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새

 

“저 새는 해로운 새다”

 

1955년, 농촌 현지지도를 나간 당시 중국의 최고 존엄 마오쩌둥은 날아가는 참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실제 워딩은 ‘참새는 해로운 새다’).

 

얼마 후 중국에서 거국적인 운동이 일어났다. ‘제사해 운동’. 한자어 뜻 그대로 네 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자(除四害)는 국가 주도의 유해조수 박멸 캠페인이었다. 모기, 파리, 쥐와 함께 마오쩌둥이 해로운 새라고 지목한 참새가 박멸 대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린 나라 중국(올해 인도에 역전당함), 그리고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독재자 마오쩌둥. 마오쩌둥의 ‘갓핑거’가 일으킨 움직임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고 거대했다.

 

중국 농촌의 모든 인민이 참새 박멸에 동원됐다. 당시만 해도 중국 영토의 대부분이 농촌이었을 테니 사실상 중국의 전 인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새가 앉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이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징을 치고 세숫대야를 두드리니, 새총에 맞아 죽는 참새보다 날다 지쳐 떨어져 죽는 참새가 더 많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 결과 1958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잡힌 참새가 2억 1천만 마리, 제사해 운동 기간 동안에는 약 10억 마리의 참새가 ‘제거’됐다.

 

잡은 참새를 달구지에 매달아 행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들

 

목표 대상을 제거한 실적으로만 따지자면 제사해 운동은 대성공이었다. 허나 제사해 운동으로 4천만 명의 국민 또한 목숨을 잃었다. 참새는 사람의 식량(곡물)만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해충까지 잡아먹는데, 참새가 절멸되면서 제사해 운동의 표적이었던 파리와 모기를 비롯한 해충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기근이 닥친 까닭이었다.

 

마오쩌둥이라는 독재자가 저지른 학살의 희생자가 4천 만 명이었다고 해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나치의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약 6백 만 명)가 될 텐데, 제사해 운동은 어디까지나 ‘농촌 발전’을 위해 펼친 정책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독재 국가의 정책 시스템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 그런지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하자면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건데, 날이 갈수록 사회 구조와 과학 기술은 고도화 되어 한 사람 혹은 소수 집단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걸 다 커버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머리를 고루 빌리지 않고서는 작은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는 말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은 또 얼마나 세분 되었나. 지역, 성별, 학력, 소득 수준, 재산, 직업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정책이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이쪽을 돕겠다고 만들었는데 애먼 다른 쪽에서 곡소리가 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1인 혹은 1당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여전히 크고 작은 오류로 유저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대세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최고 존엄의 ‘갓핑거’로 탄생하는 정책보다는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여러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정책이 더 쓸모 있고 위험성이 적다는 건 여전히 독재 국가로 남아 있는 몇몇 곳을 제외하면 이제는 상식 수준의 얘기다. (심지어 독재 국가조차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나쁜 문제

 

‘저 문항은 해로운 문항이다’

 

2023년 최고 존엄, 용산의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출처 - 링크

 

대통령의 ‘갓핑거’를 따르는 여당과 사정기관, 언론의 움직임이 어찌나 일사불란한지 삽시간에 전국 입시 학원가에서 킬러 문항이 빠르게 소탕되고 있다. 누구나 알만한 이름 있는 학원에서 수능 수학을 가르치는 지인에 의하면 수업 중에 ‘킬러’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 것과 정부 비판적 언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학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뷰를 한 강남 모 학원에 조만간 세무조사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도 파다하단다. 대형 학원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광고 점검,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당 대표와 정책 위원장 할 것 없이 나서서 대통령의 손가락이 가리킨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악마화하는 데에 화력을 쏟아붓는 중이다. 보수언론은 정부 여당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기사와 보도를 통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제 킬러 문항이 대한민국에서 박멸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오른다. 어째서 이렇게나 해로운 킬러 문항이 그동안 방치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필요했으니까.

 

킬러 문항이라는 게, 수능을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는 킬러 문항입니다’하고 인증하는 게 아니다. 공식 명칭이 아니라 수능에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제에 붙여진 별명 같은 것인데 이러한 초고난도 문제의 목적은 변별력, 쉽게 말해 응시생들의 줄을 세우는 데에 있다. 대학 입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학은 서열화 되어있다.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가운데 이를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으므로 대학 문을 두드리는 지원자 또한 서열화 되어 있어야 한다. 수학능력시험은 지원자를 줄 세워 서열화하기 위한 도구다. 요즘은 내신 위주의 수시 모집 비중이 높아졌다지만 전국 입시생들을 같은 조건에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전히 수능이다.

