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많은 빛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정권을 연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거나 ‘실패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는 정권연장을 정권 성패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단순한 기준은 전두환과 이명박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적대적인 언론환경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던 민주당 정부와 그 지지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분야에서는 노무현 시절에 재래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인 ‘코드 인사’라는, 가장 더럽고 강력한 주홍글씨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정권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사들이 여럿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지자가 분열되는 '마지막 불씨'로 남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재래언론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또 다시 '코드 인사'라는 낡은 덫을 놓을 건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딴 건 가볍게 무시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많은 내각 인사로 문제가 되었고, 인사기준에 관해 윤석열은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한 이후에는 내각을 비롯한 각종 기관장까지 엉망진창으로 인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형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대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이라며, 자신들의 인사에 대한 적절한 해명대신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에서 원칙 같은 게 아예 없었다는 것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드러났지만, 군대를 동원하여 시작된 내란사태가 석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는 걸 보니, 윤석열의 인사에서 서울대 출신이네, 검사 출신이네, 누구랑 친하네 어쩌네 하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닌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윤석열보다 무능한 자

B급 밑에는 A급이 오지 않는다던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윤석열이 발탁한 인간들은,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관한 능력이 없거나 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로 몇 개월 전까지 판데믹이라는 전세계적 위기를 가장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던 행정력을 발휘하던 조직을, 잼버리 같은 작은 행사조차도 엉망진창으로 치르는 부끄러운 조직으로 만들었을 리가 없다. 유능한 책임자들이었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를 언제나 문제없이 관리하던 경찰을,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서로 밀려서 죽는 상황에서도 마약사범 검거에만 전념하는 무능한 경찰로 만들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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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인간들도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지만, 어떤 자들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만 있지 자신의 업무나 조직에 대한 애정도 없어서, 어떤 조직이든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심지어 없애고 싶으면 없앨 수도 있었을 거다.

 

일머리 없는 직장상사와 보람없는 일을 늦게까지 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다. 어느 조직이나 그런 인간들은 있기 마련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쓸데없이 바쁜 인간과 함께 일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유능한 사람은 나가고 무능해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자들만 남아있게 된다. 그런 무능한 자를 장관으로 앉히면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너무 무능한 장관의 모습을 보며 욕이나 실컷하면서 분노를 표출할 테니, 대통령은 그 ‘고기방패’ 뒤에 숨으면 된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가 임명한 그 무능한 장관을 같이 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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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이 없거나 윤석열과 일치하는 세계관을 가진 자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이 그저 밥벌이의 수단 정도로만 여겨왔던 자들은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 자신의 일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을 가진 자들은 그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에 갔을 때 평소 생각해왔던 정책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자들은 1시간 회의 때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해 59분 동안 떠들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자들은 대통령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 아예 자신의 업무에 관해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일이든 지시하면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고 그대로 집행하는, 일종의 ‘말을 하면 알아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기계’들도 필요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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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이 아예 없는 자와는 달리, 신념이 아주 굳건한 자도 윤석열의 인사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세계관이 윤석열과 일치하거나 더 많이 나간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윤석열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행동하니, 소신이 없는 자들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율주행 기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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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가 구린 자

과거의 논란이나 범죄로 인해 공직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사면까지 하면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어서 어지간해서는 잘 하지 않지만, 윤석열의 인사에서는 그런 인사가 자주 있었다. 그렇게 발탁된 자들이나, 누군가의 청탁, 지시, 닦달, 갈굼, 바가지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임명된 자들, 특히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되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범죄자들에게 의리 같은 게 중요하지는 않을 테니, 그들의 충성이 겉으로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법적 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더 해먹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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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자기일이 된 수많은 윤석열들

앞서 언급한 특징인 무능하고, 정부의 업무에 대한 특별한 소신이 없거나 윤석열과 같은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뒤가 구린 자들을 행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앉혀 놓으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는 그대로 수행된다. 정부기관 구석구석에 복제된 윤석열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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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불합리한 지시에는 따를 수도 있지만 부당한 지시, 특히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윤석열 정권 기간동안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들 중 일부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범법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만약에 내란사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그건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내란사태는 윤석열과 반란군들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김건희나 윤석열이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살기 위해 알아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권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국힘당으로 연장되거나 최소한 검찰이 기소청으로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특검은 막아야 하고, 탄핵도 늦춰야 하고,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은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 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봐야 한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를 타도 7번 타면 토할 것 같던데...>

 

 

<내란사태 이후 국회에서 불러도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다들 '자기 일'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대행

윤석열 치하에서 있었던 많은 황당한 사건들 중에 가장 황당한 것을 꼽으라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은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윤석열은 임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검사의 세계관에서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다.

