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다음의 것을 다루려 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 일

 

2.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빠진 사연

 

3. 타국 중심 외교를 하는 윤석열 정부와 자국 중심 외교를 하는 인도 정부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 일

 

지난 12일, 2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했다. 중간에 하와이를 방문하긴 했지만, 미국으로 날아간 목적은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담 일정을 포함한

2박 5일 방미 일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바로 다음 달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부터 줄곧 참석해 왔다.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나토 정상회의 

(리투아니아 빌뉴스)

 

2024년 나토 정상회의

(미국 워싱턴DC)

 

이 회의들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마치 대한민국이 나토의 회원국처럼 보인다.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출처-<뉴시스>

 

대통령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틀간(10~11일)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정도로 열일(?)했다고 한다.

 

1. 무려 10여 개국과 양자 정상회담

 

2.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3. 나토 관련 싱크탱크가 주최한 '퍼블릭 포럼'에서 기조연설  

 

이 자료를 보며 한 가지 의문인 건, 1박 2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10여 개국의 정상과 진행한 회담이 얼마나 진지한 회담이었을까 싶다. 2022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몇 마디 나눈 정도를 회담 혹은 환담이라며 ‘한미 정상회담’급으로 우긴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

출처-<중앙일보> 링크 

 

국내 언론은 윤 대통령의 ‘열일(!)’로 인한 외교 성과가 2가지 있었다고 보도했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것이었다.

 

출처-<동아일보> 링크

 

이 공동성명은 북핵 대응으로 미국 핵 자산을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담았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시는 그렇다 쳐도 평시에 미국 핵 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한다는 것에 대해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익이 되는 게 맞을까. 주변국의 적대감만 자극할 뿐 그렇지 않다는 건 독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주축으로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출처-<이데일리> 링크

 

특히, 이데일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총 2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막판에 무려 5분간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을 적극 피력했다.’

 

‘정권 초기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주효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아직 최종 계약이 된 것이 아니다.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이루어진다. 앞으로 약 8개월간 체코 정부와 협상에 성공해야 진짜 원전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현지 언론(링크)에 따르면,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 경쟁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DW> 링크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 건설 단가를 타국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한국이 kW당 3,571달러인데 비해 프랑스는 7,931달러로, 한국은 이번 입찰에서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에 비해 약 절반 수준인 것이다. 

 

아직 최종 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이 사안을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계약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제성을 담보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수준이라는 거다.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청된 이유

 

대통령실과 국내 언론이 나토 정상회담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얼마 전부터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그 이전과 다소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토의 관심이 아시아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나토가 유럽에 위치한 만큼 단연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지난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요하게 다룬 게 있었다.

 

‘북한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 10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유럽의 지역적 안보 위기가 아닌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그 어느 때보다 유럽과 나토의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들(friends and partners)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파트너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토의 기류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국가들(IP4)을 초청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잠깐..! 북한 하나 때문에 나토가 아시아로 관심을 옮기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초청했다는 건가? 3년 연속으로?”

 

“아무리 북한을 위험 국가로 인식했기로서니 북한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물론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 나토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중국 때문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존재(decisive enabler)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은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토 정상회담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미·중 경쟁’의 틀 속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빨간색)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파란색 선)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한겨레>

 

위 지도는 21세기 미국의 안보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파란색)’을 보여준다. 이 전략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급격하게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의 연장선이다. 

 

1990-2000년대 초반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등에 업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4년 중국은 빨간색(위 사진)으로 보이는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했다. 해상 무역의 의존도를 줄이고 철도를 활용해 유럽과의 중동·유럽과의 무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이런 구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20여 년간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진을 쳤다. 이것이 바로 4자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다.

 

 

심상치 않은 인도의 외교 행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는 핵심적인 국가다. 실제 2022년 백악관이 발표한 외교안보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1. 파트너(a like-minded parter)를 넘어 남아시아 지역 리더 국가로 인정

 

2. 안보협의체 ‘쿼드’의 성공을 위한 열쇠(driving force)로 간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인도와 중국의 미묘한 관계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두 국가가 히말라야산맥을 따라 약 3,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에는 히말라야 라다크의 갈완 계곡 부근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인도군 20명, 중국군 4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양국 관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한 배경이 된다. 

 

출처-<한겨레> 링크

 

그러나 최근 인도의 외교 행보를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인도의 대중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인도가 지난 4년 전 중국과 국경 분쟁 이후 유지하던 중국 기업의 대(對)인도 투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2020년 이후 악화된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3일에는 인도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모디 정부의 고위 내각 장관으로는 첫 사례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

 

인도의 대러 행보는 대중 행보보다 더 대담하다. 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대중 행보에 비해 대러 행보는 더 포괄적이다.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8일,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첫 해외 순방지로 모스크바를 선택했다. 

 

지난 9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출처-<주간동아>

 

1.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전통적으로 주변국(네팔, 방글라데시 등)을 첫 번째로 방문했던 관례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는 점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모디 총리와 푸틴의 전격적인 만남은 만남 그 자체로, 미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모디 총리와 푸틴은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한 내용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모디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을 통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논했지만, 모디 총리가 방러한 핵심 이유는 역시 양국 사이 경제 교류 확대였다. 인도는 자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인도를 활용해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방러 이후 러시아 원전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인도에 원자력 발전소 6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모디 총리는 이번 방러에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 전시관을 함께 방문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진 모디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현재 650억 달러(약 90조 1,800억 원)의 연간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약 138조 7,400억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국가인 인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런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것에 미국과 나토는 당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인도는 왜 이럴까

 

그렇다면 인도는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 

 

출처-<연합뉴스>

 

먼저, 모디 총리가 이 같은 외교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민심’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4일, 약 6주 동안 진행된 인도 하원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수 언론은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이 총 543개의 의석 가운데 과반을 넘어 최대 400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는 과반 의석수(272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240석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9년 각각 282석과 303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성적이었다. 인도인민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수치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이면에 내재된 높은 실업률과 고물가, 심각한 빈부격차 등으로 대변되는 ‘민생 문제’ 때문이다. 

 

때문에 모디 총리는 집권 3기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모디 행정부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입해 현재 인도가 겪고 있는 에너지 대란을 해결하는 동시에 모디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결국, 인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이면서 모순되게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총선 민심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한다. 

 

인도의 이런 외교, 즉 모디 총리의 외교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지극히 실리 외교를 한다는 거다. 인도의 외교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윤석열 정부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 나토 정상회담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핵 기반 동맹’이라는 문서(?)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이 있는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출처-<나토정상회의 사무국>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첫 해외 순방지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을 선택했다. 당시 나토에 참석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가치 외교’였고, 이후 윤석열 외교는 사실상 ‘탈중국 노선’을 천명했다. 

 

이후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의 기치 아래 3년 연속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얻은 국가 이익은 무엇인가. 몇백 억씩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약 30년 동안 한국의 제1의 교역 대상국이며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만 훼손된 것이 아닌가.

 

지난 6월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모디 총리는 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역사적 패배를 기록하였음에도 돌파구가 아닌 막다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외교에서도 라인 사태, 수미 테리 기소 사건,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찬성 등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