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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다른, MB의 장학생이 왔다  

 

임기 1년 짜리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다. 결과 예측이 더 어렵게 됐다. 이를 두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밀리던 여당은 ‘한번 해 볼만하다’라는 분위기로 전환되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 실정에 분노한 민심이 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본 투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야당 후보들의 의혹은 끝을 모르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의 의혹을 들여다보면 가카의 수제자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부산의 박형준 후보에 비교하면 한 수 접어야 할 것 같다. 박형준의 연속된 의혹의 곳곳에선 MB의 꼼꼼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과 동급으로 취급하려 하던데, 이는 잘못된 노미네이트다. 비선에서 해먹는 것과 관직을 달고 해먹는 것은 난이도가 다르다. 박형준은 가카의 도덕불감증과 대범함까지 학습했다. MB 슈킹사관학교가 있다면 수석은 단연 박형준이라고, 이 연사,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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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선거라 하면 유력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 특히 지역 맞춤형 현안과 지역 경제 살리기 정책, 지역 복지행정정책에 대한 비교와 분석, 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들도 자신이 내건 공약이 어떤 의미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를 유권자에게 충분히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유권자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이해하고 투표장에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부산 재·보궐선거의 선거공약 분석은 특히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 버렸다.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는 박형준 후보의 과거들 때문에 공약에 대해선 논의할 겨를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한 박 후보 측 대응은 과연 수석 장학생답다.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는 의제의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를 ‘각자의 다른 이해’로 한 방에 뭉갠다. 

 

부산 선거는 어쩌다 '박형준 블랙홀'에 빠져들었나. 디벼본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진운이 나쁜 김영춘, 그의 공약 

 

정부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부산 경제의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되어 있다. 엘시티 17층과 18층의 오션뷰만큼이나, 부산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다.

 

일단, 김영춘 후보의 가덕도 관련 공약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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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가덕신공항 완공 및 2030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 개최

△가덕신공항·부산신항·철도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시스템 구축

△가덕신공항 연계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 조성·항공산업 육성

 

이외에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장려금 지원, 부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10개의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안전 실현 및 부산안전공단, 안전관리시민추진단 설치 정책 등 김영춘 후보의 공약들이 지면과 뉴스에서 멀리 밀려나 버렸다.

 

거기에 LH 부동산 비리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반값주택 1만호 포함 공공주택 5만호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의 50%를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안과 같은, 부산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김 후보의 정책도 관심을 못 받기는 매한가지다.

 

김영춘 후보는 1980년대 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이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운동, 정계 입문 후 지역감정 타파, 동서화합 실현을 위해 투신했던 정치 행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처 장관 평가 1위에 올랐던 전력이 있다. 이런 인물임에도 비리, 아니, 이슈 메이커 박형준 후보와 붙여놓으니, 아이러니하게도 김 후보의 장점이라곤 '사이좋은 조강지처와 친아들이 있다'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극과 극. 대진운이 이렇게 안 좋은 선거도 꽤나 이례적이다.

 

그럼 박형준 후보의 공약은 어떠한가.

 

박형준 블랙홀의 탄생 

 

산학협력을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이 그의 간판 구호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적극 활성화 방안’. 구체성, 실행계획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일자리 공약이다. 선전 구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선거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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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다. 전문가가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10만 호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공약같은 건 안전 문제도 안전 문제이거니와 투기 바람만 부추길 게 뻔하다. 중산층 주택 보급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계획들이지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박형준 블랙홀의 탄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도 전후 의붓딸 홍대 미대 편입 청탁

 

△2001년 6월 부산시 공공용지 깜깜이 취득

 

△2005년 11월 부산시 공공용지 다운계약(세금탈루 정황)

 

△2005년 9월 스크린 경마 업주 모임에서 받은 2천만 원으로 라스베이거스 외유

 

△2006년 사행성 게임업체로부터 1억 원 협찬

 

△2008년 7월 국정원·경찰 등을 동원하여 인터넷에서 여론 수집·분석 및 여론조작 지시 △2009년 2월 발생한 용산참사 피해 강호순 사건으로 여론 물타기 지시

 

△2009년 7월 4대강 관련 불법 민간인 사찰 관여

 

△2010년 상반기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선 상대 후보였던 유재중 후보 성 추문 거짓 증언 개입(박 후보 부인인 조현 씨가 폭로자에 5000만 원 주고 거짓 폭로를 사주한 의혹)

 

△2014년 9월 국회 사무총장 시절 국회 6급 직원으로 친인척 특혜 채용

 

