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비밀경호국이 법원, 검찰을 대한 태도

 

그동안 한국의 ‘엘리트’ 보수들은 시종일관 트럼프를 대놓고 무시해 왔다.

 

출처-<2017 대선 MBC 후보 토론>

 

유승민 전 의원은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패기를 보여줬고.

 

출처-<오마이뉴스> 링크

 

윤석열 내란수괴는 트럼프 장남이 작년에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지난 11월 재선에 성공하자 부랴부랴 “트럼프 외교를 위해 골프를 연습한다”며 변명했다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한국의 보수들이 그동안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이라며 무시해 온 이유는 ‘막말쟁이’라든가 ‘품위가 없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소한 사법 절차에 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보수 세력 따위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낙선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4번 형사 기소됐다. 법정에서 유죄판결도 받았고, 구치소에서 ‘머그샷’도 찍혀봤다. 

 

출처-<게티이미지>

 

놀라운(?) 점은 막가파 이미지와 달리 트럼프는 검찰과 법원 소환에 성실하게 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경호하는 비밀경호국도 검찰, 법원과 사전 조율을 통해 자기네 보스가 ‘치욕’을 당할 가능성을 없앴다. 그 결과, 현재 트럼프가 네 번의 기소를 통해 ‘치욕’을 당했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트럼프의 대처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 체계를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알아보려 한다. 트럼프는 네 번의 형사 기소에서 검찰과 법원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첫 번째 기소 : 최초로 기소된 대통령

 

트럼프의 첫 번째 형사 기소(People v. Trump)는 2023년 뉴욕 법원에서였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가 전직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42만 달러를 주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입막음’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여기에 선거자금 위반 및 탈세 혐의도 추가했다.

 

뉴욕주 재판에 출석한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

출처-<EPA연합뉴스>

 

미국에서는 검찰에 기소되면 일단 체포된 후 법원에서 유죄인정신문을 거친다. 수감 상태에서 재판할지 석방 상태에서 재판할지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즉,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소 및 ‘체포’된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트럼프가 법원을 모욕하고 ‘깽판’을 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진 출두’를 선택했다.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로 날아왔다. 

 

트럼프를 태우고 뉴욕 법원으로 향하는 전용기 

출처-<planespotters.net>

 

그러고는 방탄 리무진과 호위 오토바이, 그리고 비밀경호국 경호원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법원으로 향했다.

 

비밀경호국에 둘러싸인 채

방탄차를 타고

뉴욕 법원에 출두하는 트럼프.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이 보인다. 

출처-<게티이미지>

 

트럼프는 형사 피고인으로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체포 후 수감’(in custody) 상태가 되었다. 수감자 신상 명세도 작성하고 지문도 찍었다. 검찰은 트럼프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머그샷도 찍지 않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줬다. 

 

트럼프의 모든 수감 및 조사 과정에는 비밀경호국 경호원 동행이 허락됐다. 수감자 조사실에 비밀경호국 경호원이 동행하는 것도 당연히 미국 역사상 최초였다. 비밀경호국이 뉴욕주 검찰 및 법원과 이미 사전 조율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수감 절차를 마친 트럼프는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하고 보석금을 내고 바로 석방됐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린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했다. 검찰과 법원은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과정에서 언론의 출입을 통제해, ‘트럼프 체포’ 사진은 한 장도 남지 않았다.

 

비밀경호국에 둘러싸인 채

뉴욕 법원에서 등장하는 트럼프.

형사재판 피고인이 아니라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당당하다.

출처-<연합뉴스> 

 

 

두 번째 기소 : ‘웬수’ 잭 스미스 특검과 만나다

 

2개월 후인 2023년 6월엔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를 국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는 이때에도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트럼프의 비밀경호국이 법원 및 경찰과 사전 조율해 사진 한 장 안 남긴 것은 물론이다. 우연인지 사전 조율의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법정 자리 배치도 트럼프와 검찰 측 잭 스미스 검사와도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배정받았다.

 

이 재판에서 트럼프는

‘철천지원수’ 잭 스미스 특검을

처음 만나게 된다.

출처-<The Hill>

 

트럼프의 형사 기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개월 후인 2023년 8월에는 워싱턴DC 연방검찰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3번째 기소였다. 

