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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임 일성이 탈중국이었다는 건 탈중국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얘기임.

 

2. 왜 탈중국이 중요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3. 장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님임.

 

4.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최대 시장인 중국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음.

 

5. 윤 대통령은 취임한지 한 달 만에 탈중국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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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은 끝났으며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음.

 

7. 2022년 당시 대중 수출 비중은 25%였고, 수입은 22.5%였음. 압도적 1위임.

 

8. 대중 무역에선 수출 못지 않게 수입 비중 또한 중요함.

 

9. 우리나라가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임.

 

10. 이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임.

 

11. 요소수 대란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절대 다수의 원자재들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 무역은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매우 중요함.

 

12.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과 교역량을 줄일 수도 있음. 하지만 이 시점에 대중 교역을 줄여야 할 어떤 이유도 당위도 없었음.

 

13. 또한 교역량 1위 국가와 관계를 축소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신중한 준비와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건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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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윤석열 정권은 대중 교역을 축소한 이후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갖고 있지 않았음. 또한 탈중국을 말하면서 EU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EU 시장을 개척한다고 해서 대중 교역을 줄여야 될 이유는 없음.

 

15.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한 이래 처음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함.

 

16. 이렇게 한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음.

 

17. 중국과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야 하거나 중국과 교역관계를 줄여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임.

 

18.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일 수도 있음.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과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것도 없고, 경제가 망하면 더더욱 좋을 게 없음. 이해할 수 없는 일임.

 

19.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질 때는 이 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살펴봐야 함.

 

20. 우리나라가 중국과 멀어지거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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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연히 일본임.

 

22.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까우면 그만큼 일본과 멀어질 수 밖에 없고, 일본의 영향력 또한 줄어듦.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잘나가면 일본은 그만큼 힘들어짐.

 

23. 우리나라가 중국과 멀어지면 일본과 가까워지는 건 필연임.

 

24.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을 줄이면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할 수 있음. 또 중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면 그 자리도 일본이 차지할 수 있음.

 

25. 한마디로 윤석열이 한 일은 전부 우리나라엔 손해가 되고 일본에만 이익이 되는 일임.

 

26. 일본 주가지수인 니케이는 90년대 버블이 꺼진 이후 오랜 침체를 겪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신고가 행진을 했음. 물론 우연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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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마우지 낚시법이란 게 있음. 가마우지의 목을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게 한 후 날려보냈다가 돌아오면 물고기가 가마우지의 입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꺼내기만 하면 됨.

 

28. 가마우지 낚시법에서 착안해 일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경제를 가리켜 가마우지 경제라고 불렀음.

 

29.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정부가 무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자립 선언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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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처음 이 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일이 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짐.

 

31.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낚시를 해줄 가마우지를 잃어버린 셈임.

 

32. 이 당시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반일대마왕이라 부름.

 

33.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기저기 실수도 많이 하고 실례도 많이 저질렀지만,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 번도 실례나 실수를 한 적이 없으며, 일본에 손해가 되는 결정을 내린 적도 없음.

 

34. 우연은 방향성이 없음.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실수와 실례엔 분명한 방향성이 있음. 우연이 아니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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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많이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음.

 

36. 반일몰이 하지 말라는 말임.

 

37.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하면 중국과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반일을 할 수도 있음.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함. 이 모든 건 우리나라 국익에 따르면 되는 일임.

 

38.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건 나쁜 일이고, 일본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면 안되는 일로 취급했음.

 

39. 이런 의미에서 중국몽과 반일몰이는 하나로 이어져있는 말임.

 

40.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국몽과 반일몰이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임.

 

41.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굳이 사이가 나빠야 할 이유는 없음. 사이가 좋은 편이 좋음.

 

42.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편이 자신들에게 유리함.

 

43. 중국몽과 반일몰이라는 말은 일본 관점에서 볼 때만 유리한 단어라는 의미임.

 

44.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다른 문제가 있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마련임. 일본 우익들은 언제를 그리워할까?

 

45. 일본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기세였던 80년대라고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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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함.

 

47. 일본의 우익들은 항상 개헌을 통해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

 

48. 보통 국가란 군대를 보유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함. 일본은 자위대가 있을 뿐 군대는 없음.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헌법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임. 평화 헌법 9조가 그것임. 그래서 맨날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함.

 

49. 80년대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막강했지만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반쪽 국가에 불과했음.

 

50. 일본의 우익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전성기는 1900년대 초반임.

 

51. 아시아 최강인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이겼고, 당시 세계 최강 함대였던 러시아 발틱함대와 싸워 이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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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로 인해 일본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53. 이후 일본은 만주에 진출하고 태평양 전쟁을 벌였음.

 

54. 이 당시 청나라와 싸운 건 조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임.

 

55. 청일전쟁에서 이긴 후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얻음.

 

56. 이쯤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임.

 

57. 오카구라 덴신, 위안스카이. 다 청일전쟁 당시 인물들임. 윤 대통령이 방일 때 기시다 총리와 오므라이스를 먹은 렌가테이도 이 무렵인 1895년에 오픈한 식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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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여기에 중국몽과 반일몰이 하지 말라는 말까지 결합하면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음.

 

59.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을 놓고 중국과 겨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함. 한국이나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 혼자서 제2의 청일전쟁 중임.

 

60. 이전의 글에서 수험 권력인 엘리트 계층과 일본 제국주의가 결합했다는 이야기와 피식민 국가의 엘리트들은 독립 이후에도 국가 정체성을 자신의 국가가 아닌 식민국가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했었음.

 

61. 윤 대통령은 일본이 선진국답게 아름답고, 일본 국민들은 정직하고 깨끗했다는 말을 함.

 

62. 60번에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임.

 

63.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망친 걸로 부족해서 미국조차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주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다’ 말을 했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싫어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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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이 정도로 일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건 대통령실에 간첩이 한두 명 존재하다는 걸로 설명이 안됨. 결론은 하나임.

 

65. 용산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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