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3. 16. 화요일

참소주구역

말머리 [비결]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에서 한글자씩 따온 것입니다.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지방선거공조는 [비결]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비결] 내지 [유사비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의 정치공세를 이겨내고 선거공조 통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비결]은 더욱 더 널리 알려져야합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1. 이제는 선거를 좀 잘 하자.

2006 지방

2007 대선

2008 총선

2006 지방선거에서 호남/제주를 제외한 광역단체장을 딴나라가 싹쓸이했다는 것은 횽들과 누나들도 다 잘 알거야. 그런데 우리는 당시 기초단체장과 각급의회에서도 개발리는 수준의 패배를 당했어. 모 광역단체의 지방의회가 지역구 96석에 비례대표 10석을 더해 총 106석인 곳이 있어. 그곳의 선거결과는 지역구 96석 전부를 딴나라에서 승리했고, 비례대표 10석은 딴나라 6석, 열린우리 2석, 민주당 1석, 민주노동당 1석 이렇게 차지했지. 전체 106석 중에 102석을 딴나라가 차지했어. 이 광역단체가 어디일 것 같아? PK? TK? 대구? 경북?

가카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

정답은 서울이야. 숄라 충격적이지. 이게 무슨 통일주체국민회의도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JJD쪽과 딴나라와 기득권층의 조련,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놈현스럽다'에 넘어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결과겠지. 뭐 서울시 의회의 선거결과가 이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른 지역 선거결과는 굳이 덛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런 흐름 속에서 07대선, 08총선이 치뤄졌어. 결과는 민주화 이래 가장 처참했지. 따지고보면 이명박은 참 운이 좋아. 노무현처럼 취임후 1년 정도 있다가 총선이 치뤄졌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 09년에 총선이 있었다면 뭔가 정상적인 국회를 구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국민이 힘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결국 선거잖아.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06지방, 07대선, 08총선에서 싸그리 그들에게 권력을 내주고 말았어. 그렇게 하고나서 본격 '이명박 시대'를 맞이했지. 촛불집회가 민중봉기 수준으로 일어났지만 가시적인 성과없이 끝나게 된 것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해줄 수 있는 권력의 대부분이 이미 딴나라에 넘어갔었기 때문이었다고봐. 하여간 국민들의 힘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지.

2. 지방선거를 치르는 진보진영에 대한 개인적 기대

2010 지방

2012 총선

2012 대선

2014 지방

2016 총선

2017 대선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일정들이야. 민주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반MB 전선을 토대로 선거공조를 논의하고 있고 이 흐름은 적어도 2012년 총선/대선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 지금은 계산기 아무리 뚜드려봐야 '대통령 박근혜'를 막을 각이 잡히지는 않아. 하지만 지방선거랑 총선을 어느정도 승리로 이끌고나서 2012년 5월쯤 되면 뭔가 새로운 각이 잡힐 수도 있겠지. 너무 답답하게 여길 것 없이 하나씩 잘 이겨보자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12년 총선을 이겨두면 설령 '박근혜 시대'를 살아가야한다고 해도 '이명박 시대'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야. 그 다음 총선은 2016년에 있을 예정이니 다음 대통령이 의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통치행위를 하게 될것인가의 문제는 2012년 총선에서 거의 결정나는 것이겠지.

우리는 단순히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여겨왔어. 하지만 이런 사단의 근원에는 06지방선거가 있었고, 07대선이후 치러진 08 총선으로 완전히 쐐기가 박힌 거였지. 2012년 대선이 아직 견적이 안뽑히는 상태라고해도 이번 지방선거와 2012 총선을 승리한다면 뭔가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아. 그래서 민주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선거공조를 위한 협상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런데 이제 슬슬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내가 진보진영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

진보신당 지지자들 중에서 선거공조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 선거공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노회찬 후보는 민주당쪽에서 강금실이나 추미애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그들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어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었어. 야권후보중 지지율 1위가 되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이 없다가 노무현 사후 정치지형이 재편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노회찬이 야권단일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니까 야권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느껴져. 진보진당 지지자들도 결국은 심상정이나 노회찬 중에서 한명이 야권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반대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 심상정과 노회찬이라는 2장의 카드를 질렀는데 1장도 못 건지게 될 것 같으니까 야권연대에 반대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야권단일후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결국 진보신당의 역량 부족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처럼 전국적인 야권선거공조 무드가 일어날 때 노회찬과 심상정이 지금보다 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다면 독자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되었을 것 아니야? 우리가 2장 질렀으니까 1장은 먹고 싶다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진보신당 지지자이며 매월 당비를 내고 있는 내가 보기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

진보신당의 역량과 지지율이 충분하다면 2장 다 먹을 수도 있었겠지. 내가 저번에 쓴 글에서도 밝혔듯이 2006지방선거에서 노회찬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었다면 08년 총선에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선거공조를 그만두고 뛰쳐나갔는 것 보다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

2010 지방

2012 총선

2012 대선

2014 지방

4년 전에 씨앗을 뿌려놓지 못했고 그동안 일반국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함을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보진영이 지방선거만 하고 정치활동을 끝낼 것이 아니니까 4년 뒤 지방선거와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바라보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먼 미래의 집권을 위해서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자는 말이지.

