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권이 정책을 낼 때 특징이 있음. 일단 툭 던져놓고 반발이 심하면 말을 바꿈. 이리저리 말 바꾸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척함. 예) 69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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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음. 예능 프로그램 미션 수행하듯 어떻게든 하려고 할 때가 있음.

 

3. 주로 일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걸로 보이는 정책은 어떻게든 밀고 나가려 함.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임기 초 조선총독부 건물 관련이 대표적임. (재건->모형->사진)

 

 

5. 작년에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6. 숫자도 뜬금없이 2천 명이나 불렀음.

 

7. 의대 정원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정책임.

 

8. 문재인 정부 때는 4백 명을 증원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었음.

 

9. 코로나 시국이어서 의사들의 발언권이 평소보다 강한 데다가 ‘덕분이라며’ 캠페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언론들의 엄청난 지원사격 등등이 합쳐져 좌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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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할 말이 많지만 논점을 벗어난 문제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음.

 

11. 윤석열 정권에선 밑도 끝도 없이 2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함. 설명이고 뭐고 없음. 그냥 2천 명 증원하겠다는 거였음.

 

12. 2천 명인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자 사람들은 천공의 이름이 이천공이어서 2천 명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옴.

 

13. 의대생 증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후퇴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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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금까지도 2천 명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음. 회의록도 없다고 주장함.

 

15. 3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정책은 일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16. 김건희의 이해관계가 걸린 양평 고속도로는 광속 후퇴했고, 명품백 영상은 박절하지 못했다며 사과도 했음. 의대생 증원은 노빠꾸임.

 

17. 의대생 증원이 일본과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을까? 여기서부터는 백 퍼센트 뇌피셜임.

 

18. 국력이라는 건 상대평가임.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없음. 어떤 나라가 국력이 강하냐 약하냐는 비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 달라짐.

 

19. 미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약소국이지만, 아이티나 소말리아와 비교하면 강대국임.

 

20. 수험 권력 편에서 다뤘지만 대한민국은 2차대전 당시 피식민국이었던 나라가 식민국의 국력을 따라잡은 거의 유일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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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자기보다 공부나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보단 못하는 애들이 있는 게 좋음.

 

22.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보다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게 좋음.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23. 첫 번째는 일본이 더 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거고 둘째는 한국을 더 약한 나라로 만들면 됨.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쓸 수도 있음.

 

24. 어떤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려면 부국강병 해야 함. 부국=부자 나라가 되고, 강병=군대가 강해지는 것임.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말에서 부강은 부국강병의 약자임.

 

25. 부국강병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인재들이 모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임.

 

26. 역사적으로 강대국 중에 과학기술이 뒤처진 나라는 하나도 없음.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국력이 강해졌음. 과학기술이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약소국행임.

 

27.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인재들이 기초과학과 공학 등 과학을 전공해서 뛰어난 과학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함.

 

28. 의사는 과학자가 아님. 의학은 중요하지만 의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는 못함.

 

29.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의대가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음. 최상위 인재들이 과학자가 아니라 의사가 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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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의사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의사에 대한 대우가 좋기 때문임. 대우가 좋지 않은데 어렵게 공부해서 의대를 갈 이유가 없음.

 

31. 가뜩이나 의대 쏠림이 심한데 의대로 가는 인재가 2천 명이나 더 늘어나면 과학자 부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32. 의대 증원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정책이 두 가지 있음.

 

33. R&D 예산 삭감과 도서관 관련 예산 삭감임.

 

34. R&D 예산을 대거 삭감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 했음. 대체 왜 예산을 삭감하냐고 궁금해했음.

 

35. 3조 가까이 R&D 예산을 삭감하고 난 직후에 영국에 가서 신재생 산업에 3조 투자하겠다고 한 적도 있음.

 

36. 상식적으로 영국 신재생에 투자할 3조가 있으면 R&D 예산 3조에 써야 하는 거임.

 

 

 

학위수여식 중,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는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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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부러 삭감했다는 걸 대놓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봐야 함.

 

38. R&D 예산을 삭감하면 이건 당장 문제도 있지만 두고두고 인재들이 그쪽 분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39.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냐 하면 아님. 돈이 모자라면 다른 분야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음.

 

40. 70억이 없어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가할 위성을 못 만든다고 했지만, 순방비도 그렇고, 오세훈은 태극기에 100억 쓴다고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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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서관 예산은 더 짜침. 도서관 예산이래 봐야 얼마 되지도 않음. 삭감이 목적인 것임.

 

42. 의대생 증원,R&D 예산 삭감, 도서관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예산들임. 전부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막고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임.

 

43.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을 땐 그걸로 누가 이득을 얻는가를 봐야 함.

 

44. '근린 궁핍화'라는 외교 전략이 있음. 23번 두 번째에 말했듯이 근처 나라들을 못살게 만들어 자기 나라를 잘 살도록 만드는 전략임.

 

45.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전략을 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그 전략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보면 의대생 증원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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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윤석열 정권이 한다는 정책은 일단 그 정책으로 일본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따져봐야 함.

 

47. 하지만 일본의 한국 궁핍화 의도와는 달리 의대생 증원은 의사 라이센스의 가치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기초과학이나 공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봄.

 

48. 별개로 의사들의 대 윤석열 정권 투쟁전략은 한심함. 하는 말이 '우리 의사들 억울하고 불쌍하다'와 '의료 수가가 문제다'가 전부임. 자기 연민 쩜. 지금 아픈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꼴좋다는 식으로까지 말함. 하다못해 의료대란이 벌어진데 대해 국민들에게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최소한의 인사말도 안 하고 이게 다 정권 탓이라고 함.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기는커녕 ‘아니 니들이 우리 불쌍한 의사들 편을 안 들어주니 니들은 죽어 싸다’는 식임. 의사들은 지난 대선 때 어느 직능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었음. 지들이 윤찍했으면 그거부터 반성이나 해야 하지만 갓사님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음.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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