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5개월, 정권의 문제가 문제를 막는 현상이 반복됐다. 윤석열 정권만의 특이점이라면 대부분 그 문제의 시발점이 김건희 여사라는 점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나라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마침내는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말았다.

 

더 심각한 건, 이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내 수준에서 복구하기 힘든 매국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 관해서 그렇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56년 지기 친구의 아버지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했겠는가.

 

 

윤석열이 친일 사관을 갖게 된 배경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친일매국 행정을 노골적으로 펼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역사관과 사상이 친일이기 때문이다. 측근과 참모진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대통령 본인 철학과 사상이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친일 사상과 철학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출처-<대통령실>

 

아버지의 영향이 클 것이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는 윤기중 씨다. 그는 경제학자였으며, 연세대학교 교수였다. 1967년에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에 가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어린 나이였고, 한국에 살고 있었다.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 찾아갔는데, 이에 대해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다. 

 

작년 3월, 방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 중 한 말이다.

 

“(당시 일본은)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

출처 - <링크>

 

그가 일본에 갖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윤기중 씨도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감정을 가족과 충분히 공유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친일본적인 생각을 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일본 지원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 덕으로 한국 명문사학에서 한평생 교수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살았고, 그 덕에 자식인 자신도 사회 주류로 진입할 수 있었으니,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어떤 의미에서 보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태효와 윤석열의 인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윤 대통령 개인의 보은 심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확장해서 국정과제로 삼게 하고 구체적으로 구현까지 하게 만드는 측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

 

대통령의 측근 중 외교·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단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상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발언은 그 유명한 ‘중일마’ 발언이다. 그는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이런 친일 사관은 굳이 뉴라이트가 아니라도 많은 지일파 학자들의 기본적인 사관이기도 하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이제 일본에 사과를 그만 요구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많은 지일파 학자들은, 

 

“가해자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을 펼쳐 왔다.

 

기독교 인사 중에도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출처 - <링크>

 

다시 김태효로 돌아와서, 그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탄생부터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 처리로 물러날 때까지 김성한과 함께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입안했다. 

 

김성한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출처-<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태효는 김성한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귀환한 MB의 후예들이라고 불렸다. 사실상 김성한이 지난해 내부 주도권 싸움에서 김태효에게 밀려 물러난 후부터 김태효는 윤석열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니 사실상 현재 외교 안보 정책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김건희 다음으로 윤석열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일 수 있다. 

 

“국익보다 이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전한다고 해서 한참 국민적 공분이 들끓던 시기였다. 

 

출처 - <링크>

 

그런데 이 발언의 원저자는 따로 있다. 이상우 서강대 명예교수(신아세아연구소 소장)로 김태효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상우 서강대 명예교수

출처-<문화일보>

 

김태효는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든 시점에서야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을 맺었지만, 이전부터 두 사람은 자주 스쳤다.  

 

김태효는 윤 대통령이 관저로 옮기기 전까지 거주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주민이다. 김태효의 아버지는 김경회 전 부산고검장이다. 검사 조직을 매우 사랑한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장 부친을 둔 김태효는 모르긴 몰라도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김태효는 (원조 윤핵관이‘었’던) 장제원 전 의원과 여의도중학교 동창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이 작동해서인지, 2018년 두 사람은 확실하게 은원관계를 맺게 된다. 김태효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고자 국정원과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이는 데 가담한 의혹으로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된다. 정치 관여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다. 

 

선고 결과는 다음 같았다.

 

1심

 

-정치 관여 혐의는 무죄

-대통령기록물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2심

 

-2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 선고유예

 

사실상 처벌받은 건 없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들의 인연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김태효는 국가안보비서실 제1차장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화려하게 공직으로 복귀한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출처-<대통령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미국은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 외교안보보좌진들은 이미 MB정부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김태효, 김성한과 외교전에서 붙어 본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한국의 백전백패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인사들을 외교 협상테이블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느니, 미국의 핵 자산을 이용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푸짐하게 쏟아낸 상황이었다. 

