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총선 승리와 노무현 정책 원점화 

 

2008년 4월 10일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4·9총선 다음 날인 10일,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쟁점 사안을 밀어부칠 것임을 천명했다.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등은 빨리 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도 이른 시일 안에 하고, 교원 평가제를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는 보고도 수용되었다.”

 

총선 직후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 후신)이 과거 우세지역이었던 '강북 벨트'가 붕괴되면서 김근태, 유인태, 노회찬 의원 등이 낙선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개발 기대심리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 결과.

 

서울에서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 21곳 선거구 중 20곳을 한나라당이 쓸어담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만 사면 한나라당 지지자가 된다"는 속설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주춤하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총선 직후 15개월 만에 주간 단위로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다.

 

2008년 4월 11일

 

삼성 특검은 이건희 회장을 2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이건희 회장의 2차 소환.

출처-<연합뉴스>

 

이 회장은 1차 소환 때와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전날인 10일 오후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 28만 주가 실제로는 이건희 회장의 것임을 고백했다. 자기 외에도 삼성 임원 12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 에버랜드와 함께 삼성 그룹 지배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곳이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호텔신라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표는 총선에서 살아온 '친박 국회의원'을 조속히 한나라당에서 복당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친이명박 계열이 장악한 한나라당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사실상 사립 대학 재단의 대표격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은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혁한 사립학교법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손병두 회장.

손 회장은,

 

“현재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를 의무화하고, 이사장 친인척은 학교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권 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통해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겼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회복시키려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8년 4월 13일

 

총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첫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언급한 각종 친재벌 정책을 18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에 밀어부치겠다는 의도였다.

 

2008년 4월 14일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수천억 원의 조세 포탈(탈세)'가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 우량주를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조세포탈죄는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혹은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되지만, 삼성 특검팀은 아예 이건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잡았다. 언론 플레이만 화려하게 했을 뿐, 이건희 회장의 신변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다.

 

조준웅 당시 삼성 특검팀 특별검사.

출처-<연합뉴스>

 

 

보수 언론이 극찬한 한미정상회담과 '노무현의 지방분권' 파괴  

 

2008년 4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길에 올랐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이라크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 한미 FTA 비준과 그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투자유치와 비자면제, 한미군사동맹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내가 카트를 운전하면 어떻겠느냐”며

카트의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보수언론에서는 이를

이 대통령의 외교스킬이라며 칭찬했다.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747공약(7%성장, 국민소득 4만불, 경제규모 7위)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 구호였다.“

 

고 고백했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제1비전을 사실상 헛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영리단체와 법인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허용했다. 최소 1조 원이 넘는 방과후 학교 시장을 놓고 일선 학교는 학원 관계자와 학원 강사들의 '수업 따내기' 전쟁터가 되었다.

 

2008년 4월 16일

 

한만희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이 선언했다.

 

한만희 당시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출처-<헤럴드경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분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를 재검토 하겠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올 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최소한의 규제장치조차 사라진 수도권은 이후 인구 뿐 아니라 산업까지 완전히 밀집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삼성 특검은 99일에 걸친 특검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4조 5천억 원의 차명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 원을 포탈(탈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에 그쳤으며,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 외에도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10여 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물론 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삼성 임원들조차 크게 처벌받지 않았다.

 

삼성특검팀. 2008년 4월 23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마친 조준웅 특별검사와 특검보를 비롯한 직원들이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이학수 당시 부회장(좌)과 김인주 사장(우) 

 

 

퍼주기만한 한미정상회담과 대운하 사업 보류

 

2008년 4월 18일

 

출처-<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인 가운데 쇠고기 협의 결과가 나왔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앤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것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전면금지된 지 4년 4개월 만이었다(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인자 우려가 높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7개 부위인데, 그중 5개 부위에 대해 수입이 허용되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함부로 중단할 수 없으며,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뿐이었다. 기존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던 내장, 뼈, 햄소시지 등 가공품도 전면 허용되었다. 

 

출처-<연합뉴스>

 

이에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조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쇠고기 외에도 주한미군 분담금도 미국의 뜻대로 되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내 준 것에 비해 우리가 얻은 것은 없었다.

