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민영화 정책,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

 

2008년 5월 16일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2일 김금주 KBS 이사장을 만나 발언했다는 내용이 복수의 언론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명박 정부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연주 사장 때문”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집요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일본에 대해 맨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과거에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

 

고 했다. 이를 증명하듯 4월 21일 후쿠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과서 등 민감한 주제는 애초에 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우)과 후쿠다 전 일본 총리(우)

 

하지만 일본은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기할 것이라는 게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저자세 외교’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5월 중순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5월 18일

 

총선 직전에 폐지되었던 국토해양부의 ‘국책지원단(사실상 대운하 지원단)’이 부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눈치를 보면서 선거 때 잠시 없앴다가 선거 이후 부활한 것이다. 

 

5월 19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기업은 가능하다면 민영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민간 독점의 발생 가능성 등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전력과 가스 등에서 자회사 민영화 등 ‘부분적 민영화’가 검토되었다.

 

출처-<머니투데이> 링크

 

출처-<프레시안> 링크

 

5월 20일

 

정부가 여론에 밀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추가 협의’를 했으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가운데 수입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들이 요구한 검역주권 회복,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토대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가 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내용이 더 공개됐다. 광우병 외에도 구제역,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 등 기타 질병 감염 소고기에 대해서도 수입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던 것.

 

게다가 수입위생조건은 이렇게 바뀌었다.

 

“도축소는 한국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 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유래하여야 한다는 말).” (2008년, 이명박 정부)

 

과거에는 ‘건강한 소’라야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스스로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허술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합격’ 절차만 거치면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가 급등, 포기하지 않는 대운하, 악화하는 쇠고기 여론 

 

5월 21일

 

초유의 ‘이공계 박사급 파업’이 일어났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생명연구소 지부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값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를 보면 지금과 비슷한 점이 많다. 

 

출처-<한겨레> 링크

 

한편,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뉴라이트 등 극우 단체들이 청구한 ‘KBS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에 감사원까지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한강과 낙동강 물길을 잇는 것은 뒤로 미루고 ‘4대강 치수사업’으로 모양새를 바꿨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는 물을 가두는 수문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운하를 하기 위해 보를 만드는 것이고, 하천 준설 작업도 골재 채취뿐 아니라 사실상 뱃길을 내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

 

이라며 고백해버렸다. 

 

정부 출연기관 전문가는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다만, 국민이 반발하니 강과 강을 연결하는 것만 다음에 하겠다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5월 22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출처-<노컷뉴스> 링크

 

머리를 크게 2번이나 숙였으나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추가 협의’로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며, 한미FTA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8분 동안 담화문을 읽고, 아무런 질의응답도 없이 곧바로 퇴장했다.

 

이날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20%만 유임키로 하고 240곳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50~60곳은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초중고 학생 주도의 촛불집회가 연이어 계속되면서 학교 측의 단속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출처-<한국경제> 링크

 

5월 22일

 

성남시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감이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5월 23일

 

각종 규제 완화와 뉴타운 공약 남발 등으로 4월 전국 땅값이 17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치솟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주무 부서인 농림수신식품부 정운천 장관 해임안이 간발의 차이로 부결되었다. 투표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149명이었으며, 해임 찬성은 140명이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53.5%)이 사퇴 반대(28.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농어촌 지역 45개 지자체장은 정운천 장관 지지선언을 발표했지만, 얼마 뒤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유 때문이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출처-<경향신문> 링크

 

이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매일 매일 국토해양부 TFT로부터 대운하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반박 논리)을 요구받고 있다.”

 

“대운하 관련 과제 수행 시 보안각서를 써야 했으며, 과천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대운하 관련 기획이 이뤄지고 있다.”

 

출처-<경향신문> 링크

 

5월 24일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협상에 찬성하는 국민이 78%,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62%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촛불집회 강경 대응, 지속되는 고유가  

 

5월 25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었다.

 

24일 촛불집회는 2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500여 명이 ‘철야 노숙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7명을 연행했으며, 도로 불법 점거 등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처벌할 것을 예고했다. 24일 촛불집회부터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의 대응도 점점 강해졌다. 

 

5월 27일

 

한 차례 무산되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고시가 이날 고시되고, 새로운 고시 기준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8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도 50%→35%로 줄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부유층이 큰 혜택을 보게 되는 방향이었다. 

 

출처-<미디어오늘> 링크

 

반면 서민 물가는 치솟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꾸준히 ‘MB 물가 지수’를 체크하고 있음에도 삼겹살 가격이 1인분 1만 원 시대를 여는 등 속수무책이었다. 

 

이 무렵 검찰은 갑자기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구속수사’ 등을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방침으로 삼았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렇게 발언했다. 

 

김희관 당시 대검 공안기획관 

 

“낮은 수준의 범법 행위라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할 방침이다.”

 

5월 28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 계획한 뉴타운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발언했다. 

 

“현재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 5년 내에 서울 주거환경의 80% 가까이가 아파트 일변도로 변한다는 점에서 성찰과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나라당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번 총선(18대)에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해 대거 당선되었다. 