 

이런 발언들은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외교 안보 정책이 MB정부시절의 ‘비핵개방 3000’과 다르지 않다는 시그널을 국제 외교가에 주기에 충분했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 각종 발언을 내뱉으며 선택지를 줄이고 길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미, 대일 외교에서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나 선택지는 한정적이고, 그만큼 협상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한국은 외교 참패를 할 것이라는 결말과 함께 말이다. 이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대일 외교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윤 정부의 외교 핵심, 김태효의 사상 

 

윤석열 정부의 ‘외교 핵심’ 김태효의 친일 사상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가 친일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 사상이 어떻게 위험한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출처-<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해서, 교수 출신인 김태효의 논문과 15년 동안 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의 ‘뉴니혼진’ 사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흔히 김태효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국제적인 자유 연대론에 기초한 한미일 동맹강화’다. 그래서 그는 다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한국과 일본도 안보협력에 방해가 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거론은 자중해야 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해 자위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엔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와 북한을 억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송 토론(2022년 2월 25일)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발언의 진원지가 김태효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의 논문과 신문 사설 곳곳에서 나타난다.

 

김태효가 2001년에 게재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전략연구 통권 22호)’라는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예 노골적으로 적시 돼 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세 끌어들여 반란 세력을 제압한 민비의 패착과 그 패착은 종국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또 외세에 의해 휘둘린 한국전쟁의 원인과 발발 그 종국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다. 

 

 

그는 같은 논문에서 ‘한일 과거사가 안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막연한 반일감정에 기초한 배일주의는 한국의 외교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대 북한 외교에 있어서 일본과 공조를 취하는 입장에 있다. 당장 일본정부 레벨에서의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한일관계를 유보할 수는 없다(34~35쪽).”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 논리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 논문에서 펼친 위 주장은 논리가 굉장히 빈약했다. 주장을 위한 근거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안보적 협력과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과거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가적 위신을 구긴 채 자국민의 인권을 희생해서 얻는 외교·안보적 이득은 과연 얼마나 월등한 것인지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김태효의 주장들

 

그는 위 논문에서 2001년 미‧일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기대하는 듯했다.

 

“북한의 기습적인 대남 국지도발이 장기화하여 제한전이나 게릴라전으로 이어질 경우, 혹은 북한의 대남 전면전 감행이 이뤄질 경우의 한반도 유사상황은 신가이드라인이 설정하는 일본주변 유사상황에도 해당되므로 일본 자위대의 한국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47쪽).”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제공할 직.간접적인 지원내용을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미군의 한반도 충돌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신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후방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48쪽).” 

 

출처-<일본 해상자위대 SNS>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후방지원은 한국을 지원하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곧 일본의 한국에 대한 후방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58쪽).” 

 

이 정도면, 일본 자위대를 한국의 전력 자산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다. 

 

그는 이렇게 이어갔다.

 

“유사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양국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협의기구를 가동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국내 반일 민족주의의 촉발이나 동북아지역 군비경쟁으로 인한 지역안보 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65쪽).” 

 

그가 1997년에 썼던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정책 : 홀로서기 위한 움직임(신아세아 제4권 제1호, 1997, 142-161쪽)’ 논문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일본 안보와 군사력에 대한 애정 어린 걱정들로 가득 차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죄가 있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고 군사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응원을 가득 담았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가 신사참배, 독도 발언으로 양국을 경색 국면으로 이끌 때마다, 그는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한 일본을 탓하기보단 “양국 내 민족주의의 역기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양비론을 펼친다. 

 

2006년에 발표한 ‘한일관계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거듭나기(전략연구 통권 제37호)’가 그 대표적인 논문이다.

 

“과거사 문제가 주기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일 양국간 상호불신 요인이 잠재해 있고 이는 정체성의 충돌로 악화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양국 내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역기능을 제어하고 성숙한 자유민주 연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109쪽).”

 

“이에 더하여 한‧중‧일 3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한결같이 상승세에 있는 민족주의 이념은 동북아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117쪽).” 

