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열흘이 넘게 지났다. 0.73%P, 간발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이므로 분하고 억울한, 또는 약간의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가장 힘이 좋을 때인 당선 직후, 인수위 기간 동안 그들이 내세운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일 터. 용비어천가 언론의 마사지로 포장된 그럴듯한 기사 대신, 진심 번역기로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속마음을 읽어보자.

 

1.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297743_225331_3742.jpg

출처 - 뉴시스

 

단일화 합의를 통해 승리를 이끈 안철수에게 나름의 보상을 준 듯. 그러나 역대 인수위원장의 면면을 보면 이춘구→정원식→이종찬→임채정→이경숙→김용준으로 대부분 이미 원로급이었던 인사들이고 인수위원장 이후로는 명예직 위주의 커리어를 이어가곤 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김용준 위원장이 총리에 내정된 적은 있으나 재산관련 의혹으로 인사청문 단계에서 낙마했었고, 국민의정부 이종찬 위원장이 국정원장으로 활동하긴 했으나 대권주자 물망에 올랐던 반열에 올랐던 리즈 시절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

 

거기에 실세 부위원장(권영세), 차기 경쟁자인 기획위원장(원희룡)은 물론, 국민통합위원회(김한길), 지방균형발전위원회(김병준)까지 잡다한 조직을 두어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니 자칫 촰맛을 보여주겠다고 덤비다가는, 두 달 전 김한길 김병준에 맞서 전권을 행사하려다 낙마한 추호 김종인 선생의 전철을 밟게 되기 십상이고, 정말 잘 풀려봐야 이종찬 시즌2가 되어 대권의 꿈을 접게 될 가능성이 높다(참고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죽마고우, 그런 인연이었는지 이 전 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은 투항한 적장에게 벼슬을 주어, 예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지로 보내는 무서운 수로 보인다.

 

2. 김부겸 총리 유임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부겸 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임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윤 당선인과 김 총리의 친분(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 국회 임명동의를 우회하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 정권교체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 총리 소개로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가슴 뛰는 아이디어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146059723879_20160415_99_20160414103507.jpg

출처 - 한겨레/(링크)

 

물론 보도 직후 당선인 측(윤핵관?)과 인수위의 부인으로 해프닝으로 끝나는듯 싶긴 하지만, 이같은 아이디어가 언론플레이로라도 나오게 된 배경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 총리는 수도권 대신 민주당 간판으로 험지 중의 험지 대구에 나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총리를 역임하며 실무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적하며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훌륭한 인품으로 여러 세력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도 거의 없다. 총리에서 퇴임하더라도 민주당의 리더 내지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인 이재명 전 후보와 연대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김부겸 총리 유임(설) 카드를 던짐으로써, 협치와 포용을 강조하는 듯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한때 한나라당 출신이었던 김부겸 총리가 언제든 자신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편 오는 6월 1일에는 대구시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90일 전으로 3월 3일까지였다)이 지나 김 총리는 출마할 수 없지만, 변수가 생겼다. 대선에서 좌절한 홍준표 의원이 '하방'을 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 그리고 대구 수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준표가 시장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6월 1일 대구 수성을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구 수성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주호영 의원이 4선(17대~20대)을 했던 지역구이나, 주호영이 김부겸과 맞대결을 위해 자리를 비우며 무주공산이 되었고, 이 틈을 타 국힘 공천에 탈락했던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곳이다.

 

그 직전인 20대 총선 때는 진박공천으로 인해 낙천했던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8대에는 유시민 작가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는 등, 대구에서 가장 집값 높은 동네답게 인물값이 만만치 않고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는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거기에 김부겸 총리는 바로 옆 지역구(수성갑)에서 3번 출마했고, 당선되어 4년간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은 물론 2014년에는 대구시장으로도 출마했었기에 지역에 대해 모른다 할 수 없다. 장관, 총리 경험까지 갖고 있어 인물 경쟁력은 최상인데다, 수성을 국회의원이던 주호영이 먼저 김부겸 저격을 위해 지역구를 옮긴 상황이라 지역구 이동에 따른 비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맞설 국힘의 대항마로는 대구에서 국힘 공천을 받고도 두 번 연속 떨어진 불운의 아이콘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 홍준표의 측근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뉴스공장의 정국해설자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누가 나서든 김부겸과 붙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대구에서 75.14%의 득표율을 올리며 압승을 거뒀고, 대구 시내 8개 자치구 중에서도 수성구는 76.23% 득표율로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텃밭 중의 텃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수성구에서 취임 3주 만에 민주당 간판을 단 김부겸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도 타격이 적진 않을 것이다.

 

선거법에 따른 보궐선거 출마의 사퇴시한은 선거일 30일전인 5월 2일까지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퇴임과 윤석열 취임 1주일 전이다. 이를 감안해 볼때, 윤석열 당선인은 김부겸 총리 유임카드를 흘림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현직 총리가 재보선 출마를 위해 국정공백을 방치하고 사퇴를 하면 되겠느냐'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명박 사면 건의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통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적폐청산 및 선거 과정을 통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을 꾀하기 위한 카드라고 풀이되고 있다.