△2014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 지인에 국회 양식당 단독 입찰 특혜 의혹(인테리어 비용·임대료·전기·수도·냉난방비 등 100% 세금 지원, 식당 인테리어 공사에 부인지인 개입 의혹)

 

△2015년 4월 가족 명의 엘시티 로열층 2채 특혜분양(현재 40억 원 시세차익)

 

△2015년 5월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국회 조형물 과일나무 특혜 의혹(부인 소유 조현화랑 설립에 관여한 작가 최 모 씨 특혜 선정)

 

△2015~2017년 일가·지인 기장군 일대 토지 수천 평 취득(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가 상승, 이번 부산시장 출마하면서 내세운 어반루프 등 공약으로 추가 지가 상승 예상 지역)

 

△2017년 15억 원 상당의 호화별장 4년간 미등기로 세금 탈루 및 재산신고 고의 누락 정황 △2020년 보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건축법 위반)

 

△2020년 4월 의붓아들 최 모 씨 소유 엘시티 분양권 구매(분양권 세탁·탈세) 정황 △엘시티와 특수 관계를 이용해 부인 소유 조현 화랑에 28억 원 상당 조형물 10점 이상 발주 및 설치 특혜 의혹 외 경주, 밀양 등 해운대 상가 투기 제보에 따라 조사 중.

 

이러니 안 빨려 들어가고 배기나.

 

준비된 슈킹

 

이러한 비리 의혹들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다. 박형준은 가슴 뜨거운 붓싼싸나이라는 것. 그의 이력엔 가장의 책임감과 애끓는 부정,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무한한 배려가 흐른다.

 

재혼한 부인 조현 씨와 그 부인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위한 불법, 탈법, 편법. 측근과 측근의 측근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의리. 그 가슴 따뜻한 사나이의 슈킹은, 주로 MB가 대통령이었고, 박형준 본인이 실세였을 때 일어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공약집을 다시 살펴보자. 부산시장 박형준은 남은 1년 3개월의 임기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할까. 인간은 결코 살아온 삶의 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가덕도 신공항부터 2030엑스포 개최지 북항까지 연결된 초고속철도 ‘어반루프’ 건설 공약을 상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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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일보>

 

관련 업자들로부터 슈킹을 제대로 땡길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이뤄진다.

 

물론 박형준 후보가 그렇게까지 하겠냐만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한 번 상상해봤다.  

 

https://youtu.be/y_HeebXoqus?t=1620

 

부동산, 악의 연대기: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박형준의 해운대 엘시티 분양은 단순한 비리로 보아서는 안된다. 엘시티 분양은 그저 고가로 나온 호화주택 매입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올린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해운대 엘시티 건설부터, 분양 특혜 비리로 경찰 수사와 이에 관련된 회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들의 형사처분으로 끝난다면 제2의, 제3의 엘시티는 전국 어디서든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는 '국가행정의 수익모델화'를 완성시킨 거대한 빌런집단의 구조적 슈킹이다.

 

해운대 앞 노른자위로 불리는 땅을 개발하는 엘시티 사업은, 본래 시작 의도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건축제한을 풀어 고층 주거시설로 건축용도 변경을 하면서 시작된다. 본래 해운대 엘시티 자리는 참여정부인 2006년 11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주거시설과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60m로 건축을 제한한 규정 때문이었다. 2007년 6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할 때만 해도 호텔이나, 관광 투숙 시설 개발이 예상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사정은 달라진다. 2008년 6월 도시개발 구역 확대가 이뤄지고, 2009년 12월에는 ‘주거시설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다. 이는 지금의 고층 아파트 겸용 일반호텔인 엘시티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2011년 10월에는 지상 108층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해운대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행정권력, 의회권력, 지방의회권력까지 모두 장악했을 때고, 그랬기에 허가 변경이 가능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된다.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진출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그리고 그해 10월 시공사를 중국 CSECO로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그런데 2015년 4월 중국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해 7월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바뀌고 그해 10월부터 공동주택 분양을 실시한다. 2016년엔 일반호텔 분양에 들어갔다.

 

완공 직후 분양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의혹과 시행사 대표의 수백억에 달하는 회삿돈 착복, 정관계 유력인사 상대로 수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회사 대표와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 몇몇은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요한 건 해운대 엘시티는 완공 직후 미분양 사태가 초래됐지만, 엘시티 주변 땅값이 폭등한 것은 물론, 엘시티 분양가가 폭등했다는 사실이다. 이 입주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1호실이 40억 원에 달하는 엘시티를 박형준은 아들로부터 매입해 아래, 위로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며, 한 채는 박형준 부부가, 다른 한 채는 박형준 딸 부부가 살고 있다. 엘시티 두 채를 매입한 박형준 일가가 얻은 시세차익은 얼마나 될까?

