제발 나한테 문외한은 닥치고 버로우 이딴거 쓰지 말길 바란다. 니미럴...
일단 의사들은 민주-열우당이라면 이를 간다.
상황은 복합적이다 나이먹은 노땅들은 말그대로 '기득권'유지로 단순하게 설명해도 크게 무리없을 듯 하고,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 박탈감 + 정치적 감각부재 + 삽질정책에 대한 반감 정도로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다.
의약분업부터 시작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쭈욱 지속되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그냥 무한한 삽질의 연속이라고 하면 니들 믿을래? 물론 안믿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자 그럼 삽질...은 왜 하나? 멍박가카가 왜 삽질하실까? 첫째,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둘째, 꼬봉들한테 돈다발이 떨어진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똑같다. 삽질은 왜 하나? 첫째,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둘째, 약사,제약업계들한테 돈다발이 떨어진다.
원래 의사들은 정계진출이 거의 없는 편인데, 그나마 한나라당에 대부분이 있고 민주-열우당 계열에는 전무하다. 대신에 약사출신이나 간호사출신들이 그쪽에 포진하고 있는 편이지. 그리고 중요한게 행정관료들 중에서도 의사는 소수거나 있어도 실권이 없는 자리에 있고 실권이 있는 자리에 주로 약사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게 쫌 웃기는 건데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서 행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과가 전자공학과고 다음이 약학과다. ）
너같으면 의사면허 따고 또 그 지겨운 고시공부하고 싶겠냐? 문외한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약사면허하고 의사면허는 취득난이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칠급공무원시험하고 행정고시하고 난이도 차이만큼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쨌뜬 상식적으로 약사출신의 행정관료들과 약사출신의 국회의원이 조합되면 어떤 법안과 정책들이 나오겠냐? 민주당,열우당 십년동안 계속 그짓거리를 해온거다.
그 닭짓의 스타트를 의약분업이 끊은거고, 유복지 재임기간 중에 의료급여법 개정은 그 큰 흐름가운데 나오는거고 나는 무조건적인 시장주의자도 그렇다고 공공주의자도 아닌 시장과 정부의 상호견제와 경쟁이 가장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니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정부가 시장을 틀어쥐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시장도 있지, 하지만 주요시장은 거의 틀어쥐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가?
혹시 딴지스 구독자 중에 정부나 공공기관을 갑으로 모시고 자영업해본 분 알거다. 얘들이랑 같이 일하면 어떻게 속이 터지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안망하는지. 지금 인지도와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들 말고 영세한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정말 도산위기에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곳이 1/4은 될꺼다.
다음아고라나 네이버같은데 보면 주로 이런 대답이 나온다. 의사는 무슨 용가리 통뼈냐 망하면 안되냐? 니들은 좀 망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말인즉슨 맞다, 무슨 의사가 용가리 통뼈라고 망하면 안되냐? 서비스마인드 없는 놈은 바로바로 쫄딱 망해야지, 그래야 이땅에 정의가 살고 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지..
근데 의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내 사업장이 망하는데 비리 안저지르냐?
의료사업에서 결국 영세한 사업장이 더 비리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환자들도 완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낌새를 조금은 챌거 아니냐? 그러면 또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거지.
결국 의료시장에서도 살아남을려면 덩치를 키워야 하고 아주 특화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 되어야 한다. 말이 좋아서 도태지, 알잖아 우리 사회에서 도태라 함은 그냥 사람하나 병신되는거라는 걸.
밖에서 보기엔 의사들이 굉장히 미래가 보장되고...실제로는 무슨 그런거 개뿔없다. 솔까말 신의 직장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완전 노가다 막노동 비정규직이다. 의사라고 노조도 가입안되고 이머병....
어쨌뜬 의사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의원을 운영한다. 의사들이 불친절하게 느껴진적도 있고 부당하게 느껴진적도 있겠지.... 개중에는 진짜 상종 못할 흡혈귀같은 족속도 있다. 근데 의사도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현대의학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부분도 있다. 사람을 다루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그건 맞는 말인데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그거 누가 가이드라인 잡아둔 것 있나? 그게 개개인 의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내가 과연 이 환자를 어디까지 신경써야야 하는지, 그 아웃라인을 잡는 과정에서 환자에 관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 수 없고 정말 성직자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근데 썅, 성직자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월급이라도 나오지 의사는 머냐? 내 의원 내가 운영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답이 없다. 그러다가 혹 의료사고라도 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가끔 월급 이백씩 받고 봉사하듯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훈훈한 얘기가 나오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오 저분 대단하다. 근데 진료하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지, 봉사단체에서 책임져주나???
근데 말했듯이 의료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고 점점 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영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게 단순히 명박이나 그 이하 돈에 환장한 넘들 설레바리같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의사들은 그것보다는 이 꽉 짜여진 틀이 민영화가 되면 조금 변하고 숨통이 트일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 상태로 민영화 된다고 해서 나아질건 쥐뿔도 나아지는 건 없으리라는게 내 견해긴 한데 위에도 말했듯이 의사들이 정치나 사회를 보는 감각이 떨어지는데다가, 대학교수 노인네분들은 답이 없다.
