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말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거취 문제는 개인적인 추측이다.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에게 (채해병 사건 관련하여) 앞으로 돌아갈 판에 대해 나름의 예상을 구두로만 하고 끝내려 했지만 언제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쓰게 되는 이야기일 뿐이다(고소 및 고발은 반드시 거기에다...!).
김계환 대장 진급?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올 11월 장성 인사 때 어디로 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출처-<연합뉴스>
군 인사법 제19조 4항이 개정되기 전 조문을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
였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다. 현재 조문은,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이다. 이제 해병대 사령관도 대장이 될 기회를 얻은 거다. 자, 그렇다면 해병대 사령관이 갈 수 있는 대장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당장 해병대 안에는 없다. 지금도 2만 9천 명 수준으로 겨우겨우 군단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해병대를 뻥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장 보직을 찾아보자.
1. 합동참모의장
2. 합동참모차장
3.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4. 육군참모총장
5. 지상작전사령관
6. 제2작전사령관
7. 해군참모총장
8. 공군참모총장
이렇게 8개 자리가 있다.
여기서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갈 수 없는 자리다(육군보직, 해군보직, 공군보직이다). 즉.
1. 합동참모의장
2. 합동참모차장
3.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4. 육군참모총장
5. 지상작전사령관
6. 제2작전사령관
7. 해군참모총장
8. 공군참모총장
그렇다면 이론상 갈 수 있는 자리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차장, 연합사 부사령관 세 자리다. 근데 여기서 합동참모의장 자리는 원래 대장 2차 보직 자리다. 다른 대장 보직을 1차로 거친 후 가는 자리란 거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자리다.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 대장이 된다 한들 이제 막 대장이 되는 거라 합동참모의장으로 가기엔 애매하고, 더구나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를 통과하는 건 더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합동참모의장 인사에 대한 관례가 이미 깨지긴 했다. 윤석열 정부는 김명수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바로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앉혔다. 대장 2차 보직이란 틀을 깨버린 거다. 이게 묘한 기시감이 드는 게 김명수 중장이 해사 43기다. 김계환 사령관이 해사 44기다. 같은 해사 출신을 연달아 함동참모의장 자리에 앉힐 리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
암튼 무난하게(?) 김계환 사령관에게 대장 자리를 앉히려면, 가장 노려볼(?)만한 건 합동참모차장 아니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자리다. 특히 노려볼만한 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자리다. 지휘하는 실병력수도 거의 없고, 그냥저냥 얼굴마담 하면 되는 자리다.
문제는 이 자리가 초대부터 31대인 지금까지 전부 육사 출신, 육군 대장 출신들이 앉았다는 거다. 만약 김계환 사령관이 이 자리에 앉는다면, 50년 만에 육사의 벽을 깬 최초의 ‘해사 출신’ 부사령관이 된다.
여기까지가 올 하반기에 있을 군 장성 정기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다.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 혹은 특검에 의해 정치적 풍랑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윤석열 정부가 아예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일 거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 김계환 사령관은 최초, 임성근 사단장이 잘못된 지휘를 했고,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해군참모총장에게 임성근의 후임 후보군을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2023년 7월 22일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김계환 사령관.
헌데 지금은 왜...
(더 무서운 건, 최초 보고에서 채수근 상병이 둑이 무너져 휩쓸려 나갔다는 형태로 보고됐다는 거다. 사실 관계조차 틀리게 보고가 된 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윗선의 개입에 맞서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은 점점 강해져 강력하게 자신의 목을 점점 꽉 죄어오고 있다. 이미 진실의 실체는 90% 이상 드러난 상황이다. 2023년 7월 31일 날 이종섭 장관 앞에서 보고 했던 해병대 간부들의 보고에서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 그 진실이 하룻밤 만에 뒤집어졌고, 이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채해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고, 또 이를 추진하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진실이 공식화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 골치 아픈 건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 수십 개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해병대 인사가 엉망진창이 됐다.
그리고 임성근...
엉망진창이 된 해병대 인사
시간을 되돌려 2023년 7월로 가보자. 이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해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언론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전술했듯 해군 참모총장에게 임성근의 후임까지 보고했을 정도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도 용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3년 7월 28일 임성근 사단장은 채해병 사고와 관련해,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면서, 모든 책임을 질 거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7월 28일 전후의 언론 보고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단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뉘앙스의 보고였다. 김계환 사령관도 이에 맞춰 ‘해병대다운 처신’을 요구했고, 7월 30일 해군참모총장 보고, 7월 31일 국방부장관 보고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뒤엎어진 다음이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해병대 사령부는 2023년 11월 장성 인사 이후 완전 ‘정지’ 상태가 됐다.
