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가

최근 폴란드 행보가 심상치 않다.

폴란드는 축구를 좋아하는 필자에게 레반도프스키의 나라다. 필자와 같이 폴란드를 특정 영역에서 아는 분은 많겠지만, 실상 이 나라가 유럽 어디에 있으며 어떤 나라인지 생소할 수 있다.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다. 이 때문에 소련과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아, 한반도와 비슷한 역사가 스민 곳이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있는 곳이 바로 폴란드다. 이러한 폴란드는 생각보다 유럽에서 큰 나라에 속한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1.4배에 달해 유럽연합(EU) 내에서 7번째로 크다. 인구도 약 4,100만 명(2024년 기준)으로 스페인에 이어 유럽 내 6번째로 많다.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출처-<AP>)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폴란드는 단순히 면적과 인구만 상당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4월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자료에서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규모는 전 세계 21위(8,446억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유럽 내에서 스위스(20위) 다음이며,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스웨덴 24위, 노르웨이 31위, 덴마크 38위).

이 같은 경제성장에 힘입은 것일까? 최근 군사안보 부문에서 폴란드의 행보는 심상치 않다.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는 폴란드 국방부가 해군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한 시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폴란드 병력 규모에서 육군(46%)과 공군(17%)에 비해 취약한 해군(7%)의 국방력을 증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서 최근 몇 년 지속해서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미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한국의 현대로템과 총 1,000대의 K2 전차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 가운데 우선 180대(약 4조5천억원 규모)를 2025년까지 보내기로 양측은 계약했다. 잔여물량 820대는 2026년부터 출고할 예정이다. 올해 4월 25일에는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 경남 창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6억 4,400만달러(약 2조2,526억원) 규모에 달하는 천무 72대 계약을 체결했다. 

올 4월 25일,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이 천무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뉴시스>)

한편, 미국으로부터는 M1 에이브럼스 탱크 33개를 도입했다. 이는 계약한 탱크 총 250대 가운데 일부를 받은 것이다. 탱크 33대를 도입하는데 투자한 금액만 45억유로(약 6조5천억원)에 이른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HIMARS rocket) 468기도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이는 92억유로(약 13조1천억원)에 달한다. 요컨대 폴란드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큰손으로 떠오른 터이다.

2. 다시 시작한 군비 경쟁

이 같은 폴란드의 움직임은 단순히 한 국가의 안보정책이 아닌 더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3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국가가 국방비에 지출한 돈이 2조4천430억달러다. 한화로 약 3천375조원이다. 이 수치는 2022년 대비 6.8%가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표-1> 권역별 세계 군비 지출 현황(1988 ~2023)

* 1991년도는 소련 붕괴로 전체 군비 지출 데이터를 산출하지 못함

출처-<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4>

먼저 위 <표-1>은 1988년부터 지역별로 세계 군비 지출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1999년 무렵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군비 감소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러시아에서의 푸틴 등장, 무서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약 2010년까지 군비 지출에 급격한 성장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2010년 중반까지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이 겪은 유럽 재정위기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지난 2022년부터 증가 폭이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전 세계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까지 상승했다.

그렇다면 거시 맥락에서 2023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이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과 중동위기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년 넘게 지속하는 이 전쟁은 양국에 엄청난 국방비 지출을 야기했다. 러시아는 2021년 약 659억달러(약 90조7천억 원)이던 국방비가 2023년 1,090억달러(약 150조1천억원)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4.1%에서 5.9%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수치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다. 2021년 약 59억달러(약 8조1천억원)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36위였던 우크라이나는 2022년 440억달러(약 60조6천억원)로 급증하며 11위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648억달러(약 89조3천억원)까지 증가하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37%까지 이르렀다.

폴란드(POLAND)와 우크라이나(UKRAINE) 위치

출처-<EMERICs>

이 같은 안보 위기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 국가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1949년 소련 위협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서방의 정치·군사 동맹) 가입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자 불과 3개월이 지난 2022년 5월 동시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핀란드는 2023년 4월 나토의 31번째, 스웨덴은 2024년 3월 3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각각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75년과 1814년 이후 200년가량 비동맹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외교 노선 변화를 택했음을 뜻한다. 결국, 최근 폴란드의 심상치 않은 안보정책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3. 폴란드 국방비, 3년 새 2배 이상 증가

그렇다면 실제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 추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아래 <표-2>는 필자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1-2023까지 세계 상위 20개 국가의 군비 지출 현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폴란드는 불과 3년 사이(2021년~2023년)에 국방비 지출 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 2023년 유럽연합 내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3.8%로 1위를 기록했다.

