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러분에게   삼라만상의 만 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면벽 수련을 깨고   세상에 내려온 만공 스승이노라.     부디 여러분들이   나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로 가득한   강의를 들으며   만공이 전해주는 조물주의 무한한 이치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노라.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재판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을 담당한 한성진 판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 거사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들은 판결을 접한 후 분노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판결이냐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에게 호의적인 이들이나 전에는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재명 거사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마음 때문에 민주당 지지를 포기한 이들과 특정 사이비 종교를 믿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누구보다 혐오하는 이들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과연 그럴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의 말처럼 불의가 승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면 반대쪽에 서 있는 이들의 말처럼 정의가 실현된 걸까요?

 

만공스승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글을 읽는 시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은 텅 비어 있는 공허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똥만큼도 가치가 없는 빈 수레에서 울리는 깡통소리나 길 가던 사람이 밥 먹는 소리 같은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의미 있는 중생은 딱 한 명뿐입니다.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한동훈 대표일까요?

 

아닙니다. 1심 판결이 중요한 사람은 한성진 판사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선 1심 판결이 누구에게 유리한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 힘에 유리한 결과라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텅 비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이 판결을 놓고 사법 정의나 옳고 그름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철저히 한성진 판사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성진 판사는 이 판결을 사법 정의나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따져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따져 내렸을까요?

 

한성진 판사 개인은 이재명 거사가 유죄이고 마땅히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별 잘못이 없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시주 여러분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성진 판사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이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 판결을 내렸을까요?

 

나 만공스승은 한성진 판사가 철저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진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주로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최고 권력이 누군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사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헌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거창합니다만 판사도 평범한 중생에 불과합니다.

 

판사도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맞으면 아픕니다. 일개 중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판결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내리는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게 더 두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성진 시주에게 불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찰에 의해 기소를 당할 수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실을 회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익을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손실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성진 판사도 손실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거사가 유죄를 받을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결을 바라보는데 그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적 호오와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성진 판사야말로 이 판결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권력을 잡아도 자신의 미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입니다.

 

출처 - (링크)

 

얼핏 보면 1심 결과는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냐 아니냐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나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나 똑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를 때리건 사형을 때리건 벌금 백만 원을 때리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심에서 사형이나 종신형이 나왔건 무죄가 나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재판과는 달리 1심의 결과가 항소심과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는 철저히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이재명이 잘못을 했냐 아니냐 혹은 중죄를 지었냐 아니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유지하느냐 박탈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전쟁과 같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냐 누가 더 잘 싸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사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판사 또한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전히 자신의 판단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엄청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이든 2심이든 결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여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정도의 의미뿐입니다. 1심의 결과가 2심에 2심의 결과가 3심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재판은 각각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그 이해관계는 여론의 추이나 지지율, 선거의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입니다. 괴짜 판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판결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잃은 것도 아니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3심까지 이어질 경우 그렇게 된다는 말은 이 재판에 한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바처럼 앞의 재판의 결과가 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실망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기뻐 날뛸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됩니다. 이후 있을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여론입니다.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때를 떠올려도 좋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때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이유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탄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지난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99 강화 몽둥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판결도 이 몽둥이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만 그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그 문건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만공스승으로선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주들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남대문에서 하는 탄핵 집회에 나가야 하고, 주변 중생들에게 집회에 나가라고 독려해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판결의 부당함과 윤석열 정권의 패륜성에 대해 성토해야 합니다.

 

출처 - (링크)

 

만공스승은 1심 결과가 국힘당에 유리하다 보지 않습니다. 굳이 점수를 메기자면 7:3 정도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당장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좋은 일 같지만, 앞에서 말한 바처럼 당장 기분이 좋을 뿐 별 의미 없는 결과인 데다가 이 결과가 상대방 진영과 지지자들을 격동시켜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중생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중 모 씨는 사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손석희 시주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은 노 대통령 자작 음모란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석희 시주는 그걸 알면서 왜 음모에 넘어갔냐며 비웃은 바도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뿐입니다. 이재명 거사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가. 이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공스승은 어제 1심 결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주들이 서울역과 남대문으로 뛰쳐나올지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내일 집회에 나오는 시주들의 숫자에 따라 2심과 3심의 결과가 결정될 거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피선거권 박탈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하느냐는 시주들에게 만공스승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이 될 경우, 민주 진영에는 현재 벤치에 앉아 있는 슈퍼 에이스가 등판할 것이며 벤치에 앉아 있는 슈퍼 에이스가 등판하면 다음 대선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을 접한 후 주말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숨만 쉬고 있을 중생들을 위해 우선 급한대로 몇 자 적었습니다만 몇 가지 반드시 명토박아 두고 싶은 바가 있어 다음 강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만공불법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관셈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