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이 시작되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탈옥에 성공했다. 민주주의에 적폐의 역습이 가해졌다. 

 

출처-<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내란죄로 구속되었을 때 시민들은 환호했다. 이미 구속된 그에게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은 예정된 것이었고,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이 유례없는 법 왜곡을 시전하며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윤은 당당하게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으며 캐딜락을 타고 관저로 사라졌다. 물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고, 콕 찍어서 “미래세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선동 발언도 잊지 않았다.

 

출처-<경향신문>

 

윤석열의 탈옥이라는 믿지 못할 사건 앞에서 낙담과 불안함과 불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일개 판사 하나가 나라를 망쳤다며 분노하는 시민들,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뉴스를 끊겠다는 시민들, 심지어는 적폐들이 법을 쥐고 있는 이상 내란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조와 패배의 목소리까지 보였다. 

 

“진보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에 대한 반동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헨리 조지-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순조로운 사회 진보의 사례가 없었음을.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고 노래한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언제나 진보는 반동과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반동의 발생이 아니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와 전망이다. 

 

그래서 단언한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근거 없는 비관과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낙관도 거부한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 바람이 아닌 냉정한 추론의 결과이다. 곳곳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결정적으로 민주 시민들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게 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승리를 확신하는 네 가지 이유

 

첫째, 심우정은 최악의 무리수를 둔 이유는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판사 지귀연이 검찰총장 심우정보다 똑똑했다. 지귀연이 던진 미끼를 심우정은 덥석 물었다.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 사유로 내민 두 가지, 구속 기간 초과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적법성은 모두 절차의 문제이지 내란죄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지귀연은 자기 살길을 마련한 것이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러나 심우정은 다르다. ‘즉시 항고’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이다. 그의 직권 남용은 내란이 진압된 후에 분명히 수사받게 될 것이다. 심우정이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윤석열이 내란을 시도한 그것과 같다. 

 

심우정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무리수는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온다. 윤석열은 집권 2년 차인 2024년 10월까지 총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말하면 지면 낭비이다. 모두 자신과 김건희의 비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헌재 변론은 곧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이었다. 심우정의 무리수는 그가 내란의 공범, 최소한 동조범이거나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인 검찰의 위기감이 발현된 것, 둘 중의 하나이거나 둘 다이다. 저들이 무리수를 둘 정도로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 그것은 명백한 승리의 조짐이다. 

 

둘째, 적폐 세력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패배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적전 분열이다. 강한 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우선에 두게 하기 때문이다. 적을 앞에 두고 내부 분열을 일으킨 군대가 승리한 전투는 전쟁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출처-<JTBC> 링크

 

대표적으로 검찰 조직이 분열하고 있다. 검찰 수뇌부인 심우정과 대검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평소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건 이례적인 경우다. 검사동일체가 법적으로 사라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폐쇄적으로 지탱해 온 검찰 문화에서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일반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글 및 댓글을 이렇게 단 적은 보기 힘들었다. 이것은 분명 검찰 내부의 동요가 실제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진화이다. 김상욱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힘 내부의 ‘왕따’가 되었다.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의 공통된 병리 현상 중 하나가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자기 위축이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오히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노라 선언했다. 이 당당함과 선명함은 결코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다. 

 

출처-<한겨레> 링크

 

김상욱 의원의 진정성에 관한 의심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힘 내부적으로 왕따가 되었음에도 현직 국힘 의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국힘 외부적으로 큰 흐름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국힘 내부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단단히 뭉치지 못하여 압박 정도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한 명일지라도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징후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자기 살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우리는 확실히 이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촛불이 횃불로 진화하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 이후 잠시 누그러졌던 탄핵 주말 집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정확하게는 다시 타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뜨거워졌다. 평일임에도 주말 이상의 열기를 뿜고 있다.

 

윤석열 석방 이후 탄핵 집회

 

윤석열의 탈옥으로 일부가 좌절감과 불안감과 패배감을 말할 때, 그보다 더 많은 시민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평일임에도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시민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악착같이 거리로 나온다.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아서가 아니다.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주먹을 꽉 쥐고 나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무지몽매한 우민(愚民)들의 주된 집회 장소였던 광화문까지 다시 민주 시민들의 광장으로 회복되었다. 

 

출처-<MBC> 링크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는 정치 이념이다. 역으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견인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촛불의 숫자가 늘면서 각각의 촛불들이 하나로 합쳐져 횃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민들이 들고일어났을 때 못 이룬 건 없었다. 

 

 

끝내 이기리라

 

분명히 이기고 있지만 이긴 것은 아니다. 세상 그 어떤 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적폐 세력과의 싸움을 확실히 승리로 끝내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 지금의 윤석열까지, 한국의 현대사는 이 땅의 민주 시민들이 이기고 있었지만 끝내 최종 승리는 쟁취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였다.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진정한 의미의 새역사를 쓸 때가 되었다.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들은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분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다.”

 

- 돌베개, 스테판 에셀 著 ‘분노하라’ 中 -

 

민주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 이것이 부일 매국노들과 그 후예들인 21세기 적폐들이 지배했던 굴종의 역사를 끝낼 마지막 결정타이다. 오직 이것만이 이기고 있는 싸움을 이긴 싸움으로 만들어 줄 최종병기이다. 

 

얼핏, 작금의 대한민국 미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에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매일 열리고 있는 윤석열 탄핵 집회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정치적인 요소도 같이 고려하는 헌재 판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헌재 재판관 귀에 최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외쳐야 하며, 그들이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명분을 0.001%라도 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지칠 시간도 좌절할 여유도 없다. 이 악물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댓글 하나라도 더 달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밤에도 7시 안국역 집회에서 보자.