<표-2> 세계 상위 20개 국가 군비 지출(2021~2023)

* 이 표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기반하여 연도별로 재구성하였음

출처-<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폴란드는 2021년 국방비로 137억달러(약 18조7천억원)를 지출하며 세계 20위권에 진입했다. 21년 유럽 내에서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네덜란드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1%로 2.2%를 기록한 영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이듬해 폴란드는 166억달러(약 22조7천억원)를 지출하며 지난해 6위였던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세계 18위이자 유럽 내 6위를 기록했다. 2022년 주목할 점은 폴란드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4%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3년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폴란드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316억달러(약 43조2천억원)를 기록했다. 1년 만에 20조 원이 넘는 국방비 증액을 보인 것이다. 세계 국방비 지출에서 폴란드는 2023년 14위를 기록했으며, 유럽 내에서도 스페인을 밀어내고 상위 5개국 내로 진입했다. 특히, 2023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3.8%를 기록하며, 유럽 내에서 각각 2위, 3위를 기록한 영국(2.3%)과 프랑스(2.1%)를 압도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폴란드가 이른 시일 내에 이탈리아(2023년 316억 달러 지출)까지 추월할 듯하다.

4. 폴란드의 안보정책,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같은 폴란드 안보 정책의 의미를 살필 때 폴란드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폴란드의 공격적인 안보 정책은 2015년부터 정권을 잡은 법과정의당(PiS)의 민족주의 성향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정당은 지난 8년 동안 지속해서 유럽연합과 마찰을 빚는 방식으로 자국 목소리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지난 23년 10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PiS)은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가 이끄는 연합에 패했다. 도날트 투스크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을 역임할 정도로 친유럽연합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도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폴란드 안보정책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예상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태세다. 지난해 총리가 된 도날트 투스크는 올 3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년 12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새 총리가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 뒤 두 손을 들어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러한 맥락에서 폴란드 안보정책 의미의 첫 번째는 유럽연합 내에서 폴란드 위상 변화다. 유럽연합 내에서 폴란드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시작된 유럽통합은 당시 서유럽이 중심이었다. 당시 6개국은 지금도 유럽연합 내에서 대표적인 나라들로 손꼽히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다.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위 동유럽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것은 불과 2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는 경제는 물론 정치와 그 밖의 규범 측면에서 서유럽 국가를 따라가기에도 벅찼다.

최근 폴란드 안보 정책은 이러한 구도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에서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이 나라들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얼마 전 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스태티스타(Statista)가 예측·발표한 2022~2028년 GDP 성장률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1%에 그쳤지만, 폴란드는 평균 3%를 상회한다. 지난 3년 동안 폴란드가 보여준 약 2배 이상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이 같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봐도 무방할 터이다.

결국, 유럽연합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유럽 국가들이 인구와 면적의 크기는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폴란드의 이 같은 변화를 앞으로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얼마 전, 독일과 프랑스는 오랜 협상 끝에 차세대 전차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주 지상 전투체계(Main Ground Combat System, MGCS)개발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독일 국방장관은 향후 잠재적인 참여국으로 이탈리아와 폴란드를 언급했다.

출처-<연합뉴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지정학(Geopolitics)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는 한 동네가 되었다. 과거에 비해 외교 범위가 확대되고 그만큼 더 외교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 세계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 또는 확장하고자 많은 국가가 다양한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터에 이번 러·우 전쟁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그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닌 주어진(given) 지정학적 조건은 개별 국가 안보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주지하듯이 이번 폴란드의 안보정책 또한 이 지정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유럽에 진출할 때 요충지다.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수많은 침공을 겪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안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5. 과연 우리 한국은?

결론적으로 급부상하는 폴란드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서 북한과 분단되어 있는 한국은 과연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지금 폴란드와 같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첫째 질문은 한반도가 오랜 세월 품은 근본적인 것이라면, 둘째 질문은 보다 현재적이다. 위 <표-2>를 살펴보면, 한국은 2021년 10위, 2022년 9위, 2023년 1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이 최상위권에 든다. 더불어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7~2.8%로 놓고 보면, 한국은 상위 20개국 가운데 2021년 5위, 2022년 7위, 2023년 8위에 해당하며 더 높은 순위에 오른다. 이는 오랫동안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다른 분야 대신 국방비에 많이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 올 4월 29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인 14위까지 추락했다. 이는 멕시코에 추월당한 것이며, IMF는 5년 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도 추월당하리라 내다봤다. 이같이 악화한 경제 여건 속에서 군비를 증강할 수 있을까. 

출처-<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군사력과 같은 힘에 기반한 외교가 아닌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말 그대로 ‘외교’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스스로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형국이다. 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군비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형국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에 쓸 돈을 위한 경제는 경제대로 국민이 안심하게끔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하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과연 한국은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