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걱정스럽다

경제가 무척 어렵다.

금리, 환율, 물가가 동시에 솟구치는 가운데 주가는 연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비슷하게 맞닥뜨린 어려움이라지만, 코로나 및 집값폭등으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와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쳐 한국경제에 좀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실정이다.

심지어 취임한지 40일밖에 안되는 윤석열 대통령마저

"근본적인 방도는 없다."

"경제위기는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극복할 수 있다."

는 무책임+정신력 드립까지 치기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기대도 안했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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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법인세 인하와 임금인상 자제 드립인데... 기업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임금노동자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거나 되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방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젊은 세대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를 주었지만, 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영끌'은 자칫 국가와 가정경제에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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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통치자의 마인드가 이런 식이라면 경제위기는 결국 가계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4년 11개월이 암담할 뿐이다.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걱정스럽다

암담한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대통령 부부는 빵 사먹고 영화 보는 등의 여가생활을 소화하느라 분주하시다. 물론 대통령도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북한이 방사포를 쏘는 등의 안보상황을 무시하며, 교통통제 등 여러 민폐를 끼쳐가며 주말을 보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더 중요한건 이러한 공개일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연스럽게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씨는 2021년 12월 26일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며 취임하면서 배우자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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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김건희 씨는 이미 대통령 부인으로서 여러 건의 공식일정을 소화했으며 그중에는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수행한 행사도 적지 않다.

최근 김건희 씨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거나,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개고기 식용 반대 주장까지 적극 펼치는 등 여느 영부인들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불과 한 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갔을 때

출처-<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 과정에서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인력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거나 비공식적으로 김건희 씨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건희 본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어러운 소위 B컷 사진들이 팬클럽 '건희사랑'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사구별 안되는 모습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발언했다.

"대통령이 처음이라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방법을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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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배우자가 꼭 '조용한 내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요즘 행보는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국정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상류사회에 막 진입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 영부인으로서의 동질감을 어필한 뒤, 국회의원 부인들을 불러 권력을 과시하는 건 '그들만의 리그'라면 모를까, 소외계층이나 국정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나아가 연설이나 인터뷰, 팬덤을 향한 리액션 등은 그녀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돋보이려는 욕심'과도 잇닿아 있다. 연예인 기질 다분한 그녀는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적인 지위가 대중들의 관심과 주목을 넘어 공적인 권력으로 치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고기 식용 반대와 같은 정책적 사안에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 것도 그렇지만, 팬클럽을 비롯해 김건희 씨 주변에 모여드는 인사들의 면면도 썩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아서 더 걱정스럽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남은 4년 11개월동안, 김건희 씨가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약파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제2부속실과 같은 시스템을 공식화하여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경찰통제가 걱정스럽다

부인은 통제할 수 없지만, 경찰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인듯 하다. 물론 경찰은 권력기관인 만큼 국회나 시민사회를 통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문민통제(Ruled by civil)라는 명분 하에 경찰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에 대한 인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국' 등의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제정을 추진중이다.

얼핏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거나, 검찰국을 통해 검사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검찰의 관계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직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을 포함 역대 장차관 대다수가 검사 출신인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실국장급 고위직 대부분을 현직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었을 정도로 검찰 색깔이 강한 조직이다. 현재도 검찰국장은 물론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사실상 모든 고위직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만간 원래의 '과천지방검찰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역대 장관 중 대부분이 정치인 또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고, 경찰 출신은 내무부 시절 이후로는 전무하다. 실국장급은 커녕 과장급에도 현직 경찰이나 경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전혀 없다(이상민 현 장관은 판사&윤 대통령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출신). 

이는 지난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전신)의 통제를 받던 치안국 또는 치안본부 시절 부정선거개입, 고문치사, 시위 과잉진압 등 흑역사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열사 등 수많은 희생이 발생한데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내무부에서 독립된 경찰청을 설립하고, 정부조직법에서도 내무부/행정안전부의 사무에서 치안을 빼버린 것이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인사 등 주요사무를 통제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왔다.