나는 3장 정도의 카드가 있다고봐. 첫째는 야권연대를 생까고 독자출마해서 완주하는 것. 둘째는 진보신당 몫으로 배당받은  각급단체장 선거에 노회찬과 심상정 이외의 인물을 선보여서 당선을 노림과 동시에 낙선하더라도 2012년 총선 지역구 유력경합자가 될 수 있게끔 힘을 모으는 것. 셋째는 아예 노회찬과 심상정이 노원구청장과 고양시장에 출마하는 것. 이렇게 3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

첫째카드는 일반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진보신당의 선명성 강조만을 노리는 전략이 될 것이므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의 재구성을 노리는 2012 총선 전 통합진보연합 건설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두번째 카드는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비결]성취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섭단체 구성 정도가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진보정치 발전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기대하는 것은 '노원구청장 노회찬', '고양시장 심상정'이라는 세번째카드야. 카드자체가 신선해서 의외의 효과를 거두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노원구청장 노회찬'과 '고양시장 심상정'이 진보정치의 미래를 위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냥 노회찬과 심상정이 이번 선거에 단독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진보신당 후보들을 지원활동도 해야하고 지방선거 후에 2012년 총선전에 민주노동당 등과 통합하여 통합진보연합 건설 문제로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겠지. 야권연대는 2012년 총선까지도 유효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진보진영도 잘 하면 다음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수도 있어.

참여당이 어느정도의 파급력을 가질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진보진영의 최대치를 꼽아보는 것이니까 대충 한번 계산해볼게. 04년 총선처럼 13%정도의 정당득표를 기록하면 8석정도의 비례대표를 가질 수 있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12석의 지역구당선자가 필요하지.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강기갑, 권영길, 조승수, 울산(동) 이렇게 7명이 지역구에 당선이 되어도 아직 교섭단체까지는 5석이 부족해. 노회찬과 심상정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당선되어 2014년까지 임기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7석이 추가로 더 필요한거겠지. 진보진영은 이 5~7석을 어떻게든 채워서 교섭단체를 노려봐야할텐데 2012년 총선만 단독으로 놓고 따져보면 사실 전망이 그닥 밝지 않아.

나는 진보진영 전체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 5~7석을 더 채울 사람을 발굴해서 전면에 내세우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거나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진보 정치인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세워서 그 5~7석을 채울 기초작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해. 사실 이번 지방선거 연대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진보진영이 자신의 몫으로 배정받은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야. 솔직히 민주노동당 후보나 진보신당 후보가 서울시내 구청장 선거에서 딴나라와 1:1로 붙으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민혁진영으로부터 비판받을 거리가 더 추가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 '봐라~ 진보진영에게 맡긴 선거가 어떻게 되더냐?'는 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런 비판을 받게되더라도 진보진영은 이번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어.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당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 유력경합자가 될 수 있는 진보 정치인이 미리 표밭을 갈아놓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런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연합은 기적적으로 교섭단체구성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

3. 노원구청장 노회찬, 고양시장 심상정

2010 지방

2012 총선

2012 대선

2014 지방

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방

2020 총선

2022 지방

2022 대선

2024 총선

2026 지방

2027 대선

'노원구청장 노회찬', '고양시장 심상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내가 이번선거에서 노회찬과 심상정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길 바라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내가 보기에 진보진영의 당면과제는 진보진영의 선명성 강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보진영의 실력을 보여줄 장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야.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주력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연합이 기적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다고 해도 [비결]없이는 의회 내에서 소수파에 불과해. 입법부에서의 힘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지. 소수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아스팔트 스타일의 정치를 하게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보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 밖에 없을거야. 결국 주장만 뻔질나게 하고 일반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들은 이뤄지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각급단체장이 되는 것이 진보정치를 알리는데 훨씬 더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단체장이 되면 지역적인 범위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진보진영이 원하는 정치를 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 진보진영의 실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진보진영 스스로의 역량을 쌓는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왕 단체장을 노린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처럼 뽀대나는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선거와 경기지사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가 되거나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잖아. 그렇다면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노원구청장과 고양시장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솔직히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에서만 이라도 진보진영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일이며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해. 그런 기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초단체장을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당선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2022년 대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유력정치인들이라면 누구라도 2018년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 것 같아.

56년생인 노회찬과 59년생인 심상정은 2022년 대선무렵에는 각각 67세와 64세가 되고, 2027년 대선 무렵이면 72세와 69세가 될 거야. 나는 노회찬과 심상정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정치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대통령이 될 기회가 한번 정도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 각각 한번씩 출마할 수도 있겠고, 한사람이 두번 다 출마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기초와 광역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 '명품진보'의 모습이 아닐까? 국민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더욱 박수를 보내고 감동을 받지 않을까?

진보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며 집권을 꿈꾸고 있는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면 국회의원 몇번 더하고 말고는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그들이 기초단체장이 되어서 임기를 다 채우면서 국민들과 밀착될 수 있는 자리에서 생활진보정치를 보여줄 때, 진보진영의 성장과 집권의 꿈도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2022년 대선, 2027년 대선을 겨냥해서 집권의 꿈을 키워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 출마는 좋은 훈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이 기초단체장으로 헌신하는 모습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체 언제까지 '진보특구 울산'에 만족하고 있을거냐는 말이지. 수도권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하고 진보진영의 성장을 꾀해야할 것 아니야?  고양시는 인구 94만에 경기북부지역 최대의 도시이며, 노원구는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지자체야.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지. 하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이 기초단체장에 투신했던 전례는 거의 없어.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에 비해서는 가오가 살지 않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선택을 통해서는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봐.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의외의 행보를 통해 진보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떨까?

노회찬과 심상정이 이번에 기초단체장에라도 당선되어서 2014년까지 열정적으로 단체장직을 수행했으면 좋겠어. 거기에 더해 2012년 총선 전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통합진보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 통합진보연합이 단체장 노회찬과 심상정을 제외하고 2012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좀 지나친 기대이려나? ^^;;;; 하여간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회찬과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가 부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p.s.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