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4.목요일

 

정치불패 피가넘치는구나

 

 

 

 

 

 

 

 

 

 

 

 

 

 

 

 

우리나라가 첫 해외 16강 진출을 이루었다고 난리들이다. 간만의 휴가로 집에서 쉬고있는데 방송에서 난리다. 그와중에 어느 순간 국가대표팀 병역특례가 이슈로 떠올랐다. 허감독도 한 마디 거들고 나섰다.

 

 

 

 

 

스포츠 국가대표팀의 병역특례문제의 본질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위관료, 고위기업임원, 사회고위층 대부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 가운데 이번 정권들어 대놓고 그런 고위관료의 수가 많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이명박, 국정원장,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방통위원장 등. 소위 국가안보와 국방, 국정 핵심 업무를 책임지는 이들의 상황이 이렇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도 병역면제가 많은 고위직들이다.

 

 

 

 

 

 

 

 

 

 

 

 

 

소위 국민의 의무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다. 비단, 국방의 의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금도 그렇지 않은가. 납세의 의무는 성실히 하고 있는가? 재벌과 고위관료가 그러한가?

 

 

 

 

 

노동의 의무는? 당연히 업무에 충실해야 할 합참의장이 술먹고 장병의 사망이 벌어진 대한 사태에 관한 보고절차에 하자가 생기지 않았는가?

 

 

 

 

 

난 북한이 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천안함 사태라고 하지는 않으련다.

 

 

 

 

 

준법의 의무는 또 어떠한가? 이 나라 꼴통들이 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지키려 했는가? 이미 사문화된 법을 새삼 들춰내 '미네르바'를 구속하려든 검찰이 아니었던가.

 

 

 

 

 

엄연히 존재하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싸그리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실질적 대운하사업을 진행해버린 정부 아니던가.

 

 

 

 

 

최상위 법인 헌법에 보장된 집시 및 시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 하위법인 교통법, 국회법으로 강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 아니던가.

 

 

 

 

 

전혀 다른 사안같지만, 국가대표팀 병역특례 문제는 결국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을 진 이들이 나라를 주무르는 한 당연히 발생할 이슈였다.

 

 

 

 

 

타당한 어떤 이유도 없이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했던 이들이다.

 

 

 

 

 

그러니 16강을 이뤄낸 일 자체만으로도 엄연히 존재하는 국방의 의무-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란 것도 사실 대단히 불합리한 것 투성이지만, 악법도 법인지라-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분명 말하지만 국가대표팀이 16강을 이뤄낸 일이 결코 하찮은 것이라 보지 않는다. 대단한 일이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줘야 할 일이다. 다만, 16강의 업적과 국방의 의무는 엄연히 별개의 일이란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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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개인적 생각이지만 국제테러단체 및 일본 극우의 위협 등 보다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국제 도발세력을 모두 적으로 규정한다면 병역의 유연성이 확보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불행히도 우리군의 실질적 적은 오로지 북한에 국한되어 있다. 사실, 북한의 위협보다 미국 이 스스로 벌이는 각종 국제분쟁, 이스라엘과 극우유대세력이 원하는 국지도발, 일본정부 및 일본극우의 동아시아 도발, 이슬람이라 우기는 테러단체가 벌이는 전쟁 등이 더 심각한 현실적 위협인데 말이다.

 

 

 

 

 

물론 북한의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북한의 위협만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