 

2008년 4월 20일

 

그간 현안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혁신도시 재검토'에 대해 "잘못 건드린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08년 4월 21일

 

출처-<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 선정은 당분간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에 속아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서울 유권자들은 선거 12일 만에 속은 것이 드러났다. 

 

2008년 4월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그룹 총괄 지휘부' 역할을 하던 전략기획실은 해체한다고 했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핵심 임원들도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는 해외로 발령이 났다. 

 

하지만 근본적인 삼성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08년 4월 23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반대가 많다며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하반기 '4대강 사업'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타나게 된다. 

 

 

'부동산 부자' 청와대 참모들의 비리와 불법들 

 

2008년 4월 24~25일

 

출처-<오마이뉴스>

 

청와대 장차관급(실장, 수석급) 임명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평균 재산은 약 35억 원으로 부동산 비중이 7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강부자'들의 집합체였다. 이를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을 질책했다. 

 

“지난 두 달 동안 ‘청와대는 부자들이 모여 있나’ 이런 인상은 줬지만, ‘정말 기민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핵심을 파악해서 딱딱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21세기 전략동맹’이라 밝혔다. 14년 뒤에 들어서게 될 모 정부와 비슷한 단어, 모호한 설명이었다. 

 

2008년 4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농가를 방문했다. 그리고 발언했다. 

 

출처-<뉴시스>

 

“현재 2만달러인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4만달러가 된다고 보고, 우리 한우는 고급화하고 수입산은 싼 걸로 함으로써 농가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하겠지만 정부 도움만 갖고는 안 된다. 농민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농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정부)는 그저 잘하겠다는 사람을 더 잘하게 돕는 것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2008년 4월 27일

 

청와대 참모 가운데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의혹, 자가 경장 서류위조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린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직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2008년 4월 28일

 

청와대에서 추진 보류를 밝힌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민간에서 제안하면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재포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구기관장 사표 종용, 친기업 노동부 장관, 폭등하는 물가

 

2008년 4월경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국책연구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사표 제출 요구가 잇따랐다. 문제는 이들 연구기관장들은 공기업이나 국책기관과 달리 20~30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해 온 관련 분야 최고급 전문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권에 관계없이 임기와 정년이 대부분 보장되었다.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사무총장 등 민간단체 간부들에게까지 사퇴를 종용했다. 

 

2008년 4월 30일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연일 친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초청 강연에서 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영희 당시 노동부 장관.

 

“현행 근로기준법(노동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

 

“근로기준법이 기업의 재량권(인사권)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금 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겠다.” 

 

사실상 기업이 원하는 대로 노동권을 축소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결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35.1%에 그쳐 불과 한 달 사이에 12.1%나 급락했다. 

 

2008년 5월 1일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52개 주요 생필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표명했다. 이 생필품목들을 일각에선 '엠비 52'라고도 한다. 

 

하지만 되레 이들 품목의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사이 0.6%나 올랐으나, 엠비 52 품목은 0.8%나 올랐다(3월에는 1.44%가 올랐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물가 폭등에 속수무책이었다.

 

출처-<한겨레>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 “국민 건강을 사수하라”

 

2008년 5월 2일

 

결국 촛불이 타올랐다. 이날 저녁 시민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우병 수입반대 청계천 촛불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국민 건강권 사수', '조중동 물러가라' 등을 구호로 외쳤다.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다.

 

 

2008년 5월 3일

 

인터넷카페가 주도한 2차 촛불집회에서 약 1만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몇몇 노래와 구호를 따라 부르는 형태의 문화제였다. 이명박 탄핵 카페가 만들어졌으나, 포털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잦아 '조작' 논란이 일어났다. 

 

두 차례 촛불집회는 평화롭게 끝났으나,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 등을 소환할 방침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주최 쪽은 문화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선동과 자극적인 구호가 넘쳐난 정치집회이므로 주최 측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초기 촛불집회는 일제고사 실시로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학교 내 학원 진출과 입시학원화’로 불만에 찬 10대들이 주도했다.