 

이번에도 트럼프를 기소한 건 ‘웬수’ 잭 스미스 특검이었다. 특검은 트럼프를 매섭게 압박했다.

 

워싱턴DC에서

트럼프 3번째 기소를 발표하는

잭 스미스 특검 

출처-<New York Post>

 

 

세 번째 기소 : 판사 앞에서 공손했던 트럼프

 

전용기에서 내려

워싱턴DC 법원으로 향하는 트럼프.

출처-<THE AUSTRALIAN>

 

이번에도 트럼프는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재판이 열리는 워싱턴DC로 출두했다. 그리고 위 사진이 트럼프의 얼굴이 노출된 유일한 사진이었다.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비밀경호국과 검찰, 법원의 사전에 체포나 재판 장면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율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를 호위하는 오토바이 차량 대열은 교통신호 조작으로 끊기지 않고 운행됐으며, 법정에 도착한 트럼프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출입구로 입장했다.

 

미국인들도 코스프레를 좋아한다.

트럼프 본인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대통령 전용차를 흉내 낸 리무진에

트럼프 코스프레 한 차량이

워싱턴DC를 질주했다.

출처-<AFP>

 

그러나 이 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랐다. 특검은 트럼프의 3번째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트럼프에게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요구했고, 만약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한때 대통령으로서 워싱턴DC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트럼프가 같은 장소인 워싱턴DC 법원에서 당한 ‘치욕’이었다. 하지만 출국 제한은 없었고, 대통령 선거운동 등에 크게 지장될 조건이 있던 건 아니었기에 트럼프는 군말 없이 동의했다.

 

법정 분위기도 이전 2건의 재판과 좀 달랐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자리 배치가 잭 스미스 특검과 마주 보는 위치였다. 우연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알 수 없다.

 

마이애미에 이어 워싱턴DC에서

두 번째 만난 ‘숙적’ 잭 스미스 특검과 트럼프

출처-<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법정 밖에서 “내가 집권하면 잭 스미스를 해고하겠다”고 소리쳤지만, 법정 안에서는 얌전히 잭 스미스 특검을 잠깐 쳐다볼 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판사가 법정에 입장하자 법정 경위가 “모두 기립하시오”(All rise)라고 말했고, 트럼프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대충 이러했다.

 

트럼프 모든 재판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고,

대신 화가의 스케치만이 허용됐다.

출처-<게티이미지>

 

“피고인 이름이 뭡니까?”

 

“도널드 J 트럼프. 가운데 이름은 존(John)입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까”

 

“77세입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Thank you, your honor)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만방자하고 목소리 큰 트럼프는 아니었다. 트럼프도 판사와 법정에 대한 예의는 지켰다. 법정 밖을 나가서는 워싱턴DC 인근의 식당에 들러 선거운동을 벌이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아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긴 했지만 말이다.

 

 

네 번째 기소 : ‘머그샷’도 기회로 바꾸다

 

3번째 기소로부터 불과 2주 후 2023년 8월 14일, 트럼프는 네 번째 형사 기소를 당했다. 이번에는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찰이 트럼프를 조지아주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풀턴카운티 법원은 트럼프 등 1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에 트럼프를 기소한 사람은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검찰청

파니 윌리스 검사였다.

출처-<연합뉴스>

 

애틀랜타 기소는 트럼프에게 있어 또 다른 문제였다. 풀턴 카운티 검찰과 구치소가 “수감자에게 예외는 없다. 트럼프가 오면 머그샷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 3번의 기소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로 머그샷 촬영을 피했던 트럼프로서는 ‘위기’였다.

 

미국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

찍히는 ‘머그샷’은 

사실상 ‘범죄자 인증’이나 다름없다. 

