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국 경제, 어떨까?

 

2012년부터 연재되었던 웹툰 ‘미생’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세는 미국, 처세는 일본, 실세는 중국이니, 중국어 공부해” 

 

독자 여러분도 당시 주변에서 이런 ‘중국 대세론’을 흔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출처-<링크>

 

2003년부터 2010년대 초반,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아무리 못해도 7%가 넘었고 최대 14%까지 치솟았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며 “실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본을 제치고 세계 GDP 2위로 오른 시기도 이 때입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중국 통화인 ‘위안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도 갖게 되었죠. 

 

그러나, 하늘 무섭게 솟구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번 고꾸라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금까지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출처-<로이터>

 

한국은 이런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좋으나 싫으나 중국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국가이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 사안 중 하나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된 뉴스들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인 듯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론처럼 ‘중국 붕괴론’까지도 언급되곤 하죠.

 

셰펑 주미중국대사

출처-<이데일리>

 

이 내용, 맞을까요? 실제 중국 경제는 어떨까요? 여러 기사에서 말하듯,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면, 중국 경제는 다시 날아오를 순 있을까요?  

 

 

1. 중국 경제의 간략한 연대기

 

과거 송나라 시절은 근대 이전 중국이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 먼 과거니 만큼 정확한 자료나 지표를 현대처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당시 송나라의 GNP(국민총생산)는 전 세계 GNP의 대략 20%를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를 지나며 유럽이 산업혁명을 토대로 국력을 증강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며 제국주의의 길을 걸을 때,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는 쇄국정책으로 인해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여러 제국주의 열강은 청나라를 침략했고, 청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이후에는 국공내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이 중국 대륙을 휩쓸며, 중국은 제대로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덩샤오핑

 

과거의 영광을 잃고 최빈국으로 떨어진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집권 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농업 중심의 국가 경제로 아직 도시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82%를 농촌이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여담이지만, 1978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400달러 정도였는데, 중국의 1인당 GDP는 200달러도 되지 않은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긴 했으나, 중국의 기존 사회주의 노선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 체제는 그대로 가되 경제시장만 개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급격하게 개혁개방을 했다가는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베이징과 광동, 푸젠 지역부터 개방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베이징, 광동성, 푸젠성

(빨간 동그라미)

출처-<구글 지도 캡처>

 

결과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광동 지역 광저우의 발전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기세를 몰아 중국은 더욱 개방에 박차를 가했고,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세계 최빈국에서 탈출하는 것도 모자라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 중국 경제의 현주소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2023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38년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GDP 1위가 될 것”

 

출처-<중앙일보> 링크

 

보고서 발표로부터 15년 뒤에 중국이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수 있다니,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전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CEBR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2020년에도 발표했는데, 그때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닌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2022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 전만 해도 GDP(국내총생산) 측면에서 언젠가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는 것이 자명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훨씬 덜 분명해졌다. (중략) 과거 일본과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미국 경제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로렌스 서머스

출처-<블룸버그>

 

중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미국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좁혀지던 GDP 차이는 다시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후진타오가 집권하던 시절 최대 14.2%까지 올랐던 성장률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 6.6%를 기록했고, 2019년에 6.2%까지 하락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5% 안팎으로 개혁개방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머니투데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중국 경제의 문제는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1.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 여파

 

2. 반도체 대란

 

3.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4. 미·중 무역 전쟁 악영향

 

5. 중국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하나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6. 중국이 150년을 준비한 국책사업인 일대일로의 파기

 

7.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파트너십 AUKUS(오커스)의 견제

 

8. 호주와의 무역 갈등

 

9. 중국의 저출산 문제 

 

등 수많은 위기가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중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이란,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 소득 국가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 몰려있는데 원인으로는 인구 문제, 사회구조 문제, 정치적 문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에 대해 2010년대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 같다는 연구가 나오면, 중국은 즉각 반박하며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질투로 치부했습니다. 즉, 단순한 ‘반중 정서’로 치부했다는 것이죠.