왜 그럴까.
해병대에서 3스타 자리는 해병대 사령관 자리 하나다. 뒤이어 2스타 보직은 해병대 부사령관, 해병 1사단장, 해병 2사단장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이렇게 4개가 전부다.
2스타 이상 다섯 보직이 채해병 사건 당시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자.
<3스타>
1. 김계환 중장 : 해병대 사령관 → 해병대 사령관
전술했듯, 공수처, 경찰, 군검찰, 군사 법정 등에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해병대를 지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2스타>
2. 정종범 소장: 해병대 부사령관 → 해병대 2사단장
정종범 소장은 채해병 사건 당시 열심히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어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 인사 때 해병 2사단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현재 군검찰에 나가 진술하면서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현재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기에 이 양반도 꽤 골치 아픈 상황).
3. 임성근 소장 : 해병대 1사단장 → 정책연수 중
4. 조영수 소장 : 해병대 2사단장 →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임성근과 조영수는 모두 해사 45기이다)
5. 주일석 소장 :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 해병대 1사단장
그렇다면 해병대 2스타 이상 보직에서, 현재 해병대 부사령관 자리가 남게 된다. 해병대에서 2스타 이상은 딱 다섯 명인데, 임성근 소장이 정책연수로 빠져버렸으니 현재 해병대 2스타 이상 보직 중 부사령관 자리만 남게 되지 않는가.
원래는 임성근 1사단장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갔어야 했다. 애초에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여론 눈치를 보다가 정책연수로 빼버리니까 소장 보직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게 된 거다.
이 상황에서 임성근을 2스타에서 빼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윤 정권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윤 정권 입장에서는 임성근을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 해병대 보직 하나를 메울 수는 없다.
김승학 준장
그렇다고, 마냥 부사령관 자리를 비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해병대는 해사 46기인 김승학 준장을 해병대 부사령관 자리에 앉혔다. 소장 보직에 준장을 덜컥 앉힐 순 없기에 ‘대리’ 꼬리표는 달려 있다.
즉, 임성근 소장을 하나 살리기 위해 해병대 인사가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다. 소장 보직 4개 중 1개를 공석으로 비워둬야 하고, 소장 한 명은 정책연수란 명목하에 기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해병대 사건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과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임성근 소장의 일과라고 한다.
MBC 피디수첩에서
지난 4월 2일 한 해군 시설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취재하는 모습
임성근은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사달은 ‘수령 무오류설’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다.
해병대 최고 지휘부 다섯 자리 중 세 자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이리저리 불려 다니거나 수사 대상이 됐다. 또한 이것 때문에 멀쩡한 자리 하나를 준장이 ‘대리’ 뛰고 있다.
이 정도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다.
더 걱정스러운 건 4월 군 장성 인사 때는 넘어갔지만(들리는 소문이 있긴 했지만), 11월 군 인사 때 임성근 소장의 거취가 문제라는 거다.
그때까지 해병대는 부사령관 자리를 김승학 준장으로 ‘대리’ 뛰게 할 것이다. 그다음은 어쩌냐는 거다. 해병대 소장 한 명이 비싼 월급 받으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는 거다.
11월에 다시 인사철이 되면, 임성근 소장에게 보직을 줘야 한다는 거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말이다. 이미 그런 낌새가 보이긴 했다. 일각에서는 임성근에게 해병대 부사령관 보직을 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그냥 풍월일 수도 있다), 글쎄 그건 좀... 이미 임성근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사령관 보직을 한 번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임성근에게 보직을 준다면, 전비태세검열실장 아니면 ‘진급’이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임성근을 살려야 하는 입장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성근을 군에 남게 해야 한다. 그럼, 이 두 경우밖에 없다.
해병대 소장 보직 하나가 공석이 됐고, 그 결과 준장이 대리를 뛰는 기형적인 상황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11월 인사 때까지 정치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임성근은 중장으로 승진하는 수밖에 없다. 임성근이 해병대사령관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절차다. 4월 군 정기인사 때는 그냥저냥 무시하고 갔지만, 올 11월 인사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소장을 중심으로 잘 살펴봐야 할 거다.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해병대를 반년째 마비시키고 있다.
<계속>
관련 기사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