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이 일어난 다음날 서부지법 내부
출처 - <딴지일보>
지난 1월15일, 다행히 유혈 사태 없이 윤석열이 전격 체포되었다. 안도감도 잠시 1월 19일,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초유의 사태이고 또 다른 내란이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난 11시가 되어서야 아주 상투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형식적인 법적 조치만 주문했다. 정작 해야 하는 폭도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는 없었다.
1월 20일, 설 연휴 대비 중앙ㆍ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도 최상목은 폭력 시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과 함께 설 연휴 재난에 대비하자는 주문만 했다. 대한민국 헌정을 부정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반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는 없었다.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메시지에서 필요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폭도들을 향한 엄중 경고와 이들 배후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그들이 설 연휴 기간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적 재난의 진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내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윤석열의 ‘수하’였던 이에게 무얼 바랄까. 이번 폭동으로 최상목은 대한민국이 내란이라는 구렁텅이에서 올라오려고 세운 사다리란 사다리는 모두 걷어찰 인물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지금이라도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를 잘라도 윤석열이 임명하고 내란에 개입하거나 묵인했던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 헌법 71조에 따라) 줄줄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에서는 권력형 범죄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상목이 아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듯하다. 최상목의 대통령 꿈은 막장 코미디에 가깝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의 뒤에는 검은 파도 밑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도사리고 있는 크라켄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모피아(MOEFIA)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예전 재경부, 지금 기재부 출신들이 촘촘하게 망을 짜고 있는 권력 집단, 모피아(기재부 MOEF와 마피아 MAFIA의 합성어)가 바로 그 크라켄이다. 미국 유학파 경제, 경영학도가 즐비하게 포진한 모피아 카르텔이라 누구보다 게임이론에 능숙하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자 권력 집단인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상과 실제를 오가며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을 상대로 항상 게임을 한다. 윤석열 내란도, 폭도들의 폭동도, 이들에게는 집권을 위한 게임판에 불과한 듯하다. 한덕수, 최상목, 이창용 등 대표적인 인물들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옥상옥의 권력 집단, 기재부 모피아
(왼쪽부터)한덕수, 추경호, 최상목, 김대기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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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은 군, 검찰, 경찰처럼 배타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조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들의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의 형태로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방 이후, 우리는 이들 조직의 권력에 매우 민감했고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 체계를 갖추어 왔다.
반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며 아주 은밀하게 자기 권력을 키워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흐르는 곳, 경제활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기재부의 권력이 치밀하게 행사된다. 조세, 관세, 금융, 외환 등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 파이프라인을 전방위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감시하고, 필요하면 신체를 구금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기재부 권력이 경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27조 1항).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제 분야에 국한된 발전 계획이 아니다. 조문 자체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과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을 나누어 놓아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으로 사용했다.
원래 경제개발 계획수립은 경제기획원 소관이었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가 처음 만들었는데 원래 임무는 “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1961.10.2 시행, 법률 제734호)”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랬던 것을 전두환이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용(정부조직법 1981.12.31 시행, 법률 제3518호)”으로 대폭 확대했다.
상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경제는 사회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다. 그런데 정권의 정통성이라곤 조금도 없었던 전두환은 사회를 경제에 예속시켜 경제기획원에 본래 임무 범위를 넘어 국가 운영 철학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부여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경제기획원의 임무 범위를 다시 경제로 한정했고,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보수라는 명찰을 단 이들에게만 권력이 넘어가면 상식은 몰상식으로 대치되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입에 달고 살던 역사적 대도, 이명박이 경제기획원의 임무를 전두환 시대로 되돌렸다. 게다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정부 내 모든 부처뿐만 아니라 선출된 정권까지도 긴 발로 휘감아 압살하는 크라켄, 옥상옥 거대 권력, 기재부를 만들었다.
이 조문이 살아 있는 한, 정권을 잡은 어떤 정당의 정책도 기재부의 늘공들이 설정한 정책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기재부의 반대로 코로나 문재인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이 번번이 난항을 겪으며 좌초 위기를 겪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 간극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은 모피아 권력이 간극에 꽂힌 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현대자본주의 체제 위에서 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공공시스템과 민간 금융산업 시스템의 말단까지 기재부의 권력망이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촘촘한 기재부의 권력망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에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기재부를 상대로 견제보다 밀월 관계를 맺을 유인이 입법부에 더 강하게 작동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개발에 쓸 예산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기재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재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옥상옥 권력이고 수면 아래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미국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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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로 선발된 기재부 늘공 대부분은 소위 명문대 출신이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유학파다. 자유주의와 통화주의에 경도된 미국 경제학의 사유 체계와 기업을 오직 주주의 전유물로 여기는 미국 경영학의 편협한 가치 체계가 머릿속에 무의식처럼 깔려 있다.
최상목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이고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다. 현 기재부 1차관인 김범석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 뉴욕대 행정학 석사다. 기재부 2차관인 김윤상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시건주립대 경제학 박사다. 차관보 윤인대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듀크대 경제학 박사다. 1차관 산하 주요 직책인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은 고려대 경영학 학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사다. 2차관 직속 재정관리관 안상열은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시라큐스대 정책학 석사다.
기재부 출신 모피아 카르텔이 장악한 대한민국 경제 관련 공공기관장도 대개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다. 탄핵 소추된 국무총리 한덕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다. F4 회의 핵심 구성원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이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 영국 버밍엄대 경영/경제학 석사다.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대한민국 기재부라는 타이틀만 떼면 미국 재무부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 많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기재부가 왜 국가 재정을 기업 회계처럼 다루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국가 적정 부채 비율을 주장하며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목매는 건지 쉽게 이해된다. 항상 선별 복지를 주장하며 복지에 터무니없는 효율성을 내세우는 이유도 이해하게 된다.
이들은 국가를 영리 기업으로 간주하고, 국격을 국민총생산과 동일시하며,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은 국가의 주주로, 국민은 종업원이나 일용직 계약직 피고용인 정도로 여긴다. 그러니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은 물 퍼주듯 하면서도 일반 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에는 악덕 사주가 노동자 임금 올려 주듯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고약한 집단 이기, 이념 편향을 암호 같은 숫자로 포장해 감춰왔던 이런 모피아가 아예 권력의 전면에 나서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대한민국의 수구세력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고위 관료, 각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수장이라는 전관예우 경로를 거쳐 수구세력에 합류했다.
친일 토착 왜구, 재벌, 사이비 언론, 사이비 종교, 전현직 고위 관료 집단이 엉켜 있는 대한민국의 수구세력에 현시점에서 국정과 언론 장악력을 가진 모피아의 집권 계획은 최선의 선택지로 보일 것이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지만 이들에게 익숙한 게임이론의 틀로 지금의 사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최상목이 대표하는 모피아가 현 상황을 어떤 게임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게임 전략을 구사할지 추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게임의 성격 규정
2. 참여자 확정
3. 게임을 통해 얻을 보상(Pay-off)
4. 전략적 선택
3번과 4번은 1, 2번과 함께 설명하겠다. 보상(3번)은 최종 목표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자명하고, 전략적 선택(4번)은 상대하는 참여자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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