 

611213110014257598_5_20200219181902575.jpg

출처  - 연합/(링크)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나 캠프 주요 인사 상당수가 친 이명박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사면건의는 한편으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두 달 뒤면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굳이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기도 하다. 옥중에 있는 가카야 누가 사면하든 하루빨리 내보내주기만을 갈구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치의 이름 아래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처벌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며 수사와 재판을 총괄하여 구속수감시켰던 사람이다(박근혜를 구속시킨 건 의외로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라 김수남 검찰총장 -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었다). 심지어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며 불복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자신이 구속시켰던 피고인을 내보내려면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든지,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서 입장도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법치와 공정을 무기로 집권하자마자 MB를 사면해야 하는 궁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결자해지라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허나 '결자해지'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앞서도 얘기했듯 MB를 구속시킨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었기 때문. 그러니 굳이 결자해지를 하려면, 윤석열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기류를 감지한 듯 윤핵관 중 1인인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할 가능성이 100%라는 소리를 했다. 사면이 무슨 1+1 패키지도 아니고, 본인이 문재인 핵심 관계자-문핵관-도 아니건만, 손 안 대고 코풀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 쓴 웃음이 났다.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전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 말고도 윤석열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도저히 윤석열이 결자해지할 것 같진 않으니 말이다).

 

4. 민정수석실과 여성가족부 폐지

 

역대 어느 정부나 취임 전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려고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좀 특이한 편이다. 이명박은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고, 윤석열은 여성가족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해체 방침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가족부가 타깃이 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젠더 이슈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조직이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해 왔는지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수많은 정부부처 중에 굳이 여성가족부를 골라 저격하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속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조직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업무를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에 연간 2억 8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보다는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권위가 생기면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민단체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시민단체, 특히 여성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며, 민주당에 인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시민단체 출신으로 정치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거 즈음 민주당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이 고깝게 보인 듯싶다.

 

triangle.JPG

 그림판으로 그려서 발퀄인점 이해해라...

 

즉 위 그림과 같이, 민주당이 여가부를 움직이고, 여가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버엔딩 순환구조에서 여가부를 해체하여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와도 맥이 닿아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는 조국 등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들과 썩 유쾌하지 않은 관계로 지냈던 윤석열 본인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그간의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와 검찰 간의 소통 창구로 기능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그딴 거 필요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당선인 본인이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검찰총장까지 역임했고, 퇴직한지도 1년밖에 안된 뼛속까지 검찰맨인데다, 당선인 주변 인사들도 대부분 검사 출신이어서 조만간 선보일 윤석열 청와대 또한 마치 '검찰동우회 OB 모임'처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미 발표된 인사 중에서도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쯤 되면 굳이 민정수석이나 비서관 같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두기 보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심하면 해당 부장이나 주임검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지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전두환이 국방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군 관련 사항을 직접 챙겼던 것과도 유사하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역대 정부에서 늘 까다롭게 여겨온 검찰과 관련해, 중간자의 개입 없이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5.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최근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서울청사 대신 용산 국방부 청사(관저로는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이 글을 쓴 시점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현재 확정되었다).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인 필자지만, 용산은 정말 서울에서도 가장 탐나는 금싸라기 땅이 아닐 수 없다. 서울의 도심 3대장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을 연결한 삼각형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바로 용산구인 것이다.

 

1.JPG

보다시피 광화문, 국회의사당, 강남역을 연결하면

새 대통령 집무실, 관저의 위치가 대략 무게중심쯤에 놓이게 된다.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용산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데, '산'이 들어가는 지명과 달리 오롯이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고, 북쪽으로 남산, 남쪽으로 한강을 접하고 있어 '배산임수'의 명당인 것은 물론, '남향에 한강뷰'라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일조권과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이다. 

 

덕분에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버금가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트리오의 일원이 된지 오래고, 집값이 오른 만큼 정치적 보수화의 경향도 만만치 않다. 가령 민주당이 서울을 석권하다시피했던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당선시킨 곳이 용산구였다(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인수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윤석열의 측근 권영세다).

 

다만 미군 기지와 철도 부지로 인해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분별한 재개발 과정에서 인명이 희생되었던 2009년 용산참사의 기억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용산시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청와대를 거쳐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와 관련, 풍수지리상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무속에 조예가 깊은 당선인이 이러한 생각에서 길지를 찾아다니는 거라면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서울법대 79학번인 윤 당선인도 잘 알만한 이야기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 대령은 합수부 수사관들 및 수경사 33헌병대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새 청와대 관저로 거론되는 바로 그곳)에 찾아가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연행하였다. 당시 총소리에 놀란 노재현 국방장관은 여기저기 피신하던 끝에 국방부 청사(새 대통령 집무실로 거론되는 바로 그곳)에서 반란군에 체포되어 쿠데타에 협력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풍수지리에 깜깜한 필자로서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거론되는 곳이 얼마나 명당인지 잘 모르겠으나 과거의 불행했던, 특히나 경호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어디서 자고 일하든 중요한 순간에 도망다니거나, 행적이 묘연해지는 지도자가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