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8.목요일

테츠

일본경제가 2012년을 계기로 파산한다?
 
최근 내노라하는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이 '2012년 위기설'을 잇따라 내 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혹자는 "또 겁 준다"라고 일축할지도 모르겠다.
 
하긴 일본경제가 위험하다는 진단은 98년 버블경제 붕괴시부터 계속 나왔으니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꽤나 심각하다. 
 
무엇보다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헤이세이(平成) 불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도요타, 소니 등 수출주도형 산업이 호조를 보여 '반짝' 상승곡선을 탔지만 내수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08년 10월 리먼쇼크가 터졌다.
 
09년 미국의 금융통화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수출기업들이 곤욕을 치렀다. 09년말부터는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등 악재도 겹쳤다. 일본 제조업의 '프론트리더'를 자임해 온 도요타자동차 리콜 사태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마저 실추시켰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간 나오토 재무성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09년 8월에는 사상 최대의 완전실업률 6.3%를 기록했다. 
 
국채발행을 억제하겠다던 하토야마 내각은, 2010년도분 예산편성시 44조엔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비해 세수는 37조엔에 불과하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2011년 3월말까지 일본정부의 누적적자는 총 973조엔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수당 만액(2만 6천엔, 15세까지)지급, 기초연금보장에 따른 사회보험비 지급 등 돈 쓸 곳은 확실하게 늘어나지만, 수입이 극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니,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지 모른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 11% 인하를 약속했다.
 
사실 세수입 문제는 소비세(부가세)를 올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실제 노무라증권연구소 등 일본의 민간경제전문기관들은 소비세 증세만이 국가재정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흔히 일본의 3대 세수재원은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로 분류된다.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기업활동 위축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고, 경기를 타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소비세의 경우 분류적용(생필품 소비세 제로)의 예외규정을 둔다면 안정적 재원이 된다.
 
일본의 소비세는 5%로 이는 유럽연합(EU) 가맹국의 평균 소비세 18.6%보다 매우 낮다. 한국만 하더라도 10%다. 요사노 카오루 전 경제산업금융담당 장관은 "지금의 두배로만 해도 연 10조엔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의원 임기 4년간 소비세 동결을 선언했다.
 
일본언론은 어린이수당, 기초연금보장,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공약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라 했지만 이 밑바탕에 '소비세 동결' 공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린이수당, 기초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한정돼 있다. 하지만 소비세는 만인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정권교체를 지상명제로 삼았던 민주당으로선 소비세 증세를 언급할 수 없었다. 만약 민주당이 자민당 요사노 등이 주장했었던 '소비세 증세'를 언급했다면 09년 8월의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권의 딜레마는 결국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3월 24일 민주당은 2010년도 예산 92조 2992억엔을 성립시켰다. 물론 이는 과거 최대규모다. 세수가 36.9억엔에 불과한데 세출 92.3억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본정부. 
 
"보통 가정집이 빚을 내서,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 파산하는 건 당연하다. 채무자가 몰려온다. 혹자는 국가총자산이 1400조엔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10년을 못 버틴다. 무엇보다 2년후, 즉 2012년에 한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이 때 파산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시장의 대반란은 '국채미달'과 함께 일어난다!

제이피모건은행 후지마키 겐시 전 도쿄지점장은 <주간현대> 4월 3일호에 기고한 칼럼 '시장의 대반란은 내일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를 통해 일본경제의 파산을 경고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엄청난 '일본매도'가 진행돼 주식, 채권, 엔화가 전부 폭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 걷잡을 수 없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라 말한다. 
 
후지마키 씨는 일본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국채의 미달(未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채미달'은 입찰예정액이 모이지 않아 국채가 팔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 '트리플 약세'는 금리상승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후지마키 씨의 주장이다.
 
"국채가 폭락해도 '나는 국채를 안 샀으니 괜찮아'라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큰 착각이다. 사실 지금 거의 모든 일본인들은 간접적으로 국채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를 안 샀는데, 국채를 샀다?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이다. 그 열쇠는 유쵸(ゆうちょ)은행이 쥐고 있다. 유쵸은행은 기존 우체국의 금융부문이 민영화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기관이다. 
 
그런데 이 유쵸은행의 총자산이 어마어마하다. 08년도별 총자산액을 보면 유쵸은행이 226조엔, 일본 최대의 은행이라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198조엔으로 나왔다. 무려 28조엔이나 차이난다. 문제는 이 유쵸은행이 226조엔에 달하는 자산을 국채구입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지마키 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유쵸은행은 자산의 80%를 국채구입에 투자한다. 유쵸은행의 자산은 국채를 사기위한 재원으로 충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쵸은행 뿐만 아니다. 민간은행, 생명보험사, 연금공단 등도 국채운용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은 전부 우리 일반인들이 맡긴 돈이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들 금융기관이 국채구입에 우리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400조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본인은 1400조엔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괜찮다'라는 것은 커다란 재정문제가 터졌을때 총자산 1400조엔으로 그걸 메꾼다는, 즉 유쵸은행 자산을 국채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유쵸은행 자산은 우리들이 저금한 돈이다. 개인자산을 국가가 맘대로 쓰겠다는 건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논리다. 시장의 반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후지마키 씨는 "지금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리스 보다 일본이 훨씬 위험하다"고 덧붙인다.
 
"그리스의 국채는 독일 등 유럽각국의 은행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자신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를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본 국채는 거의 대부분 일본금융기관, 혹은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국채가 폭락해도 일본인들이 손실을 입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일본인들은 모른다."
 

'2012년'부터 일본경제가 수렁으로 빠지는 이유  
 
한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2년을 기점으로 일본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 말한다. 2012년은, 전후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단카이(?塊)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해다.
 