이러한 역사를 거슬러 다시 행정안전부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경찰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옛날 경찰로 돌아가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2주 사이에 그 체험판이라 할만한 사례가 두번이나 일어났다.

지난 2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찰의 앞 날이 걱정스럽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후임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치안정감 6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장 검증과는 다르다'면서도, '경찰청장 후보 면접도 필요하면 봐야'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아다시피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로 개인적으로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차기 경찰청장 인사를 놓고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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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상민 장관과 면담을 마친 치안정감 중 1명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처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와 집무실 주변 집회를 엄격히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등 정권 입맛에 맞을만한 발언을 골라서 하기 시작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파평 윤씨 종친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고 있으나, 경찰대 7기인 윤 차장이 청장이 될 경우 3연속 경찰대 출신 청장이 나온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행시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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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1일 저녁, 경찰의 3번째 계급이자 보통 시도경찰청장 직위에 해당하는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다. 경찰청장이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인사라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인건 불과 2시간만에 전체 인사대상중 1/4인 7명에 대한 인사가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애초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시간이 흘러 행안부에서 다른 안이 최종본이 맞다고 했다. 행안부도 잘못 보냈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인사도 뒤집고, 해명도 뒤집고,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이번 인사는 경찰 내부에서는 예상조차 못하고 있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경찰공무원, 특히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담당자가 조율을 마친 최종안에, 인사권자의 수기결재를 받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에 사실상 행안부 입김이 들어간 첫번째 인사이며 타이밍까지 장관 출장 뒤로 미리 조율했다는 점에서, 어지간하면 실수가 날 수도 없고 나서도 안되는 사안인데 사기업이나 의무경찰 인사에서도 나지 않을 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2시간 사이에 인사권자보다 더 센 누군가가 뒤늦게 개입하여 원래 인사를 뒤집었다고 보는게 자연스럽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실무자가 실수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게 아닐까 싶다(아마도 실무자는 치안감보다 낮은 직위일텐데, 고위직 인사에 이 정도 사고를 쳤다면 징계먹고 인사과에서 쫓겨나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경찰청장 위에 행안부장관 위에 또 누군가... 수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치안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경찰 외 각종 정부기관을 장악 하려는 것이 걱정스럽다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정권에 맞서 끝까지 버티던 모습에 힘입어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그러나 정작 자신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른 임기제 고위공무원들을 마구 흔들어 대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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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한 직업군이 다 해 먹네?>에서 나는 검찰공화국의 다음타깃이 감사원, 금융정보분석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렇게 예상한 근거는 해당 정부기관을 장악할 경우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등 정보수집, 그리고 개인정보 중 가장 예민한 금융, 통신 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내보내고 검사출신을 꽂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아울러 행정심판과 부패방지 기능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검사들에겐 매력적인 기관이 아닐 수 없다. 제안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이다. 공교롭게도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소위 '그랜저검사' '벤츠검사'와 같은 검사들의 금품수수와 관련되어 있다. 근데 검사 출신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는다면 김영란법의 앞날은 어디로 갈까?

김영란법 1호 위반사례였으나 무죄확정된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 검사 포함 5명이 481만원어치 술을 얻어먹었으나 1인당 100만원이 안된다면서 불기소했던 '96만원 세트 사건',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지만 자신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전 서울고검장) 등 유난히 검사들과 관련된 김영란법 사안이 적지 않은데, 그들의 특권의식에 날개를 달아줄 검사출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등장한다면, 아예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검사는 제외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의 남은 임기가 심히 걱정스럽다

똑같은 사안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잣대로 접근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로남불의 끝판왕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인다.

그는 최근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당당하게 발언했다.

그 민주당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기획수사를 총괄했던 것이... 바로 윤ㅅ...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

내로남불이 생활화된 나머지, 대통령은 처음이라 공사구별도 하기 어렵고 경제 문제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없지만, 영부인의 대외활동, 경찰에 대한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시도,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등 엉뚱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의 남은 임기가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