 

한편, 보수언론들은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반미선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언급하며 조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곤 했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미국은 여전히 광우병 위험국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과 재미교포, 유학생이 먹으니 안전하다는 보수 언론들의 주장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2001년 광우병 기사를 쓰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라는 것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예찰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 나라’라는 뜻일 뿐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2월 소 도축 동영상에서 보듯 미국은 광우병 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나라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1억마리 소 가운데 3마리만 광우병에 감염됐을 뿐이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도축되는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3마리가 나왔다면 전수검사를 했을 때 3천마리가 나온다는 뜻이다.”

 

당시 홍하일 위언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

출처-<한겨레>

 

 

미국과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그리고 검열의 시작 

 

2008년 5월 4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해 ‘미국과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촛불시민과 야당의 우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미국산 소고기에서 등뼈가 나오자 “노무현 정부는 식품 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장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몰염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2008년 5월 5일

 

뉴타운 열풍으로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은행권 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월 6일

 

드디어 검찰이 나섰다. 대검찰청은 5월 6일 권재진 차장 주재로 ‘광우병 등 인터넷 괴담’ 처벌에 대해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괴담 가운데 어디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는 한편, 네티즌들도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수사대상이 되는지 검토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며 야당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필요하다면 소고기 재협상도 해야한다.”

 

“과거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물론 뼛조각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수입을 반대하던 한나라당이나 일부 언론이 입장을 바꾸니 국민들로선 믿을 수가 없고 거짓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소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박사모.

출처-<오마이뉴스>

 

포털사이트 다음은 공지사항을 통해 ‘쇠고기 이슈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게시판 운영 원칙에 의해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의 아이디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 사이트가 잇따라 네티즌의 활동에 규제를 가하자 ‘최시중의 방통위가 포털에 오더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방통위가 포털에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 댓글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드러나는 비밀 

 

2008년 5월 7일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 소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명박(좌)와 정운천(우).

 

하지만 이는 한미 소고기 협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한미 합의에 따르면,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28.5%로 나타났다.

 

2008년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들과 오찬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음식, 식료품을 갖고 장난치는 업자는 철저히 해야 한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논점을 전환하려 애썼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49원으로 전날보다 23.5원이 상승했다. 환율은 7거래일 째 급등하는 중이었다.

 

2008년 5월 9일

 

시민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제6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촛불집회는 10~20대 중심에서 30~40대까지 연령대가 넓어졌으며,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도 참가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외에 0교시 문제, 청년 실업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방에서도 부산, 인천, 전주, 춘천, 창원 등 37개 도시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광우병 춧불집회 당시 서울시청 앞.

출처-<오마이뉴스>

 

2008년 5월 11일

 

민변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고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다. 민변은 수입위생조건 가운데 16개 조항이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할 조항으로, 

 

①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해야만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조항(5항)

 

②미국 농무부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해 수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6항)

 

을 꼽았다. 두 조항 모두 중대한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 외에, 아래 조항들도 문제 삼아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 육류작업장 가운데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8항)

 

-정부 스스로도 과학적 완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아감별법으로 소 나이를 표시하도록 한 조항(13항)

 

-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소 구입기록을 2년 안에 폐기 가능하도록 한 조항(14항)

 

-수입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도 전수조사를 못하도록 한 조항(23항)

 

-30개월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조건인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이나 규정도 없이 미국에 ‘백지 위임’한 조항(부칙2항)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도 허용한 상황에서 소의 나이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은 조항(부칙 4항)

 

이들 역시 검역주권 포기로 해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까지 비판에 가세하니 더욱 골치가 아팠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불러 최근 정국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친박계 국회의원 일괄 복당을 요구했다. 

 

출처-<오마이뉴스>

 

하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서로 자기가 할 만만 하고 헤어졌다. 

 

2008년 5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규정해 교역을 금지한 부위조차도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돼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사골곰탕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위),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꼬리곰탕에 쓰이는 꼬리끝 부위)과 3차 신경절(수육과 관련된 부위)까지도 수입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 수입 위생조건을 따르면, 미국에서는 먹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아예 교역을 금지한 부위도 자유롭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이 부위들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꼬리곰탕과 수육 등에 제거되지 않은 채 붙어서 들어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2008년 5월 16일

 

국민여론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재협상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함께 기자들을 만나 “소고기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점점 입지가 좁아들고 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