출처-<게티이미지>

 

트럼프는 이번에도 역시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애틀랜타로 법정 출두했다. 예전처럼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리무진을 타고 출두한 트럼프는 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에 출두하고 신상 명세를 적어내고, 키와 몸무게를 재고, 머그샷을 찍은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다. 이 과정은 총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3년 8월 25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하는

트럼프의 자동차 행렬

출처-<고물상주인>

 

트럼프가 구치소를 떠난 지 15분 후, 구치소 웹사이트에 트럼프의 ‘머그샷’이 떴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초로 ‘머그샷 찍힌 대통령’이 되었다.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 중 최초인 것이 참 많았다. 모두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자기 머그샷을 자기가 올린 트럼프의 트위터

출처-<게티이미지>

 

트럼프 머그샷

 

그러나 트럼프는 달랐다. 자기에게 치욕적일 수도 있는 머그샷을 자기 트위터에 스스로 올렸다.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라는 메시지와 함께. 

 

출처-<SBS>

 

그러고는 자기 머그샷이 인쇄된 상품을 자기가 팔기 시작했다. 그는 ‘머그샷 굿즈’로 일주일 만에 710만 달러(현 환율 기준 104억 860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트럼프가 자기 머그샷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기사(링크)를 참조하시라. 

 

트럼프는 머그샷으로 정치적 이득도 얻었다. 머그샷 촬영 과정에서 트럼프의 키와 몸무게가 공개되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씬한 6피트 3인치(190센티미터), 215파운드(97킬로그램)였다. 

 

“띠바, 트럼프 키랑 몸무게는 웬만한 메이저리그 선수 수준으로 건강하잖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참고로 오타니 쇼헤이가 키 193센티미터, 몸무게 95킬로그램) 

 

대통령 취임 시 78세라는 ‘고령 논란’을 날려버린 것이었다. 과연 ‘머그샷 촬영’이라는 위기도 기회로 바꿔버린 승부사 트럼프다운 모습이었다.

 

 

내란수괴는 최소한 트럼프만큼이라도 해라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트럼프는 자신의 형사 기소에 대해 큰소리 뻥뻥 치긴 했어도, 최소한 검찰과 법정을 존중하며 행동했다. 

 

1. 트럼프는 검찰과 법원이 정해준 날짜에 자기 전용기를 타고 꼬박꼬박 재판에 출두했고, 

 

2. 판사 앞에서는 “판사님”이라고 부르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 

 

3. 그래서 검찰과 법원도 트럼프에게 수갑을 안 채우고, 사진 촬영을 금지했으며 교통 통제를 하는 ‘예우’를 해줬다.

 

4. 또한 트럼프는 오토바이가 호위하는 리무진을 타며 위엄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법정을 ‘겉보기라도’ 존중하고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한 결과는 어떨까? 

 

-뉴욕 입막음 돈 재판 : 유죄판결 후 형 선고 대기 중(그러나 집행유예 및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 예상됨)

 

-마이애미 비밀문건 유출 재판 : 판사 기각으로 종결, 특검 항소 포기

 

-워싱턴DC 선거 개입 재판 : 상급법원에서 기각(대통령 면책특권 인정 판결). 특검 기소 포기

 

-애틀랜타 선거 개입 재판 : 진행 중(이지만 검찰의 중대한 실수로 사실상 재판 중단 상태)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2승 1무 1패(?)라고 할 수 있다(곧 3승 1패로 끝날 것 같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필자는 트럼프에 대해 모두 찬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의 승부사적 기질, 그리고 검찰과 법정을 존중하는 (또는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 관저에 틀어박힌 채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윤석열과 경호처를 보고 있자니, 트럼프는 그야말로 품위가 넘쳐흐르는 대통령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한다.

 

현재 차 벽을 설치하여 막아놓은

한남동 관저 모습

출처-<세계일보>

 

만약 윤석열 내란수괴와 보수정당이 최소한 트럼프 수준으로라도 공권력과 법정을 존중했으면 어땠을까? 경호처가 검찰 및 공수처와 사전협의해 자진 출두하고 수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은 이어가고, 윤석열 또한 ‘극우들의 우상’으로서 재기를 모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한남동 공관에 한 달째 숨어 그런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찼다. 이러한 계산조차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이다.

 

지금도 윤석열 지지시위에 성조기가 휘날리듯 내란수괴와 보수정당이 정말로 미국을 찬양하고 따른다면, 적어도 트럼프가 한 행동은 돌아봤으면 한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성 스트레스와 불면증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염원일 것이다. 제발 이제 잠 좀 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