"앞으로 일본이 직면할 문제 중에 '2012년 문제'라는 것이 있다. '2012년 문제'는 단카이세대가 65세를 맞이해 은퇴하는 데서 비롯되는 제반문제를 일컫는다."
 
단카이세대는 1947년부터 49년까지 태어난, 약 800만명에 이르는 세대를 의미한다. 2012년은 47년 출생자들이 65살을 맞이해 완전은퇴를 시작하는 해다. 사실 단카이세대의 은퇴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다. 보통 정부기관, 기업들이 60살을 정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다수 언론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일제히 은퇴할 경우 일본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07년은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넘어갔다. 07년은 경기자체가 호황이었고, 기업들도 단카이세대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 일단 퇴직한 이들을 다시 비상근직원 등으로 재고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역시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단카이세대의 퇴직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60세이상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나가하마 씨는 "2012년은 07년 상황과 차원이 다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2년부터 단카이세대의 대다수가 65세가 된다. 65세. 그렇다.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세대는 지금 현역세대들과 달리 보유자산도 많다. 여기에 연금까지 받게 되면 완전은퇴의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국가가 아무리 재고용을 한다 해도 스스로 은퇴를 결심해 버리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수입원이 사라진 단카이세대들은 자신이 그간 모아뒀던 저금과 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나가하마 씨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기려는 순간 1400조엔 신화는 깨진다"고 경고한다.
 
"2012년을 기점으로 총자산 1400조엔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1400조엔 중 약 20%를 유쵸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쵸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국채구입재원으로 써왔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은 재정파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빼 써 버리면 유쵸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금리가 낮은 국채구입에 나설 여유가 없어진다. 수급밸런스가 깨질 기미가 보이면 너도나도 국채를 팔겠다고 나선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경영이 곤란해지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일본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짠 적이 있다. 06년 당시 경제산업성의 내부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리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나가하마 씨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주택론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금리변동에 따라 차입금 변제가 불가능해 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주택차입금 변제불가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그렇다. 08년 전세계를 휩쓴 서브프라임 론 사태는 여기서 비롯됐다. 나가하마 씨는 2012년 이후 일본판 서브프라임 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채와 엔이 동시에 팔리기 시작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 연료 등의 물가가 올라간다. 일본경제는 수출기업이 주도하지만 사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많은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엔약세로 인한 물가상승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2012년 문제'다."
 
또 하나는 사회보장비의 지출이다. 앞서 말했듯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단카이세대들은 대부분 후생연금에 가입돼 있어 연금지출액이 만만치 않다. 이 연금지출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시 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채구입을 주도해 왔던 금융기관이 자산감소로 인해 더이상 국채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보장비의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찍어야 하는데 국채는 실물통화가 아니니까 팔리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금융기관에 압박을 가할 수도 없다. 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자산을 무리하게 국채구입에 투자해 부실화될 경우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유엔(UN)이 지정한 초고령화 사회다. 65세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반면 세대당 유아출생비율은 08년 현재 1.37에 불과해 앞으로도 사회보장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쯤되면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후지마키, 나가하마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본경제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본은행(日本銀行)이 나서 디플레이션 막아야...
 
나가하마 씨는 일본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니치긴(日銀, 일본은행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은행의 개입이다.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경제를 소프트랜딩시켜야 한다. 금융정책의 양적완화를 실시해야 한다."
 
그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FRB는 민간금융자본을 직접 사 들여 돈을 풀었다. 일본은행도 민간 금융자산을 직접 구입해 시중에 공급하면 된다. 원래 일본은행은 물가안정을 주요의제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버블경제 붕괴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디플레이션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사실 디플레이션은 이 모든 문제를 불러 일으킨 만악의 근원이다."
 
나가하마 씨는 "내수를 무시하는 등 일본경제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건 모두 디플레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말한다.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말이 금융완화지 사실 간단하다. '엔'의 통화량을 늘리면 된다. 시장에 돈이 돌면 엔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하드랜딩은 위험하지만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아주 서서히 엔 약세를 유도시키면 된다. 수출기업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찾아올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비한다면 훨씬 낫다."
 
그는 08년 리먼쇼크 이후 미국이 급격한 디플레이션이 빠지지 않았던 것도 미 정부가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를 통해 달러를 시중에 푼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엔고현상은 미국의 과감한 금융완화 조치에 일본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엔에 비해 달러가 급격히 늘어났으니 엔 강세를 띠는 건 당연하다."
 
나가하마 씨는 금융완화 조치를 편 세계각국이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일본은행도 하루빨리 양적완화 조치를 펴 엔약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제언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거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일본정부는 24일 '우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유쵸은행 예금한도액을 기존의 1천만엔에서 2천만엔, 간포(簡保)보험 상한액을 1천 2백만엔에서 2천 5백만엔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식 우정민영화가 가져온 폐해를 일소시키고 서민들이 가지는 금융불안을 해소시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유쵸은행의 자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누누히 말했지만 유쵸은행은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최대 구입처'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우정담당장관이 24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유쵸은행과 간포생명보험이 지불해야 할 소비세(약 500억엔)를 감면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의미심장하다.
 
사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역금융기관이 쓰러질 위험도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든든히 버티고 있는 국가금융기관에 저금하는 것이 안심하다고 생각해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뒀던 돈을 유쵸은행에 저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쵸은행의 자산을 늘리려는 일본정부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일본경제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파멸의 수렁에 빠질지, 아니면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로 인해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관련링크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연간 국채발행액 추이 (PDF화일)
http://www.mof.go.jp/jouhou/kokusai/saimukanri/2009/saimu03-2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