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부산을 방문하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시간이 흘러 올해 5월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융 관련 기관이 모여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는 이유지요. 금융위원회는 이전 계획안 마련과 구체적인 이전 규모, 부지 마련을 올해 말까지 매조지려 합니다. 다만 '산업은행법'에 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서울 여의도로 명기한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몫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전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1. 산업은행을 살포시 알아보자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은행이며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91.62%, 국토교통부가 7.68%, 해양수산부가 0.7%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KDB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입니다. 은행법 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은행 역할이 90% 이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60여 개 영업점이 존재하기에 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업무가 가능하긴 하나 개인금융 서비스는 주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역사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합니다. 일제의 국책은행이었던 조선식산은행이 모태입니다. 일제의 또 다른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처럼 일본의 재벌들을 통해 조선의 기간산업에 투자하던 곳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1953년, 이 은행을 모태로 설립한 후 비슷한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일부 수행하게 되었죠. 최초 산업은행의 부지는 현재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이 있는 서울 을지로 일대였습니다. 롯데그룹의 로비로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고 2001년부터 여의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선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금융기관들과 협업해야 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벤처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은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기업 수 비율이 77%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4년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진행했지만 2005년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동북아 경제 허브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에 남았습니다.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사

출처-<산업은행>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산은금융지주 해체 후, KDB대우증권·KDB자산운용·KDB생명·KDB 캐피탈 등 비주력 자회사를 매각한 후, 2014년 다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업은행과 거래하는 대표적인 곳은 대우건설·하림·금호·대우조선·한진·두산중공업 등이 있지요.

2. 이전보다 정책금융기관들끼리 통합이 우선이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관련 산업과 업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2018년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개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적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 기업이 여러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수의 정책기관이 상호 정보 공유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하여 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통합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기관 문제(산업은행: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지요.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으로 기능과 역할이 이원화되어 있기에 정책금융기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럼에도 해외 비슷한 사례를 보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 운영하기에, 정책금융의 원활한 지원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기관들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업무를 정리하고 비슷한 기관들을 통합하여 규모를 확장하거나 해야 할 터입니다. 이전에 앞서 통합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더불어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들의 신용도는 국가신용도와 동일합니다. 이는 해외의 투자자가 기업들이 대한민국과 거래할 때 산업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은행만 단독으로 부산 이전을 강행하려 합니다.

3. 부산 이전이 낳을 경제적 손실

부산·울산·경남 지역(부·울·경)은 산업은행 이전에 찬성합니다. 부산시는 이미 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울·경 지역의 생산유발효과가 2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천억 원에 취업유발 효과도 4만 명에 이르리라 전망합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모든 부서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반쪽짜리 이전이 아닌가 하는 물음도 한편에 있는 것이지요.

가장 걸림돌인 산업은행법 개정에 관해 부산지역 의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리면서 말이지요. 한편 과거 오세훈 서울 시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자해행위'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지역 의원들도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집중화가 필요하기에 부산 이전에 반대합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 지부 역시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이전계획안 마련 등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7월 31일 산업은행 노조와 한국 재무학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 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총 7조 39억 원의 기관 손실을 예견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잠재고객 수와 신규직원의 역량, 협업 기관 및 거래처 이탈 등을 고려한 수익감소가 10년간 약 6조 5천억 원입니다. 신사옥 건설·주거공급·출장비 등 추가지출이 약 4,700억 원입니다. 수도권 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과 인적 경쟁력 저하가 주원인입니다. 더불어 부산 이전으로 경제에 미치는 재무적 손실이 약 15조 4천억 원,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손실이 약 16조 7천억 원입니다. 새롭게 창출되는 파급효과 약 1조 2천억 원보다 손실이 훨씬 막대합니다.

출처-<SBS 뉴스 갈무리>

더불어 금융업계에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부산 지역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지난달 21일 자 인사이트코리아 보도를 보면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추진으로 (부·울·경) 역내 기업금융 경쟁도가 높아질 예정이라 (부산은행의) 수도권 영업력 강화 추세는 더욱 이어질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으로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지역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예상하는 터이지요.