 

수능 직후 열리는 입시 설명회

출처 - 링크

 

수능이 어려우면 줄 세우기가 쉬워진다. 목표에 충실해서 좋긴 한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사교육을 조장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거다.

 

반대로 수능이 마냥 쉬워지면 변별력이 없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줄 세우기가 몹시 어려워진다. ‘수능의 변별력’을 가장 원하는 곳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인기 학과인 점을 생각해 볼 때 변별력을 잃은 수능은 학생들을 다시 한번 줄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시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대학별 본고사 말이다. 만약 대학들이 자체 시험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교육 조장 수준이 아니라 사교육 폭발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매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수능 출제 기조를 발표할 때 EBS와 연계한 교육 과정 중심의 출제를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물수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난이도 조절을 해내야 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초고난도 문제를 섞었다. 그러면서도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했다. 이걸 다 해내야 하는 수능 출제 임무 자체가 초고난도 ‘킬러 미션’이었다. 출제하는 측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뜨겁다는 말이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의대 입시반이 생기고 <SKY 캐슬> 같은 드라마가 현실에 비하면 그나마 순한 맛이라는 말을 듣는 나라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크고 강렬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내든 그 이상의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져 온 나라이기도 하다. EBS 연계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변별력을 위해 마련한 초고난도 문제를 두고, ‘킬러 문항’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열린다. 이건 사교육 카르텔의 농간이라기보다는 구조적 결과로 해석해야 옳다. 수능이 쉽든 어렵든 사교육은 위세를 떨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있는 집 자식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는 나라가 된 지 오래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까지 킬러 문항이 사라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필요했으니까. 무턱대고 없애버리면 역효과가 더 크니까.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존재를 긍정하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둔 게 아니란 말이다.

 

위에서 얘기했듯,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는 복잡성에 있어서 가히 킬러 문항 수준 이상의 난이도를 자랑하지 않았던가.

 

나쁜 손가락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갓핑거’는 이번일 뿐만이 아니었다.

 

‘저 문항은 해로운 문항이다’(킬러 문항)

 

‘저 집단은 해로운 집단이다’(노조)

 

‘저 나라는 해로운 나라다’ (중국)

 

대통령이 손가락을 놀릴 때마다 여당과 언론, 사정기관이 총동원됐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빛과 그림자는 있게 마련이고 실익이 엉켜있기도 한데 대통령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유독 그림자와 손해가 확대 해석됐고 사회, 경제적 이익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출처 - 링크

 

대통령의 손가락질은 이미 여러 곳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 특정 대상이 대통령에게 지목되면 검찰 수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이어진다. 사정기관의 한정적인 역량을 특정 대상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만들어진다. 자기 편이라서 눈감아 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문제니까 굳이 언급하지도 않겠다. 이러한 상시적 선택과 집중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들이 가져올 더 큰 위협은 결국 국민들 스스로 대비하며 감내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이 좌지우지되다 보니 일관성을 갖추기도 어렵다. 변별력을 위해 존재하는 킬러 문항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악마화된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을 상시로 줄 세우는 학력평가를 부활시키고 초중등 사교육 시장 팽창을 조장하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속시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통령이 손가락을 들기 전만 해도, 수능의 초고난도 문제는 그것이 킬러 문항으로 불리든 준킬러 문항으로 불리든 할 것 없이 계속 존재해 왔다. 일 년에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일타강사를 보면서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씁쓸해할지언정 그들을 사기꾼 날강도로 매도하지는 않았다. 사교육 시장에서 성장한 대형 학원들은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름의 존재를 인정받았지만 날벼락 같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대통령이 공정 수능으로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학생들의 부모도 있을 것이다. 역시나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독재자의 독단적 판단과 손가락질이 아닌 민주주의적 정책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여론 수렴 과정과 전문가들의 검증, 사회적 토론과 숙의 가운데 하나라도 개입할 수 있었다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뚜렷한 대안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나올지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통해 가장 반민주적인 독재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통령이 그러한 오류의 결과라면, 국민들 또한 손가락을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저 대통령은 해로운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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