 

극우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이 제작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기사가 계간지 역사비평에 실렸다. 분석에 따르면 고종 즉위년이 1863년이 아니라 1864년으로 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40곳이 넘겨 틀린 부실 투성이었다. 

 

이날 정부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보조금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약속했으나 정작 지원 대상에는 1톤 트럭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빠져 있었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92로 강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월 29일

 

정부가 결국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고시를 발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마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않은 조치를 단연코 거부하고 반드시 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임을 강조한다.” 

 

개정된 수입 고시에 따라 8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되었다.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을 제외하고는 전부 

-30개월 이상 소는 편도, 소장 끝, 눈, 뇌, 척수, 머리뼈, 등뼈를 제외한 모든 부위

 

가 수입 가능하다.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단숨에 세계 2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국가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다시금 고시를 유보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5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한편,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이 이날 YTN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구본홍 전 YTN 사장

 

 

 

장악되는 언론, 무능한 경제 정책, 법인세 인하, 커지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 여론 

 

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석인 KBS 이사에 유재천 교수를 추천했다. 유 교수는 보수성향으로 대놓고 정연주 사장 연임 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로 인해 KBS 이사진 구성은 6:5로 친정부 성향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재천 전 KBS 이사장

 

경제 쪽에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강 장관은,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더 나쁘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폭등으로 고환율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최중경 차관은 처음으로 고환율 정책 수정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으나, 물가 폭등이 이어지자 금리 인하 압박도 사라졌다.

 

이날 서울뿐 아니라 전국 99개 시군구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광우병 괴담이 국익에 심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전문가가 나서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기도는 한우 급식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1등급 한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NEWSIS> 링크

 

5월 하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국 시도 반상회에 ‘미국산 소고기 안정성을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논란을 자초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지침을 거부하였다. 

 

6월 1일

 

촛불집회가 일어난지 근 한 달 만에야 민주당이 당원 총동원령과 원외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늘 느렸다. 5월 31일 밤~6월 1일 사이 경찰은 촛불집회 참가자 228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60여 명이 다쳤다. 

 

6월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대부분 20% 초반으로 나왔다. 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16.7%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이때 248만 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됐다. 이명박 정부는 운전면허 취득도 손쉽게 바꿨다. 

 

출처-<SBS> 링크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상반기 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출처-<머니투데이> 링크

 

정부는 이날 미국에게 소고기 수입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한나라당은 야당이 제안한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3일 집회에서는 박사모 회원들도 참여했으며, 한기총마저 미국과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 인사들과 지속되는 고유가 혼란 

 

6월 4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실직자들”이라고 했으며, 전여옥 의원도 “지금 국민들은 권위 있는 단체의 말 보다는 일부 주부협회에서 나오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더 믿는다”고 했다. 

 

이상득 전 의원(좌)과 전여옥 전 의원(우)

 

육류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4월 18일 한미 소고기 협상 타결 이전에도 이미 2008년 초에 “미국산 소고기 협상이 끝났다”는 말이 나돌았고, 수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기로 한 ‘국민과의 대화’를 3일에서 9일로, 다시 9일에서 이후로 연기했다. 

 

이날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9곳 중 1곳, 민주당은 3곳에서 승리했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도 8석 대 20석으로 민주당이 2004년 총선 이후 4년 만에 선거에서 승리를 맛봤다.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소고기 수입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류우익 청와대 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6명 전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6월 5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도회에 참석하며 발언했다.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린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처-<일요서울> 링크

 

6월 5일~6일

 

국세청 직원들이 김종학 프로덕션 등 KBS 외부 제작사들에게서 회계 자료를 가져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영세한 외주제작사까지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6월 7일

 

국제 유가가 130달러 후반을 찍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에서 조용기 목사 등 개신교 원로들을 만나 “노무현 정부 때 소고기 협상을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지”라며 뒤늦게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촛불집회 중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에 대해 "원칙적 관점에서 쇠고기 협상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정권퇴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질서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6월 8일

 

정부는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의 핵심은 ‘유가환급금’으로 전 국민의 80%가 최대 24만 원에 이르는 유가환급금을 계좌로 직접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6월 9일

 

치솟는 유가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개시했다. 화물연대는 13일부터 파업의 수위를 높여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19일 파업을 철회했다. 

 

 

국가수익화와 다가온 경제위기

 

6월 10일

 

이날 전국 100곳 이상에서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명박산성으로 응대했다.

 

촛불집회와 명박산성

 

이날 한나라당은 친박성향 전현직 국회의원 15명을 복당시켜 원내 의석수를 164석으로 늘였다. 일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일부 극우 단체들은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미국산 소시지 100봉지를 시식하는 행사를 열며,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6월 10일 이후 촛불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4대강으로 포장한 대운하 강행, 초등학교부터 학교 및 학생 서열화와 사교육 시장 확대, 방송 장악, 재벌 편의주의, 민영화까지 이명박 정부는 촛불여론에 눈치는 보는 듯하면서 뒤로는 국가를 자신들의 수익수단화하는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권력장악과 국가수익화에만 몰두하는 사이, 경제위기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