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추린 미국 경제 상태

한국시간으로 5월 4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금리 구간은 5.00%~5.25%로 한국의 기준금리 3.50%보다 1.75% 높은 상황이죠. 이를 보고 언론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으며 이르면 연내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합니다. 이에 관한 근거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SVB 사태(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경제가 위험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언급한 SVB 사태를 비롯해 First Republic Bank, Signature Bank 등 미국 내 은행들이 도산하면서 국가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다만 정말 미국이 위험한가? 를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처-<로이터연합뉴스>

거론한 은행들의 도산 문제와 2008년 금융위기와 연관해 모든 은행이 위험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문제가 된 것은 복잡한 대출의 결합(모기지)과 연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미국 부동산의 거품 붕괴, 부실채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회수율과 투자감소 등으로 특정 기업들의 대출 회수가 어려워진 것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불능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다만 이에 따라 은행이 없어진 것이 아닌 JP모건 등 거대 은행에 인수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털깎기(fleecing of the flock)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금융재벌이 시중에 유동성을 실컷 풀어 경제적 거품을 조장하고 사람들이 투기에 집중하게끔 만든 다음,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 경제 불황과 재산 가치의 폭락을 유도합니다. 이후 우량 자산 가격이 정상가의 10의 1, 심지어 100분의 1까지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나서서 싼 가격에 사들이는 행위를 양털깎이라 일컫지요.

또한 미국의 실업률은 23년 3월 3.5%로 발표되었습니다. 직전 3.4%보다 0.1% 올랐지만 1년 내 실업률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며 이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이 역시 2008년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라 봅니다. 

바이든, 윤석열, 이재용

출처-<연합뉴스>

많이 언급되는 문제 중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도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란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왔는데, 이 국채 발행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으로 정치적인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현재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미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6월 1일에 부채한도에 도달한다"면서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 국가부도 위기'라며 연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기한을 넘겨서 협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있다고 하지만 자국의 디폴트 상황을 두고 보면서까지 협상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터입니다. 게다가 4월 말 미국 내의 세수입이 1,200억 달러가량 발생해서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생긴 듯합니다.

추가로 부채와 관련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현재 미국이 노리는 것은 부채비율 감소가 아닐까 합니다. 쉽게 말해 부채가 100만 원이고 소득도 100만 원이라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00%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올라서 소득이 200만 원이 되면 부채비율은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생활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미국의 부채한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미국이 꺼내려는 카드라고 봅니다.

출처-<2023.04.26 경향신문>

2. 이러한 환경 속 한국 경제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상황을 연일 보도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고 한국도 이에 따라 금리 동결 혹은 인하하리라 예측합니다. 다만 이렇게 언급하는 소위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은행·부동산·투자회사의 대표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많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이와 관련해 앞으로 투자 방향을 조언하는 형식이지요. 특히 부동산 전망의 경우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부동산연구소·부동산 업계·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인터뷰 인용 횟수가 81.82%에 달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저런 의견에 경제학 교수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가 없는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내는 인물을 섭외하지 않는지 의심이 됩니다. 결국 금리동결이나 인하를 예측하시는 분들은 이에 따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금리가 동결되지도 않을 것이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도 않으리라 봅니다.

출처-<대구mbc>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화 약세입니다. 연초 대비 4월 말까지 한국의 원화 가치는 -5.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2.0을 기록한 일본, -0.4를 기록한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4월 한 달은 미국 연준이 달러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26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6.1%), 러시아(-2.8%)에 이어 3번째로 많이 하락한(-2.7%) 통화가 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원화의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환율도 올해 초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유 외환 보유액 자체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상황이지만 무역수지,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심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14개월간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부분에서 7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4월까지의 적자 규모(265억 8,500만 달러)가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5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인 반도체(-39.3%), 석유제품(-25.3%), 철강(-12.6%), 무선통신기기(-25.4%) 등 주력 품목 10개 중 8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중무역에서 적자 수준이 절반에 이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인 반도체는 미국과 EU에서 "반도체 자립"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회복세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나쁜 기업 같은 상황입니다.

출처-<토마토뉴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0.25%의 금리를 올렸고, 한국도 더 이상 금리를 동결하면서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5월 25일 기준금리 발표 때 최소 0.25%라도 인상을 해야 할 터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와 연체율, 자영업자 부채 등 진짜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은 채 연장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2022년 1분기 대비 올해 동기에만 법인 파산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193건 많이 늘어날 정도로 기업들이 회생의 희망이나 의지조차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터입니다.

게다가 전국의 미분양주택 건수는 2022년 8월 2만 5천여 건에서 올해 1월 7만 5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미분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의 침체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기에 정부는 이를 매입해 가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마도 좋은 핑곗거리를 잡은 것인 듯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야 워낙 대외적인 문제에 민감하다 보니 현재의 경기침체를 미국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미국의 상황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언론을 통해 선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한 문제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들이지만, 아마 총선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으리라 여깁니다. 그전에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나라가 망하면 언론 탓이다 라는 말이 오르내리는 시절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과 정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