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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이재명 대표가 계엄 준비설을 터트렸다. 이전까지 김민석, 김병주 의원 정도가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였는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계엄 준비설을 말했다. 실제로 계엄을 준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로 인해 확실히 김 빼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연상 작용으로 인해 추석 상 앞에서 회자될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여간 보여준 권위주의적 행태를 떠올리면,

“그럴 개연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부담(?)일 것이다. 물론, 이런 것에 연연할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실제로 계엄은 가능할까?

계엄을 겪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 나이)은 46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은 계엄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말이다. 설사 겪었다 하더라도 유년 시절에 잠깐 스쳐 지나갔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계엄은 1979년 10월 27일.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으로 기억하는 10.26과 12.12쿠데타로 인해 시행된 계엄령이다. 아직은 마지막(!?)답게 역대 최장기간인 440일을 꽉꽉 눌러 담아 채웠다.

계엄(戒嚴)이란, 쉽게 말해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과 사법을 통제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로 선출된 권력으로 국권을 문민통제 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곧 군대에서 나오기에, 문민통제의 핵심은 민간이 군을 통제한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만약, 사회가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경찰력만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 안정과 공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바로 계엄이다.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계엄령을 떠올려 보면, 계엄령이 대충 어떤 상황에서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여순사건, 6.25전쟁(이때는 6번이나 계엄을 선포했다),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10월 유신, 부마 민주 항쟁, 그리고 10.26 등 딱 봐도 나라가 뒤숭숭한 때 계엄령이 선포된다.

물론,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엄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명분 같은 건 있었고, 그중에는 납득 가능한 것도 꽤 있었다. 당장 여순사건이나 6.25 전쟁 등은 고개를 끄덕일 만하지 않은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항쟁과 같은 경우를 보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굳이 계엄령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이 ‘어쨌든 한일 수교 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계엄령까지 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21세기 현재는 어떨까. 계엄이 가능할까?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계엄은 불법이 아니다.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고, 계엄법에도 나와 있다. 다만, 이걸 악용해 정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20세기 한국이나 세계 각국의 군사정권들은 계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고, 21세기 들어서도 심심찮게 악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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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막전 막후에 있었던 기무사령부의 계엄 계획이 그것이다. 이때 내놓은 근거는 이랬다.

탄핵이 기각될 시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한다.

이 당시 해당 계엄 문건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다.

“2016년 청와대는 정말 눈과 귀를 닫았구나.”

당시 청와대에서는 탄핵은 기각될 것이고, 그럼 광화문에 있는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 거라 믿었다. 여튼 그 막전 막후에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김 빼기’를 한 통에 계엄을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럼, 2024년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계엄이 가능할까?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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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군 인맥 핵심인 충암고 세력들이 군의 요직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이 앉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의 핵심 정보 라인을 충암고 출신들이 장악했기에 정보 통제가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엄령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란 ‘가설’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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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고, 어떤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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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주장을 보자.

“정보를 통제한 다음, 병력을 모아서 서울을 장악하면 될 거 아닌가?”

공교롭게도(?!) 서울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국군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특전사 사령관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정보를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모였다고 한다.

정보 통제는 물론, 이후 수도 서울의 장악이 가능한 조합이다. 만약 회합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전제하에서는, ‘계엄 실행이 가능은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계획을 짜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실행해 보는 건 당사자의 자유이니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고, 용산에서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의문이 든다.

계엄이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계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장병들의 핸드폰 때문이다. 계획을 모의하는 지휘부가 어찌어찌 보안 유지에 성공한다 하더라도(이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병력을 움직일 때 보안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소대, 중대 가족 밴드가 불이 날 것이고, 또 통화는 어떻게 할 건가? 특정 부대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알려질 것이다.

“수방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군 병력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아마 SNS는 탱크 사진들로 도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지 않는 이상 계엄을 한다는 건 어렵다. 아니, 실패한다. 

물론, (자기만의 세계에서) 탄압받고 있다고 믿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하지만, 지금 나의 감정은 확실하다.

어쩌다 다시 계엄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 자괴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