 

<방통위법 제5조>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는 임명하지 않아 탄핵되었다. 한덕수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도 임명하지 않다가 3명 중 2명만 아무 권한도 없이 ‘선택하여’ 임명했다. 그들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5일이 지난 3월 3일 현재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지만 결정문을 보겠다니, 마치 "헌법재판소, 너 뭐 돼?"라고 따지는 듯 하다>

 

이 정도 되면 내란 우두머리를 대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목이나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공무원들이 윤석열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냥 구석구석에 수많은 윤석열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위헌상태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와중에도 재래 언론은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지 말지 짱구 굴리는 것을, 마치 그래도 되는 일처럼, 너무 건조하게 중계하고 있다.

 

<이게 무게를 달고 자시고 할 일인가? 하면 안되는 짓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자>

 

 

처벌조항이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일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헌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글을 읽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분명한 사건이라서,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탄핵을 거의 기정 사실로 보고 대통령 선거일이 5월 연휴 전인지 후인지를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을 대행했거나 하고 있는 자들은 윤석열처럼 처벌조항이 없는 법을 지키지 않았던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공직선거법은 잘 지킬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보궐선거는 탄핵심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그러면, 법에 명확히 적혀있는 ‘임명한다’를 따르지 않은 자가, ‘공고하여야 한다’는 법을 지킬 것인가? 만약 탄핵선고가 나더라도 최상목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고 버틴다면? 예컨대 이재명 대법원 선고일 이후까지 미루겠다면? 극단주의자들의 탄핵반대 여론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선거일을 계속 미룬다면? 최상목을 탄핵하면 그 다음 권한대행인 이주호는 안 버틸까? 직무유기죄는 내란죄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란의 공범일 수도 있는 검찰이 수사할 텐데?

 

내란 우두머리를 대행하는 자들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제정신이라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민주당에서 계엄령을 얘기했을 때도 다들 '설마'라고 했고, 내란 과정에서도 ‘설마'했던 일들을 모두 저지른 자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곳곳에 남은 윤석열들에게 이 내란사태는 '자기 일'이다.

 

 

서부지법에서 '수정의 밤'을 보여준 정치깡패

그동안 극단주의자들의 세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국힘당의 극단적 무능력 탓에 이제는 서부지방법원을 깨부수는 한국판 ‘수정의 밤’이 벌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법원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도 하였다.

 

서부지법에서 폭도들에게 맞아 경찰이 다쳤다고 해서 경찰 지휘부가 그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며 폭도들에게 분노할까, 아니면 계엄 전후로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할까?

 

<수정의 밤(Kristalnacht, 나치가 유대인 예배당과 상점 등을 테러한 밤)에 파손된 유태인 상점. 독일, 베를린, 1938년 11월 10일>

 

언론이 ‘극우유튜버’라고 불러주는 21세기형 ‘정치깡패’들은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윤석열 탄핵이 선고되면 국가기관을 향해 폭력을 저지를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탄핵선고가 나고 정치깡패와 극단주의자들이 발광을 하면, 서울경찰청장 대행과 검찰총장은 그들을 똑바로 수사할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동안 남의 일이었지만 이젠 자기 일이 된 정부기관의 윤석열들 입장에서,

정치깡패가 탄핵반대여론을 더 쎄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극단주의자들이 활성화되어 모든 여론조사에서 탄핵반대여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다 보니, 무능하고 자신감 없는 국힘당 의원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는지, 극단주의자들이 3.1절에 벌인 집회에 많이 참석했다고 한다. 내란정당 국힘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하면 좋겠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과 공산당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들의 빈 자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극단주의 기독당이 채워질 것이다. 국회의원 전광훈, 전한길, 손현보가 국회에 들어와서 세금으로 내란선동하는 것보다는 국힘이 정신차려서 영남 자민련으로 남는 게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다.

 

<그 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지만, 하나같이 윤석열의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여론조사꽃

12.3 내란사태 이후로 유사헌법기관이 된 여론조사꽃의 대표인 김어준은 2월 28일 방송에서 보통 천 명 단위로 하던 여론조사를 최소 만 명 단위로 하겠다며, ‘다 쓰고 망할 거야’를 시전했다. 짐작컨대, 극단주의자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 돈을 하얗게 불태우시겠단다>

 

샘플이 많아지면 조사결과가 정확한 것은 당연하니, 앞으로 여론조사꽃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극단주의자들의 숫자가 파악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숫자가 파악되면 국힘당도 극단주의자들과 거래를 끊고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덧글

정치깡패를 '정치깡패'라고 부르면, 깡패라는 단어 속에 폭력을 포함하고 있어서 누구나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안되는 일'로 받아들이겠지만, '극우유튜버'라고 부르면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표출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승만 시절 이정재나 전두환 시절 용팔이가 활개칠 때 유튜브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의 '극우유튜버'하고 똑같이 했을 거다. 정치깡패는 그냥 정치깡패라고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