 

‘진정한 사과가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똑같은 비율로 책임을 배분시키는 논리는 펴며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해당 논문의 이 부분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일본 안보의 확대를 놓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역 내 갈등관계의 형성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는 일본의 국제공헌보다는 일본 자위대의 국제팽창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일본의 보수화 및 우경화를 군국주의적 팽창으로 오인하거나 매도하게 되는 것은 일본 안보정책 변화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일본의 과거에 대한 불충분한 반성의 자세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136쪽).”

 

일본 내각 대변인보다도 더 일본의 무해함(?)을 대변한다. 

 

출처-<KBS>

 

김태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계속 이어갔다.

 

“과거 침탈에 의한 분쟁의 역사를 털어내고 화해하는 일은 결국 한국과 일본의 민주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133쪽)”. 

 

“본 연구에서는 …(생략)… 규범적 레벨에서 한국 국내정치의 작위적 선택이 가해짐으로 인해 민주규범보다는 그 하위규범인 과거사 규범, 민족주의 규범 등이 압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한국외교는 물론 한‧일관계의 왜곡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42-143쪽).” 

 

그는 과거사 문제를 계속 문제 삼는 건 ‘민주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주규범, 즉 민주주의적 규범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최근 보도로 인해) 이 논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이 내용이다.

 

“한국이 고려해야 할 선결과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대함에 있어 심리적 불안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위대를 군대라 칭하지 못하고 외부세력에 맞서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일본이 머물러 있어야만 일본을 평화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136~137쪽).”

 

이 정도면, 그가 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일 정도다. 그는 제자로 짐작되는 연구자와 함께 쓴 논문에서는 아예 일본 자위대의 부상에 대한 우려, 한일 역사문제는 ‘불필요한 도덕적 판단’ 즈음으로 치부해 버린다. 

 

“북한과 중국의 안보위협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한,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꾀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역내 안정질서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본 자위대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파트너라는 전제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일본 안보론 연구에서 불필요한 도덕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효‧박중현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국제관계연구 제25권 제2호, 2020년 겨울호, 173쪽) 

 

다방면으로 활동한 김태효

 

 

그는 이런 주장을 학계 밖으로도 나가서 활발하게 주장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에 수많은 칼럼과 논설을 게재했다. 2019년에는 이를 모아 책으로 엮어 내기도 했다. ‘그들은 왜 정답이 있어도 논쟁하는가’(성균관대학교 출판부)라는 책이었다.

 

내용은 한결같다. 국익을 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과거사는 후순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태효는 정말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다. 2015년 8월 3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협상을 두고 논쟁이 치열했을 때는 조선일보에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재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이랬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막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부터 4개월 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100억 원 배상금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이었고, 당시 대학생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한동안 한겨울 노숙 농성에 돌입해야 했다.  

 

당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한일 외교장관들

 

김태효 주장의 특징 중 하나로는 일본만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직 일본만을 바라본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선 북한과 중국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세계일보에 썼던 칼럼 내용이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할 필요는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일본의 모든 것을 일반화하는 과거 지향적 사고를 탈피하는 일이다. 앞으로 긴 시간동안 일본과 협력하며 서로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의 눈높이를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 상향조정해보자.” (세계일보 2005년 10월 7일 자 칼럼 수정)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김태효의 이러한 주장대로 북한과 중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과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발전시킨 결과는 독자들도 모두 알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입지는 좁아졌고, 갑작스레 대중국무역적자가 심해지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2003년 6월 9일 자 중앙일보에는 ‘과거의 짐은 한국 아닌 일본의 문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기재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한국이 힘과 실력을 키워 필요한 존재가 돼 있으면 역사는 저절로 제자리에 돌아올 것이다. 명분과 체면에 사로잡혀 한일관계를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묶어두지 말자. 이제는 보다 크게 보고 넓게 생각하여 양국 관계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자.”

 

친일 사관에 입각한 전형적인 뉴라이트 논리다. 뿐만 아니라 ‘힘이 곧 정의 구현’이라는 제국주의적 논리이기도 하다. 

 

이상 김태효의 논문과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외교 사령탑’인 김태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그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실권자로 있는 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견제도 할 수 있다. 본 기사가 그러한 싸움에 도움이 되었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