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민국이 간여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음.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빈도수와 강도가 올라감.

 

2. 대부분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음.

 

3.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녹취록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4.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했다는 걸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해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 한다고 보는 관점임.

 

5.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몇 가지 설명 안 되는 점이 있음.

 

6.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 등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음.

 

7. 북한군의 파병과 전투 사실은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있음.

 

8. 조태열 국정원장은 북한의 파병 사실을 국정 감사에서 이야기했음. 통상적으로 정보기관은 조직의 특성상 이런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음. 국정원장이 이런 정보를 선제적으로 보고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

 

9.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4일 북한군과의 교전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함.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바 없으나 익명의 고위 당국자가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밝힘. 교전 장소나 일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10. 국정원은 파병과 전선 이동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교전에 대해선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음.

 

11.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관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배제 안 해”라고 말하며 지원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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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참관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 참관단을 파견하는 명분은 전황 파악과 북한군 포로 심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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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느 나라든 참관단을 파견할 수 있음. 실제로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국가가 ‘비밀리’에 참관단을 파견함. 하지만 참관단을 파견하면서 공공연하게 떠벌리는 나라는 없음. 전쟁에 군인을 보내는 건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임. 굳이 밝혀서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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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말하지 않아야 하는 사실을 말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 참관단을 보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임.

 

15. 참관단은 조용히 가서 참관하고 오면 될 일인데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짐작 가는 바가 있음.

 

16.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 혹은 참전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봐야 함.

 

17. 미국은 물론 나토 국가들마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음.

 

18.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데는 다른 이유 혹은 이익이 있다고 봐야함.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함.

 

19.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얻을 게 없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서 잃을 건 많음. 그런데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임.

 

20. 북한의 파병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9번의 이유로 나서지 못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음. 앞에서 말한 대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파병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음.

 

21. 그렇기 때문에 참관단 파견이나 무기 지원을 단순히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22. 우크라이나 전 개입해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재건 사업 참여인데 이것도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끼워줄 이유가 없기 때문임.

 

23. 또한 북한이 러-우 전에 개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러-우 전에 개입해야 할 이유는 없음. 북한이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임.

 

24. 우리가 상록수 부대 등 해외파병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상대국에 파병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25.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참전 경험을 통해 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이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면 당장 북한의 전력은 줄어든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더 안전해진 것임.

 

26. 북한의 전력 강화가 걱정된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조용히 참관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오면 그만임.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1도 없음. 그런데 그러지 않았음. 게다가 그 주체가 국정원임. 정보기관의 생명은 은밀성인데 이걸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임.

 

23. 그럼, 대체 왜 윤석열 정부는 얻을 건 없고 잃을 게 많은 일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음.

 

24.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하는 일의 뒤에는 일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함. 다시 말해 이로 인해 일본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의문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임.

 

25.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려는 걸로 보임.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하면 일본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함.

 

26. 일본-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뉴스가 몇 가지 있음.

 

27.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9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음. 전쟁 중인 나라 대사가 전쟁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신사에 참배한다는 게 부자연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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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기업들이 자국에서 있었던 방위산업 포럼에 오지 않았다고 저격함. 민간기업을 외교관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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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최근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방공망 시스템과 대포를 원한다면서 맡겨놓은 물건인 양 ‘요청’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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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방공망 시스템과 대포를 제공하는 건 대놓고 러시아를 적대하는 행위임. 푸틴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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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방공망과 대포를 제공하는 건 무익을 넘어선 자해행위에 가까움. 젤렌스키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요청함.

 

32. 더 이상한 건 방공망과 대포를 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해놓고, 북한 포로가 생길 경우 자국 포로와 교환하겠다고 하면서 북한군 병사의 한국 송환 가능성은 일축해 버린 것임.

 

33.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렇게 말해도 한국이 방공망과 대포를 제공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함.

 

34. 우크라이나 대사가 전쟁 중에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한 일과 연결해서 보면 일본과 우크라이나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음.

 

35. 중국몽 글에서 얘기했지만 일본 극우는 자신들의 영광의 시대인 20세기 초반을 재현하길 원함.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그때를 바라보던 관점과 굉장히 유사함.

 

36.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러일전쟁을 벌였고 승리하면서 자신들을 세계 최강국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음.

 

37. 대통령이 되면 러-우 전을 24시간 이내에 끝내겠다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 날인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함. 트럼프를 개무시하는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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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최근 총선에서 자민당은 연정을 해도 과반이 안되어 자민당 총재 이시바가 일본 총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음.

 

39. 일본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한 언급이 확 줄어들었음. 우연일 것임.

 

40. 국힘당 이채익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니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함. 당연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이었음.

 

41. 2달 뒤인 2025년은 을사년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