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러분에게   삼라만상의 만 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면벽 수련을 깨고   세상에 내려온 만공 스승이노라.     부디 여러분들이   나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로 가득한   강의를 들으며   만공이 전해주는 조물주의 무한한 이치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노라.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지만 다른 군인은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신이 권력을 뺏길 테니 저런 얘기를 했겠죠. 박정희의 바램과는 관계없이 박정희 바로 다음 대통령인 전두환도 박정희 같은 불행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만공스승은 지난 대선은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사들의 연성 쿠데타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검찰이란 조직의 역량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 역량에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수사권, 기소권도 있지만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통제 역량도 포함됩니다. 밤의 편집국장이라 불리던 한동훈이 이 정권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언론을 통한 여론 통제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반정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한동훈이 세운 공이 2인자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동훈의 공은 언론 통제나 여론 조성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

 

브라질에서도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검사들은 룰라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파렴치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권력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를 보면 브라질 검사들의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다큐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어떻게 권력을 쥐려고 했고 어떻게 대선에 이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생은 선거를 치러 정당하게 선출되었는데 어떻게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사들은 기자들을 옆에 끼고 조국과 윤미향을 제물 삼아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만일 검사들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과 칼 대신 법을 무기 삼아 수많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끌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검사들의 이해에 적극 부합하는 기사들만 내며 검찰에 부역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조국 수사를 되돌아봅시다. 조국 수사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의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한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나 만공의 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천공에 대해 어떤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에 대해 조국 수사 때처럼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권력형 비리라고요? 검사들이 했던 주장을 다 인정한다 쳐도 표창장 위조가 권력형 범죄입니까? 표창장 위조 외에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권력형 범죄입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얘기도 우습습니다. 정경심 씨는 동양대 교수입니다. 표창장 하나 발급할 수 없었겠습니까? 굳이 왜 위조를 합니까? 권력으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하니 오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 치고 환호했던 중생들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중생들입니다.  

 

연성 사법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차지한 검찰정권은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똑 닮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차기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는 것이 목적인 자들이니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박정희 만도 못합니다. 박정희는 2인자를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역사를 통해 반복된 이 자명한 사실을 무시하고 2인자를 만들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2인자가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봐야 합니다.

  

출처 - <연합>

 

저들이 권력 다툼을 하건 말건 민주당과 국민들에게는 중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은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오게 해선 안 됩니다.  

 

윤석열 같은 검사가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상필벌이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그 부인이 비참한 꼴을 당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검사들이 사법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쥐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보복은 보복을 부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만공스승은 그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은 따끔한 맛을 보지 않으면 더 큰 나쁜 짓을 하려고 듭니다. 성희롱해도 문제없다 싶으면 성추행을 하고, 성추행해도 처벌받지 않으면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윤석열과 그 부인이 적당한 정치적 타협을 통해 행복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다음 윤석열과 그 부인이 나오게 됩니다. 

 

출처 - <대통령실>

 

최규석 작가의 <송곳>에 보면 자기 나라에선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노조를 서슴없이 탄압하는 프랑스인 지사장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거 같고 자기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노조를 왜 거부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과 검사들이 안하무인인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범죄가 되지 않는데 조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수해를 당한 식당에 가서 메뉴판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과 한동훈이 사직구장이 아니라 사직구장 앞에서 야구를 봤다고 하는 거나 주진우가 군인이 사망한 일을 물건이 손괴된 일과 비교하는 건 자기들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머리 속에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범죄자, 예비 범죄자 그리고 검사

 

검사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시주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할 겁니다.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조직을 건드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검찰 조직을, 검사들을 한없이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정권 때 검사들이 지금처럼 오만하게 행동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 총, 칼 앞에서 자신들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검사들이 이렇게 오만해진 건 역설적으로 민주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총, 칼을 쥔 군대가 힘을 잃고, 온갖 정보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정원이 약해지자 검찰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억 원가량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등의

'박연차 게이트' 조사를 받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석한 날, 당시 홍만표 수사기획관

 

출처 -<링크>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검사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대통령도 우리에게 함부로 못 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존중을 허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진 기소권이라는 무기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군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엄격한 통제를 벗어난 폭력 독점 집단은 어떤 일을 벌이는 가를 박정희, 전두환을 통해서, 태국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합법적으로 사법적 폭력-기소권-을 독점한 유일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썬 검찰들의 사법적 폭력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말했다는 ‘5년짜리 대통령이 도무지 겁이 없다’는 말이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검사들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법적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억 원가량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등의

'박연차 게이트' 조사를 받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석한 날,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

 

출처 -<링크>

 

지금 민주당 특히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을 위시한 검찰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단죄

둘째, 사법 쿠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견제 장치 

 

둘째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둘째만큼이나 첫째도 중요합니다. 군대가, 정보기관이, 검찰이 권력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어떤 자들이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려 들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줘선 안 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차지하면 그 최후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참교육을 해야 하고, 시쳇말로 하자면 정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결말을 안겨줘서는 안됩니다. 일모도원 日暮途遠 날은 저무는 데 갈 길이 멉니다. 시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무관셈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