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링크)>

과거의 보수는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았다. 진보가 정합적이고 도덕적인 주장을 한 것에 만족한 반면, 보수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장사’를 꽤 잘했다. 하지만 이제는 맛이 간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일본에 화를 내는 건 선동”

이라거나, 

“무식한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간 결과”

라 말하는 윤석열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선택을, 보수는 옹호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을 타깃으로 삼아, 국민을 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여러 국가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자의적으로 방류한다. 그 근거는, 오염수가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초에 안전한 것을 왜 국내에서 국외로 밀어내는가? 일단 이 논리에서 일본은 '아다리'가 걸렸다.

이에 대해 한국의 극우는, 일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억지 논리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남는 물”이라 방류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그것이 자연수든 오염수든, 다량의 남는 물이 존재한다. 그 남는 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남는다고 강으로, 바다로, 뿌려 대지 않는다. 또한, 

오염수를 방류하면 적어도 욕을 먹거나 나라의 ‘꼬라지’를 품평 당하는 것

이 상식이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 원전 오염수를 감당하지 못해 바다로 오염수를 쏟아붓는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인가? 

전 세계 유일, 일본의 운명공동체

출처 - <연합뉴스>

과학 vs 선동, 혹은 과학 vs 무지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은 무식하고 저질적이다. 또한 비열한 반국가적 프레임이다. 결정적으로 이는 정치적 프레임인데, “정치적”으로도 틀렸다.

오염수 방류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앞장서 찬성해 줘야 하나. 과연 무엇을 위해서, 대관절 어떤 대가를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것일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방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알겠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일본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선, 화를 내고, 경고할 수도 있다. 이걸 두고 “선동”이라 할 수 없다. 일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대가 없이, 일본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주는가. 이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동 책임 국가”가 된다. 거기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동 책임 국가가 된다. 유사시 일본에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에도 곤란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일본을 두둔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비판해서 잃은 것도 하나 없다. 세상에 이런 외교 정치가 어디 있나?

화끈한 한국 정부

출처 - <(링크)>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때 가서 안심하고, 안전을 재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경계하고, 비판하고, 외교적 채권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외교 정치의 상식이다. 

우리 국민의 과학 상식이 부족하거나, 무식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오염수 방류를 결행한 일본에서,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보다 높게 나왔다. 일본인이 느끼기에도 욕먹을 짓이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응을, 먼저, 알아서, 화끈하게 보여준다. 불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는 뭘까? 어째서 극우 스피커들은 외국 정부가 아닌 자국민을 비난하는가? 대통령은 대관절 왜 저러고 있는가? 국민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산수가 아니다.

국민의 회

지난 29일, 국민의 힘 대표 지도부가 인천의 한 횟집에서 민어회를 먹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수산물 유통, 시장, 자영업, 소매가 절벽에서 떨어진 듯 바닥을 향해간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 수위권이다. 그 말인즉, 수산물 소비에 생계가 걸린 국민이 수도 없이 많다는 뜻이다. 시장 생선 가게, 동네 횟집 등 가게 하나가 망하면, 한 가족의 경제 계급이 한두 단계 추락하게 된다. 고용인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

이때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우리 수산물과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한국 정부 역시 현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태평양 해류 흐름상, 방류된 오염수가 대한민국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방류 경과와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국내 수산물 소비를 지속해도 된다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는 급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

삼성, CJ 등 대기업 구내 식당은 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강도 높은 비난과 경고를 보냈어야 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외교적 행보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보였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우리 어민과 상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살폈다면, 미시 경제적 혼란도 그나마 덜했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라는 분노의 기저에는 무지나 선동이 아니라 ‘상식’이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국내 수산물 소비가 무너지는 것은 국민이 뭘 몰라서가 아니다.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스피커들은 자국민 편에서 서야 했다. 자국민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을 대변하기만 하면 된다.

무능하고 멍청한 것, 괜찮다. 더 이상 뭘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상식과 직업윤리만 지키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