그리고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1/4한테는 지금 망하나 민영화하고 나서 망하나 같다. 그럼 민영화 해보고 망하는게 덜 억울하지 않겠냐 그네들 입장에선?
유시민이 상종못할 정치인인 이야기는 안하고 왜 자꾸 뻘소리 하고 있느냐고?
거의 결론에 왔다. 지금 내가 말한 상황들은 1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온 거고 이걸 유 전장관이 몰라서 냅뒀으면 자격이 없는거고 알면서 냅뒀으면 정말 상종못할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은거다.
유 전 장관의 후불제 민주주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자기가 공무원하고 같이 일해보니까 이 사람들 영혼이 있어서 같이 일하기 좋았다고 말하는 구절이 나온다. 아 물론 공무원들에 그 영혼의 존재여부를 내가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인간이니까 설마 없기야 하겠냐. 근데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을 갑으로 모시고 일해본 넘들은 알잖아? 그 영혼이란게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황당무계하고 비논리적인지?
진료의 주체는 누구냐? 당연히 환자지, 그럼 그 진료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의사. 그렇다면 공뭔들이나 행정직들은 그걸 써포트해야 하는게 제대로 된 의료가 갈길이 아니겠냐? 근데 이놈에 나라는 계속 의사를 감시하고 옥죌려고 한단 말이지. 감시하는건 좋다 이거야, 그럼 납득이 갈 수 있게, 합리적인 선에서 감시해야할 거 아니냔 말이지
보험급여삭감이라고 의료에 조금 관심있는 사람은 들어 봤을거다.
이걸 심평원에서 하는거다. 근데 그 삭감기준이라는게 도통 오리무중에 고무줄에 트랜스포머라서 요즘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기관이 생겼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의사가 환자진료할려고 의사면허 땄지, 삭감기준 공부할려고 땄냐?）이미 대다수의 종합병원에는 심평원 출신 직원들을 삭감대응팀으로 가동하고 있다.
뭔가 금감원애들이 종국에 금융기관으로 낙하산 가는 것 하고 비슷하지 않냐? 나라꼴이 어찌될려고...그나마 심평원 출신 직원들하고 법무팀 가동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낫지. 개인병원은 그냥 삭감 때리면 때리는 데로 다 맞는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보자 니가 심평원 직원이라면 건수를 올려야 하는데 ( 무슨 보험아줌마들도 아니고 얘들도 할당된 삭감건수가 있다. ）자기상사가 있고 법무팀이 가동되는 종합병원 건드리겠냐 아님 만만한 개인병원 건드리겠냐?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도 종합병원하고 심평원하고 허구헌날 삭감가지고 소송질이니 지기미
여하튼 간에 니들 의사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잇고 의협은 무슨 엄청난 집단인줄 아는 모양인데 의협회비가 년간 10만원 정도 되고 의사가 10만명이니까 한사람도 안빼고 다냈을때 년간 100억인데...모르겠다 연간 10억은 걷힐지...
건보공단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더라...갑자기 기억안나느데 여하튼간에 무조건 십조는 넘는다. 뭔 얘긴고 하니 공단하고 의사하고 붙으면 무조건 의사가 깨진다는거다.
그러면 공단은 정말 환자편일까? 뭐...환자편일 수 도 있겠지...
근데 니들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편이라고 믿냐, 그러면 공단도 환자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께.
그럼 대체 공단은 누구 편일까? 이거는 쉽게 속단하기 그러니까 그냥 의문형으로 남겨둘께. 한가지 힌트만 주자면 지금 건보공단이 정말 국민들 편에 서 있다면 민영보험 이야기는 애시당초 나올 수 가 없다.
제 아무리 삼성이 크고 삼성생명이 커도 연간 수십조를 주무르는 기관이 두눈을 부릅뜨고 제 구실을 하고 있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절대 민간기관따위가 헤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여하튼간에 내가 말한 상황들이 지금도 시시때때로 악화되는 진형형이고 특히 유 전장관 재임시절에 복지분야인 국민연금에 신경쓰느라고 거의 보건의료쪽은 공개적으로 손놨다.
이거는 내가 유장관 지지자분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나? 내 생각은 쫌 다르다.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만 잘되어 있어도 국민연금의 필요성 자체가 극히 희박해진다. 내 보기에 국민연금은 금융기관과 주식시장 그리고 공단직원들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유장관이 손놓고 사이에 약사출신 관료들과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짝짜꿍해서 법과 시행령등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장난질 친게 좀 있다. ( 그 뒤에서 사주한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생명 ）
이명박이 의료민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드립치는 애들은 유시민이라는 장관이 1년 넘게 재직하면서 솔솔타오로는 민영화 불길을 보고도 못본채 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별 내용도 없는 긴 글 읽느라 수고했다 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