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업계의 다크호스

새 정부 출범 이후 터지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참사는 윤석열 개인도 그렇지만 특수부 검사들 혹은 검찰 특수부라는 집단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검사들은 유능할 거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수험이 지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수험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자리한 검사, 그중에서도 특수부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막상 무대 위에 올라온 그들은 유능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으며 수권 능력은 없다시피 하다는 걸 만인에게 드러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나쁜 의미란 얘기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들은 일정한 유능함을 보여주었다. 의제를 선점하든 여론을 바꾸든 좋건 나쁘건(나쁘단 얘기다) 유능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권 중 최초로, 단 한 번도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집중호우 때 보여준 모습이나 이태원 참사 때는 물론이고 특기인 수사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온갖 비법,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림없는 일처럼 보인다. 사력을 다해 밀고 있는 원전도 관련된 주식의 주가를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하긴 시위의 의미로 쏘는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 우리나라 해역에 떨어지는 판이니 오죽할까 싶다.

풍산개 송강이 곰이 파양만 해도 그렇다. 전임자에게 이상한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려고 했으나 결국 ‘약속’한 예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구린 진실만 밝혀졌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나쁘다는 뜻이다) 전임자 깎아내리는 거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자기들이 던진 돌에 자기들이 맞은 격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 압수수색.

출처 - 링크

이태원역과 헤밀턴 호텔까지 압수 수색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발동하는 일종의 집착 같은 게 느껴진다. 느슨해진 포장 이사 업계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서초동에 광기 어린 강력한 업체가 등장했다.

대통령실의 검사들

윤석열 정부는 고려 시대 무신정권처럼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점령해 통치하고 있는 정부다.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의 방식이 정부가 하는 일과 하려는 일에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를 체포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일을 만들어내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아갈 때, 이런 방식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정부의 통치방식이 되면 이런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검찰은 다르다. 정부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 평가받지만, 검찰은 남이 벌인 일을 평가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부 검사들은,

'그림을 그린다'

는 말을 자주 쓴다. 벌어진 사건들을 조합하고 기자들을 활용해 여론전을 펼쳐 멋진 그림을 그려 목표로 한 사람을 골인(구속)시킨다는 뜻이다. 특수부 검사들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사소해 보이거나 터무니없는 조작을 하고도 멋지게 그림을 그려 골인에 성공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굳은 믿음이 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누구든 골인시킬 수 있다’

출처 - 영화 <더 킹>

정경심 교수 구속이 바로 그 좋은 예다. 그들은 정권을 잡은 지금도,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을 잡기 전에도 가능했던 일인데.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까지 손에 쥐어서 못 할 일이 세상에 무어란 말인가.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판판이 삽질과 실패. 이유는 무얼까?

변수의 문제다. 특수부 검사 시절에는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일이 꼬일 일이 드물었던 거다. 지금은 다르다. ‘스스로 벌인 일’을 재료 삼아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이건 이들에겐 낯선 작업이다. 있는 걸 가지고 그림만 그리던 이들에겐 변수를 줄이거나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행태를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로 주목받고 있는 10.29 기획 마약 수사를 예로 들어 보자. 특수부 선 후배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머릿속엔

1. 마약 사범을 대량으로 잡아, 법무부 장관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밑그림을 그렸을 테고,

2. 이를 위해 할로윈과 이태원은 적절한 물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3. 정복 경찰이나 질서 관리 인원이 많으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잠재적 마약사범들이 주머니에서 마약을 꺼내지 않을 테니 질서 관리 인원을 최소로 배치해

4. 마약사범을 체포하여 그림을 마무리 짓는다.

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려진 그림은 <최소한의 질서유지조차 실패한 무능한 정권> 처참한 작품이 나왔다. 그뿐이 아니다. 이 참사를 경찰의 무능으로 몰아 짬처리하려는 시도조차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제보와 자료들로 하찮게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거 보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졸라 나쁜 의미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조국 장관 때와 비교해 보자.

1.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조국을 끌어내릴 밑그림을 그려본다.

2. 사노맹부터 사모펀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털어댄 끝에 마침내 아들, 딸의 인턴 경력과 표창장을 물감 삼아

3.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함께 사용해서

4. 정경심을 골인시키고 조국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굳이 낙관을 찍지 않아도 누구 그림인지 100m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유사한 작업 방식이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자들이, 최근 작품 활동이 저조한 이유. 있는 재료로 그림을 그릴 때와 재료를 마련해가며 그림을 그릴 때의 난이도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만 붓을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범자들

검찰 특수부 사무실에서 그들은, 그리는 그림에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을 아예 그리지 않을 권한도 가지고 있다. 수사해야 할 것을 수사하지 않는 것, 때에 따라선 그게 더 치명적인 권력이다.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잘못 그리면 잘못 그려진 대로, 그리지 않는다면 또한 그대로. 화가 입맛대로 그림을 묘사해 주는 기자들이 소식을 전하는 세상에 그들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린 그림에 대해 트집 잡히고 비판받는 처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무릉도원 속에 있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들이 특수부 검사 시절엔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기소 독점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활동했었으니까.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건만 봐도 그렇다. 검찰 조직이 해체돼도 할 말이 없는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책임자는 무려 청와대에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입성했다. 그래도 별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에겐 '그래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공직 기강을 흔들만한 일이 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실패한 그림은 뉴스로 나르지 않는다. 이런 일에 언론이 침묵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의리가 아니라 그들도 공범이기 때문이다.

비극의 서막

가장 절망적인 현실은 이태원 참사가 비극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형 참사가 터진 직후에는 사회 전체가 바짝 긴장하기 마련이다. 당분간은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검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반성과 경각심을 가지지 않기에 같은 사고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SPC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호선 역무원이 기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태원에서 15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 열차가 탈선했다. 레고랜드 사태, 아니, 김진태 사태는 또 어떤가? 김진태의 전직이 무엇이었던가.

빚을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 그들이 맞이 할 재정적 참사는 어찌해야 하는가. 5억 혹은 6억을 대출해 9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5-6억까지 떨어지면 이미 원금은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집이 매수가를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는 둘째치더라도 회복되기 전, 은행의 마진콜로 인해 집을 뺏길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성토하던 때와는 달리 부동산 폭락과 환율 폭등을 다루는 언론들의 어조는 건식 사우나처럼 건조하다. 언론들이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고 부르짖던 IMF 때가 떠오른다. 

이들의 시름에 대통령실의 검사들은 이렇게 답할지도.

‘누칼협? 악깡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