 

이 모든 건 이명박 정부의 지방 대도시 부동산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투기 붐의 조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동산 실정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하락했다. 참여 정부 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 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덜 올랐지만, 이미 버블세 같은 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다. 외부적인 쇼크가 너무 강하게 오니 부동산 수요 심리가 위축됐다. 이명박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외부의 강한 쇼크로 수도권 집값의 하락, 안정화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투기 붐이 인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 기조는 토건 경제 부양 정책이다. 엘시티처럼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승인이 쉬워진다. 투기 세력이 수도권에서 안되니 지방으로 몰려들어 서울,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투기 붐을 조장했고, 그에 따라 지방 대도시 집값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폭등하게 된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처럼 대출 규제를 완화 정책을 쓰는 바람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대표는 “엘시티 건축의 주된 인허가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다면 지방 대도시의 투기, 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진단했다.

 

“그렇게 지방 대도시에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화랑이 되니까, 지금 거기서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크게 벌이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이 회장이 만약 분양이 잘 안될 거 같았으면 사업을 벌일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분양이 될 거 같으니 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책 이거 아니면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격 상승도 엄청 높았다. 최근에도 지방 대도시에서 평당 몇 천만 원짜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 출발이 이명박 정부 때다. 그전까지는 정말 쌌다. 대구 수성구 이런 데가 평당 천만 원도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 지방 대도시들이 서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부 때다. 그것은 데이터가 말해준다.”

 

“엘시티 특혜분양은 정관계 비리, 부정부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운대 엘시티는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 해운대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누려야 할 자원인데 엘시티 건축은 이걸 사유화 한 것이다. 그 사람들 앞마당처럼 된 것이다. 그걸 또 노린 것이고.”

 

엘시티 건축 인허가를 내주고, 지방 대도시 부동산 투기 붐이 일던 그 이명박 정부에서 박형준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그리고 박형준은 엘시티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는다. 박 후보는 이 취득과정을 ‘우연’이라 해명한다.

 

둘 중 하나다.

 

박 후보 사주에 돈복이 만수르급 이거나, '우연'이라는 사전 정의를 혼자 다르게 알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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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조작이라는 청출어람

 

그뿐 아니다. 그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유재중 후보의 성추행 피해자의 거짓 폭로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부산지역신문인 <국제신문>과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졌다.

 

유재중 후보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낙태 수술까지 했다는 피해 사실을 국회 정론관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호소한 피해자를, 박 후보의 부인이 5000만 원을 주고 이를 사주한 정황이다.

 

이 피해 호소인은 유 후보로부터 무고 죄로 고소당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피해 호소인이 최근 이러한 기자회견과 폭로는 박 후보 측으로부터 기획, 조작되었으며 자신은 매수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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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링크)

 

만약 이와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형준과 그의 아내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양의 탈을 쓴 민주주의 빌런의 복귀

 

혹시 그가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성의 없는 해명으로 뭉개다가, 당선되면 이 모든 의혹들이 증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설혹 그가 이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절대 사라져선 안될 일이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으로 재임한 시절의 과거에 대해서다. 국정원, 경찰 등을 동원,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회 인사 추출 작전에 가담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벌인 사회, 문화, 예술계 인사에 대한 전방위 사찰과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공작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당사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 공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명진 스님, 박재동 화백,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박형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던 그가 이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여러 공작에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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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전혀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알았다면 단두대로 가겠다고 공언해놓고, 보고받은 정황,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자 ‘보고는 받았지만, 민간인 사찰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변명한다. 

 

사찰 당사자인 명진 스님은 “당시 이명박 시절 청와대는 그냥 사기꾼 집단이었고, 박형준도 (자신의 잘못과 비리는) 잡아떼고 사기 치는 부류라고 본다. 박형준이 시장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 봉은사 주지로 있으면서, 법회 때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정책에 대해 곧잘 입바른 소리를 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런 명진 스님을 눈엣가시로 여겨 사찰을 지시했고, 당시 조계종, 자승총무원장과 합작해 봉은사 주지에서 축출하고 승적까지 박탈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명진 스님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사찰 파일을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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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이 건에 관련된 전직 국정원장 모두 쇠고랑을 찼다. 그런데 그것을 지시한 '윗선'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송하고, 정치하다, 정권 말 민심이반에 기대어 얼레벌레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재고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부패에 둔감했다면, 2017년 촛불 혁명도, 에버트 인권상도 없었다. 박형준에게 현재 제기된 의혹은 모두 그가 공직자였기에 가능했던 부패와 범죄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