 

러우지웨이

 

하지만 2015년, 당시 중국 재정부 부장(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러우지웨이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확률이 50%라고 말하며 중국 내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공식 통계에서도 최근 경제성장률은 5~6%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식 통계는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작 의혹이 큽니다. 즉, 실제 통계는 5~6%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 민간연구소의 분석도 중국 공식 통계보다 낮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소련이나 독재 국가에서 흔히 자행되던 것인데, 독재와 억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때에 다라 조금씩 다르지만, 심한 경우 중국 공식 통계와 민간연구소의 통계가 3%나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연 성장률이 3% 안팍이니 3% 차이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현재 수준에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7%의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야 합니다. 과거 한국이나 일본 같은 선례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다가올 고령화 사회로 인해 영원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입니다. 인구는 국가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는 그 자체로 국력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감당 가능한 인구 수준이어야 하며 개개인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구가 그대로 국력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너무 많은 인구,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 이 같은 제도가 작동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국가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인구는 이제 다른 방면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온 탓에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연령에 해당하는 15세~64세 인구 비중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부양비가 줄고 노동력과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이 기간이 2012~2014년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픽 출처-<아시아경제>

 

한국이 2016년부터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본격적인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아직 중진국 수준에 불과한 중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고도 성장할 때인 1960년대~1990년대에는 인구 감소나 고령화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국가가 인구 감소를 겪기 시작한 건 모두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은 이제 겨우 1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인데 벌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더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문제

 

물론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다른 돌파구를 찾거나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성공적인 산업 구조의 개혁 등도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정은 다른 국가들과 좀 다릅니다. 바로 공산당과 시진핑의 독재라는 문제입니다.

 

출처-<신화통신>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자유 자본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있지만, 중국의 자본주의에는 이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자본주의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국가는 높은 경제 성장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행정력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만 없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독재를 용인하게 됩니다. 과거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국민들은 독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데 반해 공산당의 감시와 탄압은 심해져 생활 수준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은 50%에 육박할 만큼 단순히 ‘심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탕핑족’이라고 불리는 체제에 저항하는 청년 세력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약 6억 명은 월수입이 18만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 부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 중산층만 떠올려봐도 엄청난 빈부격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가 지니계수인데 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0.5만 되어도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0.7은 사회가 혼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2021년 지니계수는 0.7입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느끼는 지금의 한국도 지니계수가 0.3인데, 0.7이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더해지면 더해졌지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앞서 통계 조작 관련해서도 말했지만,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다른 문제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권력 정당성을 위해, 체제의 우월성을 위해 위기는 축소하고 자신들의 성과는 부풀리며 과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솔직히 드러내고 집단 지성을 모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정책도 과거 마오쩌둥의 손가락이 수많은 중국인을 아사시켰던 것처럼 시진핑의 무조건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에 커다란 균열을 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예고 없이 봉쇄했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가져왔고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중국은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을 폐지했지만,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 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러 제조업에 낮은 임금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여 성장 동력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은 일정 수준이 되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제조업에서의 질적 성장을 포기하고 이보다 쉬운 부동산/건설업을 부양하면서 보여지는 경제지표를 부풀리는 데 힘썼습니다.

 

경제 발전 초반에는 도로와 건물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국가주도적인 건설업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경제발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건설 인프라가 완료되면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부동산 경제를 계속 키웠고 부동산 산업은 GDP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에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건설사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 산업은 물론 홍콩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기준

출처-<머니투데이>

 

 

마무리

 

정리하자면, 중국은 현재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중국이 이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는 타국의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자국의 경제 성장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섰을 때 가장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정치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쿠데타나 독재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상황을 우리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듯, 독재가 계속되면 권력을 잡은 인물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내려놓고 개혁이 되어야 국가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의 정치 시스템을 개혁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경제를 다룬 지난 기사(링크)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경제 비판할 때가 아니긴 합니다. 우리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며 얻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상황을 보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죠.

 

“정치권력이 바뀌어야 경제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