4. 다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3년 구상하였습니다. 2007년 전국에 혁신도시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에서는 지방 이전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인구 유입이나 고용 창출과 같은 효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지금까지 큰 실효가 없는 터이지요.

특히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영국 컨설팅그룹 'Z/Yen'사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2015년 7위, 2023년 10위), 부산(2015년 24위, 2023년 3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빠진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이전해 간 부산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이전사업이 효과를 보기 어려움을 방증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방 혁신도시 10곳 중 한 곳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이전을 완료한 2017년부터 6년간 160여 명의 인재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인재 유출은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될 만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기관의 경쟁력까지 떨어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한 뒤 효율성 평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보다 높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지역 경제발전에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경우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업무들은 서울지사와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100%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업무의 일부만 나뉘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터에 100% 이전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잡음

산업은행의 이전을 둘러싼 각종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위와 산업은행, 부산시가 비공식적으로 부산에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 4,000억 원을 투입해 45층 규모의 사옥을 건설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위법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산업은행에 신사옥 건립 부지로 제안한 곳

출처-<부산시>

게다가 부지와 시공사 선정에 과거 엘시티 사건의 핵심 인물과 연결 되어있다는 의혹, 현재 산업은행 본점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를 롯데그룹에 헐값 매각 후 상업용 시설을 지을 것이라는 의혹과 산업은행 지방 이전으로 단절되는 우량 기업들과의 거래를 시중은행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으로의 거래 이관과 관련한 지적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뒤에 내부에서 문건 유출자를 수색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의 주장 이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금융업계나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지요.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이 밖에도 현 산업은행 회장인 강석훈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를 거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특보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강 회장의 인사가 있었던 듯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강석훈 회장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받기 위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잡음들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 각종 관련인은 실체 없는 사실이라고 하나 명확하게 해명한 것은 없는 터입니다.

출처-<연합뉴스TV 뉴스 갈무리>

6. 결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1년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안돼"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이전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 때 발언을 기억도 못 하겠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지요.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은 2003년 기본구상이 발표된 후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처음으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실시했습니다. 구상으로부터 9년여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정책을 실현하였고 이후 2019년까지, 16년이 걸려서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을 만큼 준비기간과 완료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출처-<산업은행>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이전 사업 때도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느닷없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으로 삼은 이유도

"대형금융기관이 있어야 산업 발전에 유리하다."

는 점인데 이는 본인 발언을 뒤집은 것이지요. 이전 발언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과연 이 시간 동안 산업은행이 이전했을 때의 결과와 목표하는 효과에 관한 검증이 완료되었을까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유출과 실적 악화 보고를 받고 다시 서울로 이전시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와 인재 유출 등 부작용을 예상하는 터에 이전을 강행한다는 것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모종의 이유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출처-<MBC 화면 갈무리>

본인의 과거 발언처럼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그에 필요한 금융과 서비스의 수요를 맞추고자 은행은 스스로 이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함께 옮겨와서 금융중심지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세계 2위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할 때도 함께 이전한 금융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실패로 평가되는 기존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사례를 보면,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전 과정에 임직원들의 이탈이나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은 단순히 기관 한두 개를 이전하는 것보다 산업기반의 형성이나 지역 발전계획 등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많은 기관이 서울에 있는 터에 어느 한 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따지면 적자가 날 가능성은 의당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발전 이슈를 비용 대비 편익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산업은행 추진은 아무리 생각해도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이태훈 기자/인디포커스>

산업은행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본사를 옮길 수 없는 은행입니다. 구성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도 없습니다. 일각에선 신용보증기금(본사:대구광역시 동구)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본사:부산광역시 남구) 사례를 들어 산업은행법도 개정해 본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관들은 이전에 이해관계자들 합의가 있었기에 산업은행 사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측면 납득 가는 면이 없는 추진이라는 생각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결국 산업은행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한국 금융의 발전 같은 거창한 목표를 외치고 있어도 실상은 부·울·경 지역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봅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지역 윤핵관들의 이권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의 정치쇼일 뿐입니다. 1년 동안 봐왔던 수많은 졸속 추진 중의 일례일 가능성이 높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